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 ‘월권 심의’ ‘편파 심의’ ‘표적 심의’ ‘과잉 규제’ ‘청부 민원’ ‘이해 충돌’···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제기되는 비판의 단어들이다. 방심위가 구성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도 선거 방송이 아닌 방송까지 심의하는 등 여러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방심위는 어쩌다 비판의 딱지들을 얻게 됐을까.정부·여당 비판적 보도엔 법정 제재?···정부에 유리하게 재편된 방심위지난해 9월 류희림 방심위원장 체제의 방심위가 구성된 후, 방심위는 정부와 여당에 비판적 보도를 한 언론사들에 대해 높은 수위의 법정 제재를 내리고 있다. 방심위는 지난해 11월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인용해 보도한 KBS·MBC·JTBC·YTN에 1000만~4500만원의 과징금을, 지난 15일 MBC <뉴스데스크>의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3000만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법정 제재는 방송사의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감점 요인이 된다.이러한 결정이 가능한 것은 과반이 찬성하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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