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에서 ‘나 들으라는 듯’ 욕하는 상사···녹음하면 불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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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진주꽃 작성일날짜 24-04-17 04:05 조회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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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서 ‘남 들으라는 듯’ 공개적으로 이뤄지는 제3자끼리의 폭언·욕설을 녹음하면 불법일까?법원은 ‘자신이 참여한 대화 녹음만 합법’이라고 판단해 왔다. 하지만 최근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대화라면 자신이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녹음이 불법은 아니다’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의 설명을 종합하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재판장)는 지난 2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공기관 직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상급자인 B씨가 사무실에서 자주 욕설을 해 고충을 겪고 있었다. A씨는 B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려고 녹음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려 했다.A씨는 2021년 12월21일 사무실에서 B씨가 다른 직원들과 대화하면서 관장·본부장 등을 욕하는 내용을 녹음했다. A씨는 이듬해 1월 B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면서 해당 녹음 녹취록을 제출했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
독립유공자로 인정돼 서훈을 받은 인촌(仁村) 김성수의 친일 행위가 드러나 정부가 서훈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인촌 김성수의 증손자인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과 재단법인 인촌기념회가 대통령을 상대로 낸 서훈 취소결정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인촌은 1919년 경성방직주식회사를 설립하고, 1920년 동아일보를 창간했다. 1962년 동아일보와 고려대 전신인 보성전문학교 설립한 공로를 인정받아 건국공로훈장 복장(현 대통령장)을 받았다.그러나 2009년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인촌이 친일 반민족행위 했다고 판단했다. 인촌이 매일신보 등에 일제 징병·학병을 찬양하는 글을 여러 편 기고하고 일제징병제 실시 감사 축하대회에 참석하는 등 친일활동 했다는 것이다.후손인 김 사장과 인촌기념회는 2010년 정부 상대로 친일 반민족행위 결정을 ...
울산 동구에서 더불어민주당 계열 첫 국회의원이 나왔다. 불과 568표 차 신승을 거둔 김태선 당선인이 그 주인공이다. 김 당선인은 11일 개표 결과 45.88% 득표율로 4·10 총선 울산 동구 선거에서 권명호 국민의힘 후보(45.2%)를 제쳤다. 1%포인트 차도 나지 않는 초접전 승부였다.김 당선인은 4년 전 21대 총선 때도 민주당 후보로 울산 동구 선거에 도전했지만 3위로 밀렸다. 2위를 차지한 김종훈 민중당 후보와 경쟁하며 진보 성향 표심이 갈렸다. 김 후보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울산 동구청장에 당선되면서 이번 선거만큼은 충분히 해볼 만 하다는 전망이 당 안팎에서 나왔다. 노동자 밀집 지역인 동구는 울산 내 진보 표심이 두드러지는 곳이다. 실제로 4년 전 총선 때도 김 당선인과 김종훈 후보의 득표를 합치면 1위 권 후보를 크게 앞섰다.이장우 노동당 후보와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이번에도 ‘3파전’으로 선거를 치러야 하는 부담이 뒤따랐지만, 김 당선인은 박빙 접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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