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바이든 “중국 철강 업체들 부정행위”…대선 앞두고 ‘보호주의’ 경쟁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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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진주꽃 작성일날짜 24-04-20 00:45 조회0회본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3배 인상을 지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중국 정부와 기업은 경쟁이 아니라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관세맨’을 자부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어 바이든 대통령도 대중 고율 관세 카드를 앞세워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를 공식화하면서 통상 정책을 둘러싼 두 사람의 선명성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전미철강노조(USW) 본부에서 열린 유세에서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해 철강 과잉생산과 덤핑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중국 기업들은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두둑하게 주기 때문에 수익을 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2000년대 초반 중국산 철강이 시장에 넘치면서 펜실베이니아와 오하이오의 철강 도시들이 (일자리 감소 등) 큰 타격을 입었다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지 않겠다고 했다.
유세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 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율을 현행 7.5%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지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세 연설에서 이를 전략적이고 표적화된 조치라면서 중국의 보조금 지급과 과잉생산은 ‘불공정 무역 관행’이며 이로 인해 미국 제품이 맞닥뜨린 ‘경쟁력 약화’를 시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또한 피츠버그에 본사가 있는 US스틸에 대해 완전한 미국 회사로 남아야 한다면서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기 도입된 대중 고율 관세에 대해 추가 인상 카드를 꺼내든 것은 다분히 오는 11월 대선을 의식한 행보라고 볼 수 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한 펜실베이니아처럼 러스트벨트에 속한 대선 경합주에서 승리하기 위해 노동자 표심을 확보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철강노조, 전미자동차노조 등의 지지를 얻었음에도 경합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다소 밀리는 상황이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전기차 전환 정책 폐지,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60% 관세 부과 등 과격한 공약을 내걸고 노동자 표심을 공략하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도 흐름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사설에서 최고 보호무역주의 통수권자(Protectionist in Chief)가 되려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두 사람 모두 중국에 대한 보호주의·산업정책에 제한을 둘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정부는 철강 외에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 다른 중국산 수입품의 관세를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바이든 정부가 중국 등에서 수입하는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도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USTR은 철강노조 등의 요청에 따라 조선업 및 물류·운송업에서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조선업은 해군력을 포함해 국가안보에 핵심적이라며 중국의 산업 관행을 매우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피터슨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의 통상·무역 정책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과 동조화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이는 누가 이기든 미국우선주의와 보호주의 대중 강경책은 지속될 것이라는 의미이므로 한국도 보다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담화를 발표해 미국은 자국 산업에 수천억 달러의 차별적 보조금을 제공하면서 중국이 이른바 ‘비시장적 접근’을 채택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며 중국 산업의 발전은 기업의 기술 혁신과 시장 경쟁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의 결과이며 미국의 비난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규칙에 기반한 다자 무역 시스템으로 돌아가길 촉구한다며 중국은 조사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모든 조치를 취해 스스로의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의 4·10 총선 참패 이후 인적 쇄신을 고심해오던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총리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는 대통령실 관계자발 보도가 17일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부인했다. 대통령실 내 인사 관련 난맥상을 보여주는 사례이자, 여론을 떠보려는 아니면 말고식 ‘간보기’ 행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 공지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박영선 전 장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 인선은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황당한 소리라고 말했다.
앞서 TV조선과 YTN은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를 소스로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임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냈던 박 전 장관을, 비서실장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양 전 원장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YTN은 신설될 정무특임장관에는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유력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치권은 ‘박영선·양정철·김종민 카드’를 두고 출렁거렸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세 사람에 대해 저는 무난하다고 본다고 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IMF(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보수 진영에 있던 분을 비서실장으로 모셔왔지 않은가라며 김대중 정부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김중권 전 실장 사례를 거론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당의 대체적인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김용태 경기 포천·가평 당선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현실화한다면 지지층 사이에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권성동 강원 강릉 당선인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당의 정체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인사는 내정은 물론이고 검토조차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야당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은 나오지 않았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갑 당선인은 SBS 라디오에서 박근혜 정부 탄핵 직전에 노무현 정부에서 정책실장을 지내셨던 김병준씨를 총리로 지명했다며 그러나 국회 동의도 얻지 못하고 실패했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SNS에서 임기 초 MB(이명박 전 대통령) 계열 뉴라이트만 쓰면서 ‘MB 아바타’ 소리 듣더니 이제는 ‘문재인 아바타’라며 끔찍한 혼종이라고 비판했다.
