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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외국인 노동자 사망’ 업체 관계자 3명 중대재해법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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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진주꽃 작성일날짜 24-04-17 06:05 조회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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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공공수사부(김명옥 부장검사)는 외국인 노동자 사망 사고가 인스타 팔로워 구매 발생한 제조업체 관계자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모 제조업체 대표이사 A씨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를, 제조팀장 B씨와 외국인 노동자 C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A씨와 B씨는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지난해 1월 9일 오후 2시쯤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내 한 제조업체에서 한 외국인 노동자를 지게차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운전면허 없이 지게차를 몰다 외국인 노동자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다.
검찰은 앞서 과실이 무겁다고 인스타 팔로워 구매 인스타 팔로워 구매 판단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기각하면서 불구속 기소를 하게 됐다.
광주지검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관계자들을 기소한 것은 2022년 이어 두 번째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