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여성 노인들이 유럽인권재판소에 낸 기후 소송 승소에···전문가들 “온 세계에 영향 미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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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진주꽃 작성일날짜 24-04-17 19:53 조회0회본문
스위스 여성 노인들이 유럽인권재판소에 낸 ‘기후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재판의 영향이 세계 각지의 기후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13일(현지 시간) 유럽인권재판소의 ‘기념비적 판결’로 세계 수많은 법원에서 기후소송 사건이 봇물 터지듯 나올 수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9일(현지시간)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스위스 정부가 기후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게 ‘인권 침해’라고 본 바 있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ECHR이 ‘유럽인권협약’과 기후변화를 엮어서 판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인권협약에 기반해 만들어진 국제 재판소로, 유럽 50여개국 중 4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소송은 스위스 환경단체인 ‘기후 보호를 위한 노인 여성’ 회원들이 2020년 11월 스위스 정부를 상대로 냈다. 이들은 스위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에 실패했고, 지구 온난화로 인한 영향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줄이는 데도 실패해 노인 여성의 삶과 생활 조건, 건강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ECHR은 과학적 지식에 의해 확인된 강력한 기후변화의 상황을 인지한다면, 인권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법 기관인 재판소가 무시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지구온난화를 산업화 이전 수준과 비교해 1.5도 이내로 제한하려면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도 부족하다고 봤다. 기후 변화 대응의 실패와 부작위로 인한 결과로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도 봤다.
ECHR은 스위스의 부족한 기후위기 대응 때문에 노인 여성의 ‘사생활 및 가족생활에 대한 권리’가 침해됐다고 봤다. 스위스가 온실가스 감축의 과거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기후변화의 심각한 악영향으로부터 ‘개인의 삶의 질과 건강’을 보호하기에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았다고도 봤다. 이에 따라 스위스는 과학을 기반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조정해야 한다.
13일 가디언과 인터뷰한 전문가들은 ‘국제적 파장이 예상된다’고 입을 모았다. 유럽 전역의 기후 소송은 물론 세계 곳곳의 기후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결정 자체는 스위스에만 적용되지만 기후위기 대응 목표가 부족한 다른 국가들의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니키 라이쉬 국제환경법센터(CIEL) 기후에너지국장은 유럽의 모든 국가들은 같은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과학적으로 필요한 기후 대응과 국가의 정책의 격차가 있는 곳들에서는 격차를 줄이기 위해 더 행동하거나, 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봤다.
그린피스 노르웨이는 노르웨이 정부를 상대로 북극에서 화석연료 추출 확대를 막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노르웨이 헌법이 보장하는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기온에 큰 영향을 받는 다발성 경화증을 앓고 있는 오스트리아의 한 시민은 오스트리아 정부가 효과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못하고 있어 인권 침해를 받고 있다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유럽인권협약의 ‘사생활 및 가족생활에 대한 권리’가 침해받았다고 주장한다.
오는 23일에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한국 첫 기후소송 ‘공개변론’이 열린다. 2020년 3월 청소년 원고 19명이 제기한 ‘청소년 기후소송’, 2021년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130명의 시민이 제기한 ‘시민기후소송’, 2022년 5월 5세 미만의 어린아이가 참여한 ‘아기 기후 소송’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등 50명이 제기한 ‘제1차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대한 헌법소원이 병합돼 진행될 예정이다.
4건의 기후 소송들은 모두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되고, 국가가 목표한 2030년과 그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미래세대와 시민의 건강권, 환경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윤세종 기후소송 공동대리인단 변호사(플랜1.5 대표)는 기후소송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개 변론을 통하여 현재의 심각한 기후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특히 미래세대의 생명과 기본권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역사적인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희망하며 기대한다고 말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청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술을 마시며 회유당해 진술을 조작했다는 취지로 법정 진술을 한 것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당시 자료 확보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이 전 부지사의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에 재소자 출정기록, 음식 주문·결제 내역, 폐쇄회로(CC)TV 유무 등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참석하면서 검찰의 태도로 봐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인다며 검찰이 CCTV, 출정 기록, 담당 교도관 진술을 확인하면 간단하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해 1313호 검사실 앞에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 (김성태 등과) 모였다며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음식도 가져다주고, 심지어 술도 한번 먹었던 기억이 있다고 진술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 검사실 안에는 CCTV 설치를 못 한다면서 복도에 CCTV가 설치돼 있을 수 있지만 법령상 영상 정보 보존은 최장 90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보존기한이 무의미하긴 하지만, 복도에 CCTV가 설치돼 있으면 영상이 보존돼 있는지 등을 교도관들이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부지사가 진술한 검찰청사 안에서 술을 먹었다고 한 시점이 1년 이상 지나 CCTV가 설치돼 있더라도 영상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작다는 것이다.
