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윤 대통령, 사람과 생각 다 바꾸고 협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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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진주꽃 작성일날짜 24-04-17 00:46 조회0회본문
4·10 총선은 야당의 기록적인 압승으로 끝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161석,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14석으로 총 175석을 석권했다. 여기에 조국혁신당(12석), 진보당(1석), 새로운미래(1석)를 합하면 범진보 진영 의석은 189석에 달한다. 국민의힘 탈당파가 주도하는 개혁신당은 3석을 얻었다. 300석 중 192석을 ‘반윤’ 야당이 쓸어담은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 18석으로 총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대통령 탄핵 저지선(100석)을 겨우 확보하고, ‘영남당’으로 회귀했다. 32년 만에 최고치인 총선 투표율 67.0%가 보여주듯, 유권자들이 대거 투표장을 찾아 응징투표를 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2년간 쌓이고 쌓인 유권자들의 절망과 분노가 그만큼 컸다는 뜻이다. 국정을 바로잡기 위해 대통령 탄핵만 빼고 다 할 수 있는 의석을 야당에 쥐여준 게 총선 민심이었다.
윤 대통령 집권 후 이 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이태원 참사와 잼버리 사태에서 보듯 책임 정치는 실종됐고, 행정은 무능·무책임했다. 국민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할 대통령은 홍범도 장군과 같은 독립운동가마저 좌우로 갈라쳤다. 방송 검열과 언론사·기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출국금지가 일상이 되었고, 민주주의는 퇴보했다. 검찰통치가 정치를 대신했고, 시행령 통치가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했다. 검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은 정권의 호위무사로 전락했다. 서민들은 대파 한 단 값에 벌벌 떠는데 부자 감세를 고집해 국가 재정에 큰 구멍을 냈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입틀막’했다. 이런 무능·무책임·불통하는 국정 운영에 대해 유권자들이 총선에서 무거운 철퇴를 내린 것이다.
윤 대통령은 12일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 비서실장을 포함한 대통령실 실장·수석들도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제 윤 대통령이 국정을 온전히 운영하려면 야당과의 협치가 필수적이다. 야당 협조를 구하려면 두 가지가 선행돼야 한다. 첫째, 윤 대통령이 민주주의 퇴행과 권력사유화에 대해 직접 사과하고 국정운영 방식을 바꾸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그 토대 위에서 인적 쇄신을 하고, 거국내각을 구성한다는 자세로 야당 대표를 만나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 둘째, 윤 대통령과 가족을 위시해 권력 중심부의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다. 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해 국정 쇄신의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남은 임기 3년을 야당과의 무한 정쟁 속에서 ‘식물대통령’으로 보낼지, 야당과의 협치로 국정 운영 성과를 낼지는 오롯이 윤 대통령의 선택에 달려 있다.
지난 14일 오후 5시50분, 전북 완주군 상관면의 한 야산에서 고사리를 함께 뜯으러 온 아내가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그리고 23분 만에 실종자가 구조됐다. 구급차보다 빠르며, 소방대원보다 더 멀리 볼 수 있는 수색자 덕분이었다. 바로 ‘드론’이었다.
16일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드론은 2023년 한 해 동안 3628번 출동한 것으로 집계됐다. 화재현장에 1430차례, 구조 및 수색현장에 2198차례 투입됐으며 139명을 구조했다.
소방청은 2015년 처음으로 드론 7대를 도입했다. 사람의 접근이 곤란하거나 위험해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재난현장의 상황파악과 정보수집을 위해서였다.
이후 소방청은 꾸준히 드론을 확충했고, 활용도도 늘었다. 연간 출동건수는 2019년 738건에서 2020년 1401건, 2021년 2111건, 2022년 2806건으로 해마다 늘었고, 5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만인 지난해에는 출동건수가 도입 첫해인 2019년에 비해 5배가량 늘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소방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드론은 554대, 조종자격자는 6024명에 이른다.
소방드론 중 최신형의 경우 내연기관과 배터리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엔진을 장착하고 있다. 기존 배터리 타입 드론의 운행 시간이 30분인데 비해 하이브리드 드론은 최대 2시간까지 운행이 가능하다.
최대 비행고도 500m, 속도는 72km/h 에 이르며, -20도에서 -45도의 극한 환경에서도 정상 운영할 수 있다. 초속 14m의 바람에도 견딜 수 있도록 내풍성 또한 강하다.
전자광학(EO) 및 적외선(IR) 카메라로 고해상도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다.