전 정부 인사들인 박영선·양정철 기용설은 통합형 인사를 해야 하지만 인물난을 겪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현실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팎에서 협치와 통합을 주문하지만 마땅한 인물을 찾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의 인사 난맥상, 특히 비선 라인의 인사 개입 정황을 보여준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당장 대통령실의 공식 부인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박영선, 양정철을 비롯해 김종민 특임장관까지 모두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은 맞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공식 라인도 모르게 비선 라인이 인사에 개입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정보를 특정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언론에 흘려 여론을 떠보려는 간보기 행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그 자리에 앉고 싶은 사람들은 기사가 나도 입을 다문다. 그런데 여론이 안 좋다. 대통령실이 뜻을 접는다면서 그 자리가 싫은 사람은 펄쩍 뛴다. 그러면 대통령실은 오보라고 발을 뺀다. 전형적인 ‘발롱 데세(테스트 풍선)’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 당선인도 이날 한 유튜브 방송에서 박영선 총리설 등에 대해 찔러보기, 띄워보기이자 간보기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파괴공작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토록 요란했던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여당과 야당은 저마다의 계획과 향후 비전설계를 통해 국민에게 선택받고자 치열한 경쟁(이라고 쓰고 실상은 정치투쟁!)을 벌였다. 나는 총선이나 대통령선거는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꺼내 놓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운동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사회의 크나큰 충격으로 다가온 인구 저출생/고령화, 잠재성장력 저하, 사회격차와 불평등 심화, 외교와 안보 위기, 지역불균형과 인구소멸, 그리고 현 정부의 야심 찬 개혁 3종 세트인 교육/연금/노동 개혁과 지난 총선 기간 내내 한국사회를 들었다 놓았다 하고 있는 의대 정원 증원 이슈 등 해결할 문제는 넘치고 넘쳤다. 하지만 이들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은 특별하게 없어 많이 아쉽다. 또한 여기저기 나름대로 멋진 공약들이 많이 제출되었지만 그 공약들의 진정성은 상당히 의심받는 눈치였다. 무엇보다도 재원조달의 방법이 전무했고 정책의 효과성도 충분히 검증되지 못한 채 지역민들의 즉자적인 요구를 담은 미봉책일 뿐이었다.
총선 이후 특정 정부부처의 시간이 다가온다고 한다. 돈주머니를 틀어지고 있는 기획재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책임감을 은근하게 압박하는 말일 듯하다. 그런데 나는 특정 부처의 시간이 아니라 정부 부처 모두와 국회가 책임을 지고 국민들의 삶을 보듬어 챙기는 ‘정책의 시간’이 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들은 다음의 네 가지이다.
첫째, 쉽사리 살아나지 않는 바닥경기를 살리고 고물가로 고통받는 서민경제를 안정화시켜야 한다. 작년의 유례없이 낮은 1.4%의 성장률로부터 올해는 조금 나은 2.2%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는 수출 회복세에 의한 것이니 내수경기는 여전히 크게 개선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처럼 정부부문이 민간부문보다 성장기여도가 낮아 성장의 발목을 잡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될 것이다.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경제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
둘째, 세입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2022년과 2023년에 현 정부에 의해 도입된 감세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충격은 경기가 크게 침체된 작년보다 올해에 보다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 지난 한 해 56조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세입결손으로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도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다. 얼마 전 발표된 국가회계결산에 따르면 2023년 총지출은 2022년 대비 무려 71조7000억원이 감소하였다. 따라서 여당과 대통령이 총선정국에서 발표한 각종 감세 관련 정책과 법안들은 모두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 2024년 2월 국세수입은 12조1000억원으로 세수실적이 매우 저조했던 2023년 대비 불과 7000억원 증가했을 정도로 올해의 세수 상황 역시 좋지 않다.