종목 변경 1년 만에 ‘우승’ 신수민요즘 국제대회서 많이 알아봐
김유빈 최고 컨디션 아닌데도 1위3년 내 모든 선배 따라잡겠다
한국 근대5종의 미래를 짊어질 무서운 ‘아기 공룡’들이 탄생했다. 주인공은 신수민(18·서울체고), 김유빈(22·한국체대)이다.
신수민은 지난 13일 경기 화성에서 열린 2024 아시아근대5종선수권대회 여자 일반부 개인전에서 펜싱, 수영, 장애물 레이스, 레이저 런(육상＋사격) 합계 1460점을 얻어 김유리(경기체고·1435점)를 제치고 우승했다. 이번 시즌 국가대표로 처음 선발된 신수민은 성인 국제대회 데뷔전에서 정상에 오르는 성과를 냈다.
신수민은 초등학교 중장거리 육상 선수 출신이다. 근대5종으로 종목을 바꾼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2022년 세계유소년선수권대회에서 16세 나이로 출전해 17세 이하와 19세 이하 부문 개인전에서 모두 우승했다. 세계적으로 아주 드문 경우다. 신수민은 요즘 국제대회에 나서면 알아주는 사람이 많아졌다며 웃었다.
신수민은 오는 7월 파리 올림픽에는 출전하지 않는다. 2026년 나고야 아시안게임, 2028년 LA 올림픽에 출전해 메달을 따는 게 목표다. 육상과 장애물에서 탁월한 기량을 뽐내고 있는 신수민은 5개 종목을 모두 잘해야 아시안게임, 올림픽 메달을 딸 수 있다며 모든 선수와 한 번씩 싸워야 하는 펜싱, 기록 종목인 수영 기량을 더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올림픽 시즌인 올해에는 국제대회가 많지 않다.
신수민은 고등학교 3학년이다. 신수민은 다른 취미가 별로 없다. 머릿속에 근대5종에 대한 생각이 80%를 차지한다면서 국가대표 선배들과 훈련하면서 하루 하루 성취감을 느끼며 훈련하고 있다며 웃었다.
마찬가지로 올해 성인 국가대표로 처음 발탁된 김유빈은 남자부 정상에 올랐다. 2주 전 무릎과 발목에 부상이 생겨 베스트 컨디션이 아닌 상태로 이뤄낸 값진 우승이다.
김유빈은 훈련을 제대로 못해 우승까지 예상하지 못했다며 마지막 종목인 레이저 런에서 중반부를 지나면서 2위와의 격차가 유지되자 우승을 확신했다고 말했다.