소방청은 올해 중앙소방학교와 서울, 경기 등 10개 지방소방학교에서 소방 드론을 활용하는 재난현장 대응 전문인력 1028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또 2021년부터 ‘드론경진대회’를 개최해 왔으며 올해도 오는 6월12일 ‘제4회 소방청장배 드론 경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대회에는 민간인도 참여할 수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 18석으로 총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대통령 탄핵 저지선(100석)을 겨우 확보하고, ‘영남당’으로 회귀했다. 32년 만에 최고치인 총선 투표율 67.0%가 보여주듯, 유권자들이 대거 투표장을 찾아 응징투표를 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2년간 쌓이고 쌓인 유권자들의 절망과 분노가 그만큼 컸다는 뜻이다. 국정을 바로잡기 위해 대통령 탄핵만 빼고 다 할 수 있는 의석을 야당에 쥐여준 게 총선 민심이었다.
윤 대통령 집권 후 이 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이태원 참사와 잼버리 사태에서 보듯 책임 정치는 실종됐고, 행정은 무능·무책임했다. 국민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할 대통령은 홍범도 장군과 같은 독립운동가마저 좌우로 갈라쳤다. 방송 검열과 언론사·기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출국금지가 일상이 되었고, 민주주의는 퇴보했다. 검찰통치가 정치를 대신했고, 시행령 통치가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했다. 검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은 정권의 호위무사로 전락했다. 서민들은 대파 한 단 값에 벌벌 떠는데 부자 감세를 고집해 국가 재정에 큰 구멍을 냈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입틀막’했다. 이런 무능·무책임·불통하는 국정 운영에 대해 유권자들이 총선에서 무거운 철퇴를 내린 것이다.
윤 대통령은 12일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 비서실장을 포함한 대통령실 실장·수석들도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제 윤 대통령이 국정을 온전히 운영하려면 야당과의 협치가 필수적이다. 야당 협조를 구하려면 두 가지가 선행돼야 한다. 첫째, 윤 대통령이 민주주의 퇴행과 권력사유화에 대해 직접 사과하고 국정운영 방식을 바꾸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그 토대 위에서 인적 쇄신을 하고, 거국내각을 구성한다는 자세로 야당 대표를 만나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 둘째, 윤 대통령과 가족을 위시해 권력 중심부의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다. 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해 국정 쇄신의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남은 임기 3년을 야당과의 무한 정쟁 속에서 ‘식물대통령’으로 보낼지, 야당과의 협치로 국정 운영 성과를 낼지는 오롯이 윤 대통령의 선택에 달려 있다.
지난 14일 오후 5시50분, 전북 완주군 상관면의 한 야산에서 고사리를 함께 뜯으러 온 아내가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그리고 23분 만에 실종자가 구조됐다. 구급차보다 빠르며, 소방대원보다 더 멀리 볼 수 있는 수색자 덕분이었다. 바로 ‘드론’이었다.
16일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드론은 2023년 한 해 동안 3628번 출동한 것으로 집계됐다. 화재현장에 1430차례, 구조 및 수색현장에 2198차례 투입됐으며 139명을 구조했다.
소방청은 2015년 처음으로 드론 7대를 도입했다. 사람의 접근이 곤란하거나 위험해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재난현장의 상황파악과 정보수집을 위해서였다.
이후 소방청은 꾸준히 드론을 확충했고, 활용도도 늘었다. 연간 출동건수는 2019년 738건에서 2020년 1401건, 2021년 2111건, 2022년 2806건으로 해마다 늘었고, 5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만인 지난해에는 출동건수가 도입 첫해인 2019년에 비해 5배가량 늘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소방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드론은 554대, 조종자격자는 6024명에 이른다.
소방드론 중 최신형의 경우 내연기관과 배터리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엔진을 장착하고 있다. 기존 배터리 타입 드론의 운행 시간이 30분인데 비해 하이브리드 드론은 최대 2시간까지 운행이 가능하다.
최대 비행고도 500m, 속도는 72km/h 에 이르며, -20도에서 -45도의 극한 환경에서도 정상 운영할 수 있다. 초속 14m의 바람에도 견딜 수 있도록 내풍성 또한 강하다.
전자광학(EO) 및 적외선(IR) 카메라로 고해상도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다.
소방청은 올해 중앙소방학교와 서울, 경기 등 10개 지방소방학교에서 소방 드론을 활용하는 재난현장 대응 전문인력 1028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또 2021년부터 ‘드론경진대회’를 개최해 왔으며 올해도 오는 6월12일 ‘제4회 소방청장배 드론 경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대회에는 민간인도 참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