셋째, 재정정책 운용기조에 대한 재정비 문제다. 정부의 재정지출은 이미 작년에 국회 예산심의와 의결을 거쳐 다 정해 놓았다. 그런데 이번 총선정국에서 지역의 현안(대규모 SOC 사업 등)과 관련한 사업들이 공약이란 형태로 우후죽순으로 발표되었다. 이는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전혀 아니며, 재정건전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현 정부 재정정책 기조로도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이다. 빚내서 돈 쓰지 않겠다고 공언하던 정부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말조차 하지 않는 기이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작년의 예산을 우선 충실하게 집행하고 부족할 경우 추경을 통해 필요한 지출소요를 적극적으로 채워야 한다.
정권안정론은 허상
조세 국가의 위기와 4월 총선
공약과 선택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넷째, 재정규율의 정비이다. 지난 긴 시간 동안 정부와 국회 그리고 정책서클 내에서는 암묵적으로 형성된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이 몇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와 부가세에 대한 감세 등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채 성급하게 언급되고 있다. 그리고 지난 정부 때부터 논의해왔고 법으로 제정되어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하루아침에 유예한다는 것도 너무 원칙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주식거래세도 원위치 시켜놓아야 비례적으로 맞다. 이렇듯 원칙도 없고 효과도 검증되지 못한 채 남발된 조세정책을 시급하게 회복시켜야 한다. 재정지출에 대해서만 재정규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책은 행정부만이 오롯이 책임지거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특정 부처가 모든 것을 책임지거나 권한을 행사해선 안 된다. 현재 정부의 정책기조를 변경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 총선에 나타난 민심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민심을 담아 새롭게 구성될 국회와 정부가 함께 민생과제를 놓고 경쟁하고 협력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총선 후 다가올 ‘정책의 시간’을 기대해 본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전미철강노조(USW) 본부에서 열린 유세에서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해 철강 과잉생산과 덤핑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중국 기업들은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두둑하게 주기 때문에 수익을 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2000년대 초반 중국산 철강이 시장에 넘치면서 펜실베이니아와 오하이오의 철강 도시들이 (일자리 감소 등) 큰 타격을 입었다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지 않겠다고 했다.
유세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 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율을 현행 7.5%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지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세 연설에서 이를 전략적이고 표적화된 조치라면서 중국의 보조금 지급과 과잉생산은 ‘불공정 무역 관행’이며 이로 인해 미국 제품이 맞닥뜨린 ‘경쟁력 약화’를 시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또한 피츠버그에 본사가 있는 US스틸에 대해 완전한 미국 회사로 남아야 한다면서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기 도입된 대중 고율 관세에 대해 추가 인상 카드를 꺼내든 것은 다분히 오는 11월 대선을 의식한 행보라고 볼 수 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한 펜실베이니아처럼 러스트벨트에 속한 대선 경합주에서 승리하기 위해 노동자 표심을 확보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철강노조, 전미자동차노조 등의 지지를 얻었음에도 경합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다소 밀리는 상황이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전기차 전환 정책 폐지,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60% 관세 부과 등 과격한 공약을 내걸고 노동자 표심을 공략하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도 흐름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사설에서 최고 보호무역주의 통수권자(Protectionist in Chief)가 되려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두 사람 모두 중국에 대한 보호주의·산업정책에 제한을 둘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정부는 철강 외에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 다른 중국산 수입품의 관세를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바이든 정부가 중국 등에서 수입하는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도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USTR은 철강노조 등의 요청에 따라 조선업 및 물류·운송업에서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조선업은 해군력을 포함해 국가안보에 핵심적이라며 중국의 산업 관행을 매우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피터슨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의 통상·무역 정책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과 동조화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이는 누가 이기든 미국우선주의와 보호주의 대중 강경책은 지속될 것이라는 의미이므로 한국도 보다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담화를 발표해 미국은 자국 산업에 수천억 달러의 차별적 보조금을 제공하면서 중국이 이른바 ‘비시장적 접근’을 채택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며 중국 산업의 발전은 기업의 기술 혁신과 시장 경쟁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의 결과이며 미국의 비난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규칙에 기반한 다자 무역 시스템으로 돌아가길 촉구한다며 중국은 조사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모든 조치를 취해 스스로의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의 4·10 총선 참패 이후 인적 쇄신을 고심해오던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총리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는 대통령실 관계자발 보도가 17일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부인했다. 대통령실 내 인사 관련 난맥상을 보여주는 사례이자, 여론을 떠보려는 아니면 말고식 ‘간보기’ 행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 공지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박영선 전 장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 인선은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황당한 소리라고 말했다.
