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그날의 약속과 다짐을 되새기며 안전사회 실현을 위해 마음을 모으자고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16일 발표한 성명에서 세월호 참사는 전 국민을 슬픔과 충격에 빠뜨린 비극적 사건인 동시에 안전한 사회 실현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일으킨 사회적 참사라며 10주기를 맞아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동안 무엇을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 미안함과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사회적 재난·참사에 대한 관리 주체들의 책임의식과 피해자들의 권리 의식이 형성됐다고 짚었다. 이어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이 당연한 피해자의 권리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피해자들이 연대하여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 주었으며, 이들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시민의식이 성숙하고 있다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점이 희망적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지난 10년 동안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조사 기구를 세 차례 설치했음에도 진실에 가닿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왜 진실에 닿을 수 없었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한 현재의 제도가 과연 정의로운 것인지 등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앞선 재난·참사로부터 교훈과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계속해 유사한 재난과 참사에 대한 위험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이라며 10·29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은 그 성적표라고 말했다.
끝으로 사회적 재난·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다시는 당신들과 같은 가슴 아픈 희생이 없는 사회가 되도록 하겠다’는 10년 전의 약속과 다짐을 되새기면서, 연대하여 함께 노력할 때라며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분들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찰 수뇌부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경고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경찰관이 전국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한 경찰서에서 직원 3명이 잇따라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경찰서장이 경질되는 사례까지 나왔다. 경찰 기강해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16일 대구지방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중부경찰서 형사과 소속 A경감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A경감은 이날 오전 1시쯤 경북 경산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A경감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지만 주차장에서만 운전했다. 동승자가 운전해서 아파트까지 이동했다고 주장하며 측정을 끝내 거부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뒤 A경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구에서는 지난달 초 수성경찰서와 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이 각각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지난달 24일 경북 경주에서도 경주경찰서 소속 50대 B경감이 술에 취해 도로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운전석에 엎드려 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경찰관 5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특히 한 경찰서에서 3명의 경찰관이 잇따라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해당 경찰서장이 경질되기까지 했다.
경찰청은 이날 광주 서부경찰서장을 광주경찰청 경무과로 대기발령 조치했다. 해당 경찰서 과장도 같은 조치를 받았다. 이들의 징계 사유는 소속 직원들에 대한 관리 책임 소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찰서에서는 올해 들어 소속 경찰관 3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지난 3일 한 직원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추돌 사고를 내 입건됐다. 또 다른 직원은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적발됐다.
3·1절 연휴에는 음주운전을 한 서부경찰서 소속 지구대 경찰관이 추돌 사고를 내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달아났다가 시민에게 적발돼 해임됐다. 직원들의 음주운전 비위가 반복되자 경찰청 감찰과는 지난 4일부터 광주서부경찰서를 대상으로 강도높은 감찰을 했다.
인접 경찰서에 대한 감사가 진행중인 와중에도 경찰관들의 음주운전은 이어졌다. 지난 12일 오후 8시20분쯤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C경감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신호들 대기하고 있던 앞차를 들이 받았다.
경찰관들의 음주운전이 잇따르자 경찰청은 지난달부터 ‘의무 위반 근절 특별경보’ 기간을 운영하며 엄중한 책임을 강조했지만 허사였다. 광주경찰청은 5월20일까지 공직기강 확립 차원의 자체 특별경보를 유지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경찰 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더 엄격한 징계 기준을 적용하는 등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윤우석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은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알려야 한다면서 내부적으로는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직원 교육을 더 강하게 하는 등 기강 잡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부터 최소 6주 동안 성추문 입막음용 돈을 지급하고 장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미 역사상 처음이다. 이번 재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운동은 물론 11월 미 대선 판세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14일 미 언론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은 15일 배심원 선정을 시작으로 형사재판 일정에 돌입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가 자신과의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입막음 돈을 지급하고 해당 비용과 관련한 회사 서류를 조작하는 등 34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재판은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4건의 형사재판 중에 유일하게 대선 이전에 결론을 내는 재판일 가능성이 있어 주목도가 커지고 있다.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의혹과 1·6 의사당 난입사태 선동 의혹, 기밀문서 유출 혐의 등 다른 재판 일정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다. 대선 결과 전복 시도 혐의의 경우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면책특권 여부에 대한 심리를 끝내더라도 본안 소송의 공판은 오는 9월 말이 되어야 시작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으로 6주 동안 주중에 수요일을 제외하고 주 4회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이로 인해 유세 일정과 선거자금 모금에 타격이 예상된다.
하지만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그동안 펼쳐온 ‘정치적 박해’ 주장을 극대화할 무대로 삼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재판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여는 등 법정 출석을 선거 유세의 연장선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