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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중국 철강 업체들 부정행위”…대선 앞두고 ‘보호주의’ 경쟁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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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진주꽃 작성일날짜 24-04-19 05:26 조회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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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3배 인상을 지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중국 정부와 기업은 경쟁이 아니라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관세맨’을 자부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어 바이든 대통령도 대중 고율 관세 카드를 앞세워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를 공식화하면서 통상 정책을 둘러싼 두 사람의 선명성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전미철강노조(USW) 본부에서 열린 유세에서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해 철강 과잉생산과 덤핑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중국 기업들은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두둑하게 주기 때문에 수익을 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2000년대 초반 중국산 철강이 시장에 넘치면서 펜실베이니아와 오하이오의 철강 도시들이 (일자리 감소 등) 큰 타격을 입었다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지 않겠다고 했다.
유세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 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율을 현행 7.5%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지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세 연설에서 이를 전략적이고 표적화된 조치라면서 중국의 보조금 지급과 과잉생산은 ‘불공정 무역 관행’이며 이로 인해 미국 제품이 맞닥뜨린 ‘경쟁력 약화’를 시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또한 피츠버그에 본사가 있는 US스틸에 대해 완전한 미국 회사로 남아야 한다면서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기 도입된 대중 고율 관세에 대해 추가 인상 카드를 꺼내든 것은 다분히 오는 11월 대선을 의식한 행보라고 볼 수 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한 펜실베이니아처럼 러스트벨트에 속한 대선 경합주에서 승리하기 위해 노동자 표심을 확보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철강노조, 전미자동차노조 등의 지지를 얻었음에도 경합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다소 밀리는 상황이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전기차 전환 정책 폐지,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60% 관세 부과 등 과격한 공약을 내걸고 노동자 표심을 공략하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도 흐름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사설에서 최고 보호무역주의 통수권자(Protectionist in Chief)가 되려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두 사람 모두 중국에 대한 보호주의·산업정책에 제한을 둘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정부는 철강 외에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 다른 중국산 수입품의 관세를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바이든 정부가 중국 등에서 수입하는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도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USTR은 철강노조 등의 요청에 따라 조선업 및 물류·운송업에서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조선업은 해군력을 포함해 국가안보에 핵심적이라며 중국의 산업 관행을 매우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피터슨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의 통상·무역 정책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과 동조화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이는 누가 이기든 미국우선주의와 보호주의 대중 강경책은 지속될 것이라는 의미이므로 한국도 보다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담화를 발표해 미국은 자국 산업에 수천억 달러의 차별적 보조금을 제공하면서 중국이 이른바 ‘비시장적 접근’을 채택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며 중국 산업의 발전은 기업의 기술 혁신과 시장 경쟁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의 결과이며 미국의 비난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규칙에 기반한 다자 무역 시스템으로 돌아가길 촉구한다며 중국은 조사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모든 조치를 취해 스스로의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10년 전, 저마다 다른 꿈을 꾸던 싱그런 304개의 꽃봉오리들이 채 피어나지도 못한 채 떨어졌다. 팽목항 주변을 떠돌던 섧디설운 울음소리는 지금도 잦아들지 않고 있다. 애도는 끝나지 않았다. 진상 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 또한 지지부진하다.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고통에 동참하기 위해 가슴에 달거나 가방에 매달고 다니던 노란 리본은 어느 사이엔가 슬그머니 제거되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도 내 지갑에는 10년 전에 넣어둔 카드가 꽂혀 있다.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부터 바꾸겠습니다. 지갑을 열 때마다 민망해진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천연덕스럽게 살고 있는 나의 무심함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우리부터 바꾸겠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인지 명시되지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않았지만, 생명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는 사회를 열고 싶다는 바람이, 열어야 한다는 당위가 그 문구 속에 담겨 있었을 것이다. 당시에는 생명을 담보로 이익을 추구하는 미친 질주를 멈춰야 한다는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칼 폴라니의 말처럼 ‘악마의 맷돌’이 쉼 없이 돌아가고 있는 세계는 인류 역사가 소중하게 간직해온 모든 가치를 한데 넣고 갈아서 경제적 이익이라는 가루를 취하는 데 여념이 없다. 고통을 당하는 이들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타자의 고통에 반응할 줄 모르는 무정함과 무책임함이 세상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무정한 사람들은 지금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그만하면 됐다’고 말한다. 과거의 불행한 기억을 떨쳐버리고 미래의 희망을 위해 살라고 말한다. 그들의 충고는 적절치 않다. 오히려 폭력적이다. 그럴 수 없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트라우마는 결심한다고 떨쳐버릴 수 있는 게 아니다. 몸에 난 상처 자국을 지울 수 없는 것처럼 영혼에 각인된 상처는 숨길 수는 있지만 불쑥불쑥 솟아오르는 것조차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불의의 사고로 가족을 잃은 이들과 사고의 현장에서 살아남은 이들이 겪는 트라우마는 쉽게 스러지지 않는다.
4월이면 흐릿해져가는 아픔의 시간을 되돌리기 위해 20세기 초반에 활동한 독일의 판화가 케테 콜비츠의 동판화 ‘죽은 아이를 안고 있는 여인’을 보곤 한다. 콜비츠는 세기 전환기에 수없이 많은 죽음을 목격했고 인간의 폭력에 의해 스러지는 생명들에 대한 연민에 몸부림쳤다. 작품 속의 아이가 왜 그리고 어떻게 죽었는지는 알 길이 없다. 앙상한 어깨를 드러낸 아이는 엄마 품에서 축 늘어져 있다. 눈을 감은 아이의 얼굴엔 희로애락의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다. 엄마는 죽은 아이를 으스러져라 부둥켜안고 있다. 이마에 새겨진 굵은 주름이 상실의 깊이를 나타낸다. 엄마는 이미 싸늘히 식어버린 아이를 따뜻한 체온으로 덥혀 삶의 세계로 데려오고 싶다. 엄마의 팔과 다리는 굳건하지만 자식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자괴감 때문에 무력해보인다. 엄마와 아이의 몸은 둘이지만 한 덩어리로 보인다. 지극한 슬픔이 둘을 연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의 죽음과 더불어 엄마의 하늘이 무너졌다.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한다.