앞서 TV조선과 YTN은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를 소스로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임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냈던 박 전 장관을, 비서실장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양 전 원장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YTN은 신설될 정무특임장관에는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유력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치권은 ‘박영선·양정철·김종민 카드’를 두고 출렁거렸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세 사람에 대해 저는 무난하다고 본다고 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IMF(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보수 진영에 있던 분을 비서실장으로 모셔왔지 않은가라며 김대중 정부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김중권 전 실장 사례를 거론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당의 대체적인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김용태 경기 포천·가평 당선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현실화한다면 지지층 사이에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권성동 강원 강릉 당선인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당의 정체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인사는 내정은 물론이고 검토조차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야당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은 나오지 않았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갑 당선인은 SBS 라디오에서 박근혜 정부 탄핵 직전에 노무현 정부에서 정책실장을 지내셨던 김병준씨를 총리로 지명했다며 그러나 국회 동의도 얻지 못하고 실패했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SNS에서 임기 초 MB(이명박 전 대통령) 계열 뉴라이트만 쓰면서 ‘MB 아바타’ 소리 듣더니 이제는 ‘문재인 아바타’라며 끔찍한 혼종이라고 비판했다.
전 정부 인사들인 박영선·양정철 기용설은 통합형 인사를 해야 하지만 인물난을 겪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현실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팎에서 협치와 통합을 주문하지만 마땅한 인물을 찾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의 인사 난맥상, 특히 비선 라인의 인사 개입 정황을 보여준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당장 대통령실의 공식 부인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박영선, 양정철을 비롯해 김종민 특임장관까지 모두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은 맞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공식 라인도 모르게 비선 라인이 인사에 개입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정보를 특정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언론에 흘려 여론을 떠보려는 간보기 행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그 자리에 앉고 싶은 사람들은 기사가 나도 입을 다문다. 그런데 여론이 안 좋다. 대통령실이 뜻을 접는다면서 그 자리가 싫은 사람은 펄쩍 뛴다. 그러면 대통령실은 오보라고 발을 뺀다. 전형적인 ‘발롱 데세(테스트 풍선)’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 당선인도 이날 한 유튜브 방송에서 박영선 총리설 등에 대해 찔러보기, 띄워보기이자 간보기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파괴공작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토록 요란했던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여당과 야당은 저마다의 계획과 향후 비전설계를 통해 국민에게 선택받고자 치열한 경쟁(이라고 쓰고 실상은 정치투쟁!)을 벌였다. 나는 총선이나 대통령선거는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꺼내 놓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운동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사회의 크나큰 충격으로 다가온 인구 저출생/고령화, 잠재성장력 저하, 사회격차와 불평등 심화, 외교와 안보 위기, 지역불균형과 인구소멸, 그리고 현 정부의 야심 찬 개혁 3종 세트인 교육/연금/노동 개혁과 지난 총선 기간 내내 한국사회를 들었다 놓았다 하고 있는 의대 정원 증원 이슈 등 해결할 문제는 넘치고 넘쳤다. 하지만 이들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은 특별하게 없어 많이 아쉽다. 또한 여기저기 나름대로 멋진 공약들이 많이 제출되었지만 그 공약들의 진정성은 상당히 의심받는 눈치였다. 무엇보다도 재원조달의 방법이 전무했고 정책의 효과성도 충분히 검증되지 못한 채 지역민들의 즉자적인 요구를 담은 미봉책일 뿐이었다.
