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은 총수일가에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지급할 경우 약정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가운데 채무보증 기간 항목이 삭제되는 등 기업들의 공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도 이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대규모기업집단 공시 매뉴얼을 16일 발표했다.
우선 공정위는 RSU 지급 등과 같은 주식지급거래 약정을 공시 항목에 추가했다.
RSU는 회사가 성과를 거둔 특수관계인(총수일가·임원)에게 현금 대신 지급하는 주식이다.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자사주를 주는 건데,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일정 기간 보유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국내 대기업 중에서는 한화그룹이 2020년 최초로 도입해 각 계열사 대표이사와 임원들에게 지급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런 방식의 주식지급거래 약정이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 공시체제에서는 총수일가에 실제 주식이 지급되는 시점에 매도가액만 공시되기 때문에 기업집단별 주식지급거래 약정 내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공시 매뉴얼 항목 중 특수관계인(총수일가·임원)에 대한 유가증권거래현황에 RSU 등과 같은 주식지급거래 약정을 기재하는 공시 양식을 추가했다. 올해부터 주식지급거래 약정을 한 대기업집단은 주식 부여일, 약정의 유형, 주식 종류·수량, 주요 약정 내용을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시장에서는 주식지급거래 약정에 의한 총수일가의 지분변동 내역, 장래 예상되는 지분변동 가능성 등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도 지난해 말 상장회사의 사업보고서에 주식지급약정 내용을 포함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했다. 금감원과 중복된 공시 의무 부과라는 지적에 대해 공정위는 금감원과 공정위 공시제도는 운영의 취지가 다르고, 공시 범위에 있어서도 상장사뿐만 아니라 비상장사의 내용까지 기업 집단별로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공시 부담을 줄이는 방향의 개정도 이뤄졌다. 공시 매뉴얼 개정에 따라 대기업집단 회사들은 물류·IT 서비스 거래현황 공시에서 매입·매출 내역 가운데 매출 내역만 공시하면 된다. 또 대기업집단 소속 국내 비상장사가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결정 항목을 공시할 때, 채무자별 채무보증 잔액 가운데 채무보증 기간은 공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임원의 변동 항목 역시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공시대상에서 삭제됐다.
재계는 반발하고 있다. 이날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공시 매뉴얼 개정에 대해 반대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내고 금감원 공시와 중복되는 RSU 공시를 추가하는 것은 이해관계자에게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며 기업에 부담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민지 공정위 공시점검과장은 기업들의 공시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시장에서 감시할 수 있는 정보가 더 강화되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양식 개정이 필요하다며 사전에 기업집단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매뉴얼 개정 내용을 수정하거나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19일 서울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회암사 사리 이운 고불식’을 봉행하고 미국 보스턴에서 귀환한 석가모니 진신사리 등을 공개했다. 고려 후기 사리탑에 봉안된 이후 600년, 일제강점기 유출된 이후 100년 만에 환지본처(還至本處·본래의 자리로 돌아감)한 사리는 경기 양주시 회암사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일제 강점기에 일본으로 유출된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날 고불식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 사리만 공개됐다. 가섭불과 정광불, 고려시대 스님인 나옹선사(1320∼1376), 지공선사(?∼1363) 등의 사리 등은 크기가 매우 작아 훼손 등의 우려로 사리구 재현품에 넣은 상태로 공개했다.
사리는 약 한 달 정도 조계사 불교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된 후 양주 회암사에 영구 봉안된다.
사리 및 사리구는 고려 말 나옹선사 입적 이후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 유출된 것을 보스턴 미술관이 1939년 한 업자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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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이 16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이 2%로 낮아진다는 더 큰 확신에 이르기까지 기존 기대보다 더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다고 밝혔다. 미국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최근 3달간 물가 지표마저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파월 의장도 매파적(통화긴축 선호)으로 기존 정책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파월 의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행사에서 최근 경제 지표는 확실히 더 큰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그런 확신에 이르기까지 기대보다 더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최근 지표는 견조한 성장과 지속적으로 강한 노동시장을 보여준다면서도 동시에 올해 현재까지 2% 물가 목표로 복귀하는 데 추가적인 진전의 부족(lack of further progress)을 보여준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된다면 현재의 긴축적인 통화정책 수준을 필요한 만큼 길게 유지할 수 있으며, 동시에 노동시장이 예상 밖으로 위축된다면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상당한 완화 여지를 두고 있다라고 말했다.
파월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진전을 보일 때까지 현 5.25∼5.50%인 기준금리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연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 둔화세 진전을 전제로 연내 3회 금리 인하 방침을 시사해왔다.
파월 의장은 지난달 연방상원 청문회에서 더 큰 확신을 갖기까지 멀지 않았다(not far)라고 말해 시장에 금리 인하 기대감을 고조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1월과 2월에 이어 3월 들어서도 물가 지표가 예상 밖으로 높게 나오면서 연준이 ‘더 늦게, 더 적게’(later and fewer) 금리를 내릴 것이란 전망이 커져 갔다. 월가 전문가들 역시 연준이 통화정책 신호를 매파적(통화긴축 선호)으로 수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해왔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최근까지만 해도 최근 물가 지표가 단순한 요철(bump) 이상을 의미하는지 판단하기는 아직 너무 이르다라고 말하며 인플레이션이 둔화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기존 전망을 수정하지 않아 왔다. 그러나 미국의 3월 소매판매가 전월 대비 0.7% 늘어 시장 예상을 크게 뛰어넘고,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이 4.6%대로 뛰어오르면서 연준도 뒤늦게 기존 정책 입장을 수정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