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가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출 상환을 미뤄주고 부족한 사업비를 더 빌려주는 특례보증을 도입하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는 11일 PF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대출한도를 상향하고 자금 지원 시기를 확대하는 내용의 ‘시공사 부실사업장 정상화 특례보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특례보증 대상은 이미 주택금융공사 PF보증을 이용하는 사업장 중 시공사가 워크아웃이나 회생절차에 들어가 부실이 현실화한 곳이다. 그중에서도 손실분담원칙에 따라 사업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시공 이익을 줄여 자구노력을 한 사업장만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다.
특례보증 대상이 되면 준공 후 대출금을 전액 상환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회차별로 중도금 대출금을 분할 상환해야 했는데 시간적 여유를 더 갖게 됐다는 이야기다. 금융기관 자체 신규 조달자금에 대해 공사 보증부대출보다 선순위로 담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더불어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에는 PF 추가보증을 투입한다. 대출한도는 총 사업비 70~90%에서 최대 100%까지 상향된다. 특례보증은 올 12월 31일까지 한시 운영된다.
한편, 이번 특례보증은 사업장의 정상화 지원이 목적인만큼 부실시공사를 교체한 경우에만 대상이 된다는 게 원칙이다. 단, 기존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부실 시공사가 사업에 참여할 때 사업장이 더 빨리 정상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면, 기존 시공사 유지도 가능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주택금융공사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대책도 내놨다. 시행사가 시공사에 지급하는 공사비를 공사 진행정도에 따라 지급하도록 만들 계획이다.
중동지역 긴장 고조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15일 연고점을 또 경신했다. 금값도 강세를 보였다. 반면 주식시장, 가상자산 등은 하락세를 보였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위기감을 일축했지만, 중동 상황이 악화할 경우 금융시장에 미칠 충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한 후 첫 증시 개장일인 15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1.39포인트(0.42%) 하락한 2670.43에 장을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8.05포인트(0.94%) 내린 852.42로 마감했다.
다른 위험자산인 비트코인도 급락세를 보였다.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14일 개당 6만7000달러(약 9280만원) 선에서 등락하던 비트코인은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사실이 알려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직후 6만달러 선까지 후퇴했다. 15일 오후4시 기준으로 6만6500달러 선까지 회복했지만 전날보다는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반면 불확실성을 피하려는 자금들이 안전자산으로 몰려들면서 달러와 금값은 강세를 보였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8.6원 오른 1384원에 마감하며 연고점을 경신했다. 12일(현지시간)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금 선물(6월분) 가격은 장중 온스당 2448.8달러까지 오르며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시장은 이란·이스라엘 충돌에 따른 충격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당분간 변동성은 커지겠지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지난주에 비해선 확실히 커졌지만 수출 기업들의 실적 호조세가 관찰되고 밸류업 기대감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긴급시장점검회의를 열고 국내 금융시장 여건이 양호한 상황이고 시장 불안 요인에 대한 정부의 대응 여력도 충분한 만큼 시장 참여자들이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변수는 확전 여부다. 이란·이스라엘의 충돌이 격화될 경우 유가는 물론 국제 금융시장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환율은 4월 외국인들의 배당금 송금 등을 앞두고 있어 상승 압력이 큰 상태다. 위험회피 심리가 강해진데다 고환율이 겹치며 그동안 증시를 떠받쳐온 외국 자금의 이탈 가능성이 커졌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리스크도 커질 수 있다. 이정환 한양대 교수는 기준금리가 높은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커지면서 부동산PF와 내수에 부정적 효과들이 누적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