총선 이후 특정 정부부처의 시간이 다가온다고 한다. 돈주머니를 틀어지고 있는 기획재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책임감을 은근하게 압박하는 말일 듯하다. 그런데 나는 특정 부처의 시간이 아니라 정부 부처 모두와 국회가 책임을 지고 국민들의 삶을 보듬어 챙기는 ‘정책의 시간’이 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들은 다음의 네 가지이다.
첫째, 쉽사리 살아나지 않는 바닥경기를 살리고 고물가로 고통받는 서민경제를 안정화시켜야 한다. 작년의 유례없이 낮은 1.4%의 성장률로부터 올해는 조금 나은 2.2%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는 수출 회복세에 의한 것이니 내수경기는 여전히 크게 개선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처럼 정부부문이 민간부문보다 성장기여도가 낮아 성장의 발목을 잡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될 것이다.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경제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
둘째, 세입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2022년과 2023년에 현 정부에 의해 도입된 감세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충격은 경기가 크게 침체된 작년보다 올해에 보다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 지난 한 해 56조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세입결손으로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도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다. 얼마 전 발표된 국가회계결산에 따르면 2023년 총지출은 2022년 대비 무려 71조7000억원이 감소하였다. 따라서 여당과 대통령이 총선정국에서 발표한 각종 감세 관련 정책과 법안들은 모두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 2024년 2월 국세수입은 12조1000억원으로 세수실적이 매우 저조했던 2023년 대비 불과 7000억원 증가했을 정도로 올해의 세수 상황 역시 좋지 않다.
셋째, 재정정책 운용기조에 대한 재정비 문제다. 정부의 재정지출은 이미 작년에 국회 예산심의와 의결을 거쳐 다 정해 놓았다. 그런데 이번 총선정국에서 지역의 현안(대규모 SOC 사업 등)과 관련한 사업들이 공약이란 형태로 우후죽순으로 발표되었다. 이는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전혀 아니며, 재정건전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현 정부 재정정책 기조로도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이다. 빚내서 돈 쓰지 않겠다고 공언하던 정부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말조차 하지 않는 기이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작년의 예산을 우선 충실하게 집행하고 부족할 경우 추경을 통해 필요한 지출소요를 적극적으로 채워야 한다.
정권안정론은 허상
조세 국가의 위기와 4월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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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재정규율의 정비이다. 지난 긴 시간 동안 정부와 국회 그리고 정책서클 내에서는 암묵적으로 형성된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이 몇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와 부가세에 대한 감세 등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채 성급하게 언급되고 있다. 그리고 지난 정부 때부터 논의해왔고 법으로 제정되어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하루아침에 유예한다는 것도 너무 원칙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주식거래세도 원위치 시켜놓아야 비례적으로 맞다. 이렇듯 원칙도 없고 효과도 검증되지 못한 채 남발된 조세정책을 시급하게 회복시켜야 한다. 재정지출에 대해서만 재정규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책은 행정부만이 오롯이 책임지거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특정 부처가 모든 것을 책임지거나 권한을 행사해선 안 된다. 현재 정부의 정책기조를 변경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 총선에 나타난 민심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민심을 담아 새롭게 구성될 국회와 정부가 함께 민생과제를 놓고 경쟁하고 협력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총선 후 다가올 ‘정책의 시간’을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