태극마크는 김유빈이 훈련에 더 집중하면서 도약하는 계기가 됐다. 김유빈은 국가대표로 뽑힌 뒤 선배들과 훈련하면서 쫓아갈 가시적인 롤모델들이 생겼다며 아직은 부족하지만 세계 정상급 선수로 성장한 선배들을 바짝 붙어 따라가다 보면 뭔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웅태(광주광역시청), 서창완(전남도청), 김선우(경기도청) 등 국가대표 1진급 선수는 파리 올림픽에 대비해 월드컵에 출전하면서 이번 아시아선수권에 불참했다. 김유빈은 먼 대회보다는 바로 앞 대회에 집중하는 스타일이라며 전국체전에서 우승하는 게 당면 과제라고 말했다. 전국체전에는 전웅태 등 월드컵을 마친 선배들도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유빈은 선배들이 모두 뛰는 전국체전에서 개인전 금메달을 노려보겠다며 3년 안에 모든 선배들을 따라잡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13일(현지 시간) 유럽인권재판소의 ‘기념비적 판결’로 세계 수많은 법원에서 기후소송 사건이 봇물 터지듯 나올 수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9일(현지시간)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스위스 정부가 기후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게 ‘인권 침해’라고 본 바 있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ECHR이 ‘유럽인권협약’과 기후변화를 엮어서 판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인권협약에 기반해 만들어진 국제 재판소로, 유럽 50여개국 중 4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소송은 스위스 환경단체인 ‘기후 보호를 위한 노인 여성’ 회원들이 2020년 11월 스위스 정부를 상대로 냈다. 이들은 스위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에 실패했고, 지구 온난화로 인한 영향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줄이는 데도 실패해 노인 여성의 삶과 생활 조건, 건강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ECHR은 과학적 지식에 의해 확인된 강력한 기후변화의 상황을 인지한다면, 인권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법 기관인 재판소가 무시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지구온난화를 산업화 이전 수준과 비교해 1.5도 이내로 제한하려면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도 부족하다고 봤다. 기후 변화 대응의 실패와 부작위로 인한 결과로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도 봤다.
ECHR은 스위스의 부족한 기후위기 대응 때문에 노인 여성의 ‘사생활 및 가족생활에 대한 권리’가 침해됐다고 봤다. 스위스가 온실가스 감축의 과거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기후변화의 심각한 악영향으로부터 ‘개인의 삶의 질과 건강’을 보호하기에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았다고도 봤다. 이에 따라 스위스는 과학을 기반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조정해야 한다.
13일 가디언과 인터뷰한 전문가들은 ‘국제적 파장이 예상된다’고 입을 모았다. 유럽 전역의 기후 소송은 물론 세계 곳곳의 기후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결정 자체는 스위스에만 적용되지만 기후위기 대응 목표가 부족한 다른 국가들의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니키 라이쉬 국제환경법센터(CIEL) 기후에너지국장은 유럽의 모든 국가들은 같은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과학적으로 필요한 기후 대응과 국가의 정책의 격차가 있는 곳들에서는 격차를 줄이기 위해 더 행동하거나, 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봤다.
그린피스 노르웨이는 노르웨이 정부를 상대로 북극에서 화석연료 추출 확대를 막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노르웨이 헌법이 보장하는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기온에 큰 영향을 받는 다발성 경화증을 앓고 있는 오스트리아의 한 시민은 오스트리아 정부가 효과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못하고 있어 인권 침해를 받고 있다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유럽인권협약의 ‘사생활 및 가족생활에 대한 권리’가 침해받았다고 주장한다.
오는 23일에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한국 첫 기후소송 ‘공개변론’이 열린다. 2020년 3월 청소년 원고 19명이 제기한 ‘청소년 기후소송’, 2021년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130명의 시민이 제기한 ‘시민기후소송’, 2022년 5월 5세 미만의 어린아이가 참여한 ‘아기 기후 소송’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등 50명이 제기한 ‘제1차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대한 헌법소원이 병합돼 진행될 예정이다.
4건의 기후 소송들은 모두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되고, 국가가 목표한 2030년과 그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미래세대와 시민의 건강권, 환경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윤세종 기후소송 공동대리인단 변호사(플랜1.5 대표)는 기후소송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개 변론을 통하여 현재의 심각한 기후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특히 미래세대의 생명과 기본권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역사적인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희망하며 기대한다고 말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청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술을 마시며 회유당해 진술을 조작했다는 취지로 법정 진술을 한 것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당시 자료 확보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이 전 부지사의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에 재소자 출정기록, 음식 주문·결제 내역, 폐쇄회로(CC)TV 유무 등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참석하면서 검찰의 태도로 봐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인다며 검찰이 CCTV, 출정 기록, 담당 교도관 진술을 확인하면 간단하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해 1313호 검사실 앞에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 (김성태 등과) 모였다며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음식도 가져다주고, 심지어 술도 한번 먹었던 기억이 있다고 진술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 검사실 안에는 CCTV 설치를 못 한다면서 복도에 CCTV가 설치돼 있을 수 있지만 법령상 영상 정보 보존은 최장 90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보존기한이 무의미하긴 하지만, 복도에 CCTV가 설치돼 있으면 영상이 보존돼 있는지 등을 교도관들이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부지사가 진술한 검찰청사 안에서 술을 먹었다고 한 시점이 1년 이상 지나 CCTV가 설치돼 있더라도 영상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작다는 것이다.
