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표현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만 2세 이하 아동이 학대를 당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가 올해부터 집중·기획 조사에 나선다. 자녀 양육을 어려워하는 부모를 위한 양육 코칭 지원 사업도 시범 추진된다.
서울시는 학대 위기징후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대 아동 보호, 재학대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해 ‘아동학대 제로서울’을 만들겠다며 17일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징후 아동 조사와 임시 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등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연중 정례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 보건복지부의 e아동행복지원시스팀이 구축되는 대로 오는 7월부터 만 2세 이하 아동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사례관리가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형 가족 회복 사업’ 참여 가정 수를 기존 60곳에서 올해 24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업 주체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수도 기존 2곳에서 올해 8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동·부모 간 갈등이 있거나, 아동 양육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정에는 ‘아동학대 예방·조기 지원 사업’도 시범 추진하기로 했다. 양육 방법, 아동 심리 상태 전문상담, 심리검사, 치료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아동 재학대를 예방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기존 10곳에서 올해 12곳으로, 학대 피해 아동을 일시 보호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는 8곳에서 10곳으로 각각 확대한다. 기존 시설도 개·보수할 계획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아동학대 대응 관계기관인 경찰청, 교육기관,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또 아동학대 대응 모의 실습 훈련을 통해 대응력을 높이는 식으로 관련 인력의 전문성과 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위기징후 아동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조사·발굴체계와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말했다.
미국 하원이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며 펜타닐 원료 및 기타 합성 마약의 생산·수출을 장려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중국은 마약을 엄격히 단속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미국 하원의 미·중전략경쟁특위는 16일(현지시간) 발표한 ‘펜타닐 위기에서 중국 공산당의 역할’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세금 환급을 통해 불법 펜타닐 원료, 기타 합성 마약의 생산 및 수출에 계속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 원료 물질들이 중국에서는 불법이며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합법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새로운 증거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펜타닐 원료 및 합성 마약을 공개적으로 밀매하는 기업들에 금전적 보조금과 포상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중국 지방 정부 관계자들이 이런 기업 일부를 방문해 그들이 지방 경제에 기여한 것을 칭찬하는 때도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7개의 전자 상거래 사이트에서 중국 업체들이 마약 밀매와 명백히 관련된 불법 물질을 판매하는 사례 3만1000건을 찾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중국) 보안국은 마약 밀매업자를 수사하기는커녕 미국 법 집행 기관에 협조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미국 수사 대상에게 지원 요청을 받았을 때 통보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갤러거 특위 위원장은 이날 ‘펜타닐 위기에서 중국 공산당의 역할’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중국 공산당은 더 많은 펜타닐이 미국에 유입되길 원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중국 공산당은 (펜타닐) 대유행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파괴를 원하며 더 많은 미국인이 죽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반박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상황은 알고 있지 않지만 원칙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중국은 마약 금지를 가장 단호하게 하고, 정책이 가장 철저하며, 기록이 가장 좋은 국가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린 대변인은 중국은 세계에서 관리 물질을 가장 많이 통제하고 가장 엄격한 국가 가운데 하나라며 중국의 마약 단속 부문은 시종일관 마약 제조 화학 물질의 유출을 엄격히 단속하고, 관련 기업의 합법적 경영을 규범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펜타닐은 고통이 심한 암 환자 등에게 투약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마약성 진통제다. 중독성은 헤로인의 50배, 모르핀의 100배에 달하며, 2㎎만으로도 치사량에 달한다.
감기 등 가벼운 질병에 펜타닐 처방을 내리는 경우가 잦은 데다 미국 내 마약 카르텔이 펜타닐을 다른 마약과 합성해 유통하면서 널리 퍼져 미국 사회에 펜타닐 중독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수만명이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으며 10대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로 펜타닐 중독이 거론된다.
펜타닐은 주로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이 중국에서 원료를 수입한 뒤 대량 제조해 미국에 유통한다. 미국에서는 인권·대만 문제 등과 관련해 미국이 중국을 비판할 때마다 중국이 자국의 펜타닐 성분 제조사들에 대한 단속을 방치해 미국 내 펜타닐 유통이 늘어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중국 측은 미국 보건정책 실패를 중국에 떠넘긴다고 맞섰다.
미 법무부는 지난해 6월 중국 우한에 있는 화학업체 아마블 바이오테크 등 4개 기업과 8명의 중국인을 펜타닐 유통 혐의로 기소했다. 중국은 이때에도 반발했다. 지난해 11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 때에도 펜타닐 단속이 양국의 주요 의제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4·10 총선 여당 참패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자회견이 아닌 국무회의 석상에서 입장문을 읽었다는 점에서 일방주의적 소통을 반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자회견이나 도어스테핑(출근길문답) 재개 등의 구체적인 소통 계획도 밝히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 생중계 방식을 통해 총선 여당 참패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기자회견, 별도의 대국민담화, 국무회의 모두발언 등 여러 가지 형식을 검토해온 것으로 전해졌는데 결국 국무회의 모두발언 방식을 택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 참모회의에서도 소통을 강조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대통령인 저부터 소통을 더 많이, 더 잘 해나가겠다며 장관들과 공직자들도 국민과의 소통을 비롯해서 소통을 더 강화해달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 결과는 정부의 국정운영이 국민들로부터 매서운 평가를 받은 것이라며 매서운 평가의 본질은 더 소통을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기자회견이라는 쌍방향 소통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동안의 선택적·일방주의적 소통을 반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2022년 8월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기자회견을 한 적이 없다. 도어스테핑도 2022년 11월21일 이후 중단됐다. 윤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이 통상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 역시 취임 첫해에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올해 초에는 KBS와의 대담을 택했다.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등 불편한 질문을 피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부디 국민과 동떨어진 채 자기 할 말만 하는 소통의 방식은 이제 그만하시라고 말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은 기자회견이나 ‘국민과의 대화’ 같은 토론 형식을 기대했지만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준비된 메시지를 읽고 끝냈다며 윤 대통령은 왜 국민의 견해를 듣고 토론하는 자리는 한사코 회피하냐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기자회견과 도어스테핑 재개 등 다양한 소통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그동안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는 않아서 미뤄온 측면이 있다며 다양한 소통이 이루어질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식과 일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