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단을 만드는 ‘블랙리스트’가 만연하지만 신고사건 중 재판으로 넘어가는 비율은 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노동자의 취업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쿠팡에서 물류센터 근무자나 언론사 기자 등 1만6450명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큰 논란이 된 적이 있다.12일 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 현황’을 보면, 2019~2023년 블랙리스트 작성으로 신고된 1104건 중 기소된 사건은 5.2%인 57건에 그쳤다. 1년에 220.8건이 신고되지만 그 중 11.4건만 재판에 넘겨졌다.노동청 수사 단계에서 합의 등으로 처리된 ‘기타종결’이 554건으로 가장 많았다. ‘법 위반 없음’이 267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한 ‘불기소’가 223건이었다. 노동청이 법 위반이 있다고 판단한 사건만 따져봐도 기소율은 6.8%에 그쳤다.블랙리스트 작성은...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원내 제3당 진입에 앞서 회기 중 골프 금지와 국내선 항공 비즈니스 탑승 금지 등을 다짐으로 내세웠다. 조국혁신당은 원내교섭단체 구성 추진에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일임하기로 뜻을 모았다.조국혁신당은 지난 15일부터 1박2일 간 경남 김해 봉하연수원에서 진행한 당선인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조 대표의 주도로 논의한 당선인들의 다짐에는 회기 중 골프 금지, 국내선 항공 비즈니스 탑승 금지 및 의원 특권 이용 않기, 주식 신규 투자 및 코인 보유 금지, 부동산 구입 시 당과 사전협의, 보좌진에 의정활동 이외의 부당 요구 금지 등이 포함됐다.조 대표와 당선인들은 원내교섭단체 구성 등 당 관련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갔다. 단독 또는 공동으로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노력하며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방식 등은 조 대표에게 일임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조 대표는 “국민들께서는 조국혁신당이 국회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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