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전 주호주대사·사진) 측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특별검사 도입 추진에 대해 17일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장관의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신속한 수사와 결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뒤 그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혐의자에서 사단장을 빼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범죄 관련 의혹은 있을 수 없고 터무니없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채 상병 사건 이첩 보류 등 지시는) 정당한 권한에 따른 정당한 업무수행이었다며 제기된 의혹 자체로, 또 그 의혹이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범죄 성립의 여지가 없는데 이러한 사안에 대해 특검을 한다는 것은 국가의 역량을 쓸데없이 낭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채 상병 특검이 특검제도 취지에 반하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면서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에 대한 특검은 그 재판(항명사건 재판)에 대한 재수사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며 공수처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 신속히 일정을 잡아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