한동훈 각하당한 ‘검찰 수사권 축소’ 헌법소송…법원 “변호사비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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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진주꽃 작성일날짜 24-04-24 02:31 조회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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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에 반발해 헌법소송을 하면서 정부가 쓴 변호사 비용을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법무부는 2022년 6월 국회를 통과한 검찰 수사권 축소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3월 헌재는 “검사의 수사·소추권이 헌법상 권한이 아닌 입법사항이며 검찰에만 독점적으로 부여한 게 아니다”라며 청구를 각하했다.헌재 결정 이후 A씨는 재판에 사용한 경비 및 세부내역, 선임한 변호인 명단과 소속 로펌 이름, 개인정보를 제외한 로펌계약서 등을 달라며 법무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법무부는 변호인 측의 영업상 비밀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했다. 이에 A씨는 최소한 변호사 수임료는 정부의 예산으로 지급되는 만큼 구체적 액...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19일 채 상병 특검법 신속 통과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을 21대 국회에서 매듭지어야 할 숙제 중 하나로 제시하는 등 당 차원에서 총력 대응하고 있다. 이날 야6당이 입을 모은 만큼 이번 국회 내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범야권의 1호 공조법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장혜영 녹색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에 채 상병 특검법 통과를 압박했다. 민주당에선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단장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해병대 출신 전재수 의원이 참석했다.전재수 의원은 “채 상병 순직에 누구보다 분노했지만 예비역들의 순수함이 저로 인해서 훼손되고 정치 쟁점화될까 봐 저는 그동안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그런데 아무리 지켜봐도 납득할 수가 없었다”며 “진실을 덮으려고 하...
경찰이 정신질환자를 방화 혐의로 구속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했다며 당사자와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진정인 장모씨(56)는 30년 전 서해훼리호 참사로 아버지를 잃은 이후 정신질환을 얻게 됐다.방치된 고통…참사 희생자의 아들은 왜 30년 뒤 감옥에 갇혔나좁은 구치소 안에서 장모씨(56)는 자주 편지나 일기를 썼다. 불을 끄는 시간이 되면 철창 사이로 들어오는 빛에 의지해 글을 적어 내려갔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4150600121#c2b장씨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23일 서울수서경찰서 경찰관 2명과 서울중앙지검 검사 1명, 경찰청장·검찰총장·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검·경은 정신질환자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실시하고 모든 직원에게 정신질환자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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