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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거부권에 막힌 양곡법, 민주당 ‘직회부’ 단독 처리로 재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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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진주꽃 작성일날짜 24-04-19 12:28 조회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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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제2양곡관리법’(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5건의 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직회부(부의 요구안)를 단독 의결했다. 양곡관리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제2 양곡관리법은 양곡관리법 폐기 후 민주당이 새롭게 발의한 양곡관리법 두 번째 버전이다. 민주당은 4·10 총선 결과로 민의를 확인했다고 보고 21대 국회 내에서 다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국회법을 무시한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라고 반발했다.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위원장은 이날 농해수위를 열어 법안 5건을 재석 12인, 찬성 12인의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농해수위는 전체 19명의 위원이 있고, 직회부에는 12석(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필요하다. 민주당 의원(11명)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직회부는 국회 상원격인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우회하는 제도다. 국회법은 법사위...
원·달러 환율이 16일 1400원을 돌파했다. 1400원을 넘어선 건 1년5개월만에 최고치이다.서울외환시장에서 이날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11시 41분 현재 전날보다 16원 오른 1399.20원에 거래되고 있다.환율은 5.9원 오른 1389.9원에 개장해 장중 상승 폭을 키우면서 한때 1400원선을 찍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00원을 넘어선 것은 2022년 11월 7일(장중 고가 1413.5원) 이후 약 1년5개월만이다.환율이 종가기준으로 1400원대를 돌파한 때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2년 미국발 고금리 충격 당시로 지금까지 단 세 차례뿐이다.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배경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이란 공습에 보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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