종목 변경 1년 만에 ‘우승’ 신수민요즘 국제대회서 많이 알아봐
김유빈 최고 컨디션 아닌데도 1위3년 내 모든 선배 따라잡겠다
한국 근대5종의 미래를 짊어질 무서운 ‘아기 공룡’들이 탄생했다. 주인공은 신수민(18·서울체고), 김유빈(22·한국체대)이다.
신수민은 지난 13일 경기 화성에서 열린 2024 아시아근대5종선수권대회 여자 일반부 개인전에서 펜싱, 수영, 장애물 레이스, 레이저 런(육상＋사격) 합계 1460점을 얻어 김유리(경기체고·1435점)를 제치고 우승했다. 이번 시즌 국가대표로 처음 선발된 신수민은 성인 국제대회 데뷔전에서 정상에 오르는 성과를 냈다.
신수민은 초등학교 중장거리 육상 선수 출신이다. 근대5종으로 종목을 바꾼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2022년 세계유소년선수권대회에서 16세 나이로 출전해 17세 이하와 19세 이하 부문 개인전에서 모두 우승했다. 세계적으로 아주 드문 경우다. 신수민은 요즘 국제대회에 나서면 알아주는 사람이 많아졌다며 웃었다.
신수민은 오는 7월 파리 올림픽에는 출전하지 않는다. 2026년 나고야 아시안게임, 2028년 LA 올림픽에 출전해 메달을 따는 게 목표다. 육상과 장애물에서 탁월한 기량을 뽐내고 있는 신수민은 5개 종목을 모두 잘해야 아시안게임, 올림픽 메달을 딸 수 있다며 모든 선수와 한 번씩 싸워야 하는 펜싱, 기록 종목인 수영 기량을 더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올림픽 시즌인 올해에는 국제대회가 많지 않다.
신수민은 고등학교 3학년이다. 신수민은 다른 취미가 별로 없다. 머릿속에 근대5종에 대한 생각이 80%를 차지한다면서 국가대표 선배들과 훈련하면서 하루 하루 성취감을 느끼며 훈련하고 있다며 웃었다.
마찬가지로 올해 성인 국가대표로 처음 발탁된 김유빈은 남자부 정상에 올랐다. 2주 전 무릎과 발목에 부상이 생겨 베스트 컨디션이 아닌 상태로 이뤄낸 값진 우승이다.
김유빈은 훈련을 제대로 못해 우승까지 예상하지 못했다며 마지막 종목인 레이저 런에서 중반부를 지나면서 2위와의 격차가 유지되자 우승을 확신했다고 말했다.
태극마크는 김유빈이 훈련에 더 집중하면서 도약하는 계기가 됐다. 김유빈은 국가대표로 뽑힌 뒤 선배들과 훈련하면서 쫓아갈 가시적인 롤모델들이 생겼다며 아직은 부족하지만 세계 정상급 선수로 성장한 선배들을 바짝 붙어 따라가다 보면 뭔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웅태(광주광역시청), 서창완(전남도청), 김선우(경기도청) 등 국가대표 1진급 선수는 파리 올림픽에 대비해 월드컵에 출전하면서 이번 아시아선수권에 불참했다. 김유빈은 먼 대회보다는 바로 앞 대회에 집중하는 스타일이라며 전국체전에서 우승하는 게 당면 과제라고 말했다. 전국체전에는 전웅태 등 월드컵을 마친 선배들도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유빈은 선배들이 모두 뛰는 전국체전에서 개인전 금메달을 노려보겠다며 3년 안에 모든 선배들을 따라잡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