내 마음속 깊은 ‘보배’ 찾기
총선은 국민 화합의 장이 되어야
고통이 주는 선물
이 판화작품은 ‘피에타’를 연상시킨다. 슬픔 혹은 비탄을 뜻하는 피에타는 도상학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를 품에 안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피에타는 우리가 잊어선 안 되는 슬픔을 드러낸다. 종교가 없는 사람도 피에타 앞에서 경외감을 느낀다. 아픔과 슬픔에 공명하기 때문이다. 타자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 피에타는 또한 세상의 어떤 폭력 앞에서도 스러질 수 없는 사랑의 궁극적 승리를 암시한다. 고통은 제거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 열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민주화 운동의 현장에서, 노동 현장에서, 거리에서, 바다에서 소중한 자식을 잃은 부모들 가운데는 더 이상 무고한 죽음이 없는 세상을 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이들이 있다. 숭고한 열정이다.
304개의 꽃송이들은 지금도 자기들의 무고한 죽음을 잊지 말라고 외치고 있다.
‘유통맞수’ 롯데와 신세계가 봄나들이 계절을 맞아 ‘파격 할인’으로 맞붙는다.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와 이마트에브리데이, 이마트24는 이달 공동으로 50여개 브랜드 맥주 1000만개를 싸게 파는 ‘슈퍼 비어페스타’를 연다.
이마트는 오는 19일부터 5월2일까지 인기 맥주 골라 담기 행사를 통해 아사히·기린·삿포로 등 7종 맥주를 5캔 9900원에 선보인다. 버드와이저와 스텔라 8캔 묶음은 1만4900원, 아사히 슈퍼드라이 6캔 묶음은 8900원에 각각 내놓는다. 다른 맥주 130여 종은 4캔을 9960원에 판다.
이마트 관계자는 나들이 시즌을 맞아 대형마트, 슈퍼, 편의점 3사가 연합으로 맥주 행사를 기획했다면서 맥주와 어울리는 시크릿양념치킨 2종은 오는 4월 25일까지 20% 할인된 1만1984원에, 대왕 로스트 치킨은 32% 싼 1만784원에 판다고 말했다.
트레이더스 홀세일클럽은 오는 28일까지 수입 맥주 6캔을 1만480원에, 이마트에브리데이는 인기 수입 맥주 4캔을 8000원에, 이마트24는 오는 30일까지 아사히·기린 등 6개입 상품을 1만3500원에 내놓는다.
프리미엄 아울렛도 동참한다. 신세계사이먼은 오는 20∼21일 여주·파주·부산·시흥 프리미엄아울렛에서 상반기 최대 규모의 쇼핑 행사를 진행한다.
해외 명품부터 스포츠, 키즈, 리빙 등 730여개 매장 상품을 아웃렛 판매 가격에서 20% 더 할인해준다. 나이키는 여성과 아동 제품을 추가로 25% 할인해주고 뉴발란스·라코스테·타미힐피거 등은 추가 20% 할인 혜택을 준다. 언더아머는 30% 더 싸게 내놓는다.
행사 기간 동안 토요일에는 오후 10시, 일요일은 오후 9시까지 영업 시간을 연장한다.
롯데마트·슈퍼는 창립 행사 2탄 ‘앵콜 더 큰 세일’로 맞불 작전을 놓는다. 롯데마트는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간 올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미국산 소고기 전품목을 50% 싸게 판다.
미국산 찜갈비(냉장)와 미국산 LA갈비(냉동)를 100g당 정상가의 반값인 각 2290원, 2490원에 내놓는다. 또 호주산 와규 윗등심(100g·냉장)을 50% 할인된 3990원에 팔고 1+등급 이상 지리산 순한 한우 전품목도 50% 싸게 선보인다.
나들이에 어울리는 먹거리도 할인한다. 올 뉴 새우 초밥(20입)을 반값인 9950원에, 통 닭다리살 순살치킨과 치킨 듬뿍 샐러드를 각각 30% 할인된 9030원, 6993원에 내놓는다. 한통가득 탕수육과 한입가득 유부초밥은 6990원씩에 판다.
수산물도 저렴하다. 러시아산 대게(100g·냉장)를 반값인 3495원에, 완도 활전복(특·마리)과 통영 멍게(150g)를 각 2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제철 채소도 특가에 내놓는다. 봄나물 순창참두릅(220g)을 9990원에, 다다기오이(5입)를 오는 21일까지 3990원에 판다.
롯데온도 오는 30일까지 계열사와 함께 연중 최대 규모의 ‘롯데온세상’ 행사를 연다.
오는 21일까지 롯데호텔 제주와 부산 1박 상품을 15만원대부터 판매하고, 오는 22∼30일에는 세븐일레븐, 롯데시네마, 롯데월드 등 10개 계열사 인기 상품을 최대 80% 할인 판매한다.
특히 22일 오후 9∼10시 잠실 롯데월드타워에 빨간불이 켜지면 모든 상품에 적용할 수 있는 ‘무적쿠폰’을 선착순 발급하는 등 매일 123개 상품을 싸게 내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