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4·10 총선 여당 참패와 관련해 첫 대국민 메시지를 냈다. 야당과의 협치 및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가 강조될 것이라는 관측은 빗나갔다. 야당을 직접 언급한 대목은 없었고, “포퓰리즘은 마약”이라며 공격하는 메시지가 담겼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 회동에 대해 “최소한의 물리적인 시간은 필요하다”고 밝혀 당분간 만남은 성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2분간 2700여자 분량의 대국민 메시지를 읽었다. 이번 총선에서 범야권이 192석을 가져가는 등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를 얻는 게 필수적인 만큼 윤 대통령이 야당과 협치하겠다는 메시지를 낼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하지만 이날 대국민 메시지에서 야당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대목은 없었다. 대신 윤 대통령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
일본 정부가 16일 발간한 2024년 외교청서에서 또다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 전범기업들의 배상을 명령한 판결들을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데는 항의했지만, 한국 사법부 판결을 정면 부정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한·일관계를 ‘파트너’로 표현한 점을 들어 “한국 관련 기술이 일부 개선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일본을 방문해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일본의 강제동원 배상 책임을 면제해준 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당시 박진 외교부 장관은 ‘물컵 반 잔을 우리가 채우고, 남은 반 잔은 일본이 채우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하지만 남은 반 잔 물이 채워지기는커녕 있던 물까지 말라버릴 지경이다.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위한 기금에도 일본은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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