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진주시, 편의점 여성혐오성 폭행 말리다 다친 50대 남성에게 감사패 전달…가해자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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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진주꽃 작성일날짜 24-04-14 16:39 조회0회본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경남 진주시는 편의점 여성 혐오성 폭행을 만류하고 피해자를 도왔던 50대 남성 A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가해자는 이날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진주시는 이날 시청 기업인의 방에서 A씨와 가족에게 감사 마음을 전했다. 진주시는 그동안 A씨의 회복을 위해 의료비와 생계비 480만 원(범죄피해지원센터 280만 원, 진주시복지재단 200만 원)을 지원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진주시 하대동 한 편의점에서 피의자 B씨가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여성 아르바이트생 C씨를 마구 폭행하던 사건을 목격하고, 아르바이트생을 돕다가 크게 다쳤다.
당시 피의자 B씨는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다 나는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A씨는 이를 말리다 함께 폭행당해 어깨 등에 골절상을 입었다. 이후 실직 상태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데다 심리치료도 받는다며 피고인을 엄벌해달라는 호소문을 법원에 제출했다. 피해 여성 C씨도 후유증으로 인한 청력 손실에 시달리고 있다. 가해 남성은 특수상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진주시는 A씨에게 모범시민상 전달과 함께 의상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진주시는 A씨가 원하면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진주·창원상공회의소와 협의해 직업알선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다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람을 말한다. 사망자는 의사자, 부상자는 의상자로 구분한다. 의상자로 지정되면 보상금 지급과 의료급여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의상자 지정과 별개로 직업 알선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3단독(김도형 판사)은 이날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 B씨에 대해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또 사건이 발생한 편의점 주인에게 배상금 250만원을, 폭행을 말리다가 다친 50대 A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12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2024년 교과용도서(교과서) 본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새롭게 반영해 출간될 교과서들이다. 이번 발표를 두고 교육계는 소란스러웠다. 평가원이 발표 일자를 돌연 두 차례 변경하면서다. 일각에서는 교과서를 두고 이런 무리수를 두는 건 무언가 정치적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3월 4일: 발표 일자를 3월 14일에서 4월 18일로 연기합니다.
4월 3일: 다시 4월 18일에서 4월 12일로 앞당깁니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2024년 교과용도서(교과서) 본심사 발표일을 두 차례 변경했다. 당초 본심사 결과는 지난달 14일 발표될 예정이었다. 평가원은 발표일을 열흘 앞둔 지난달 4일, 교과서 출원사 총괄 담당자들에게 메일을 보내고 합격 교과서의 질 제고를 위해 부득이하게 발표일을 변경했다며 발표일을 이달 18일로 변경했다. 지난 3일에는 4월12일로 다시 발표일을 앞당겼다.
평가원 관계자는 교과서의 질 제고와 검토 기간 확보를 위해 변경했으나, 일정이 예정보다 앞당겨져 마무리됐고, 결과를 조기에 발표해달라는 출판사의 민원 해소 등을 위해 다시 앞당겼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본심사 발표일 변경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것이 아니냐고 우려했다. 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한 역사 교사는 교육부가 지원한 교과서가 출원됐고, 검정 과정에서 불합격했다는 소문이 돌았다며 교육부의 의도가 반영됐던 출판사가 심사에서 떨어지니 교육부가 원하는 내용을 수정 검토 요구서에 넣으려고 시간을 벌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들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런 우려가 오해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처음 교과서를 개발하는 것이라 잘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많았던 거고, 왜 일련의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교과서 본심사를 두고 이런 의혹이 제기된 것은 역사 교과를 둘러싼 각종 과거 논란들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시절 ‘민주주의’ 표현을 ‘자유민주주의’로 바꾼 2009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했다. 당시 교과부는 최종 고시를 앞두고 연구진이 제출한 최종안의 ‘민주주의’를 일방적으로 ‘자유민주주의’로 고쳐 논란을 낳았다.
이 부총리가 재임 중인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 때도 비슷한 논란이 일었다. 교육부는 역사교과 정책연구진이 ‘민주주의’ 표현을 고수했음에도 성취기준에서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변경했다. 연구진들은 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연구진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정한 행정예고안을 철회하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 사태 이후 처음으로 역사 교사들이 실명으로 ‘역사과 교육과정에 대한 일방적 수정’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내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도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을 상정한 후 회의 세 번 만에 최종본을 ‘졸속 의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일부 국교위 위원들은 의결 당시 ‘합의 없는 의결’이라고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했고, 새 교육과정 심의 과정에 정부와 일부 위원들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했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교과서를 주도했던 인물 중 한 명이다. 이 위원장은 당시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을 지내며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심의위원으로 참여했다.
교과서 검정 출원사들의 최종 합격 여부는 이의신청과 수정본 접수 절차가 지난 후 오는 8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지역 역사 교사는 이번 정권에 역사 교과를 두고 논란이 많았던 인물들이 많은 만큼 교과서 심사와 관련해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다라며 추후 심사 결과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을 다음달 29일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처리하겠다고 한다. 이 특검법은 채 상병 순직에 대한 진상규명,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압력 행사 의혹 등 두 가지를 다룬다. 지난해 10월6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됐고, 180일간의 숙려 기간을 거친 지난 3일부터 국회 본회의 상정·표결이 가능하다.
외압 의혹 사건은 지난해 8월 해병대수사단의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를 승인했던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하루 만에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하고, 지휘 책임자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한 과정에 대통령실이 개입한 의혹이 짙다는 게 골자다. 당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유선전화로 이 장관과 해병대 지휘부와 통화하고, 국방부·해병대 사건 처리가 급변침한 정황과 물증이 줄잇고 있다. 하지만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수사단장)을 항명·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군 검찰은 대통령실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그런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는 핵심 피의자이자 출국금지 상태인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출국시켜 진실을 은폐하려한다는 국민적 공분을 자초했다. 이 전 장관은 25일만에 사퇴했지만 총선에서 정권심판론을 재점화시켰다.
현재 공수처가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지만 지지부진하다. 핵심 피의자 주변 인물과 압수수색물 분석을 하고 있지만, 공수처장과 차장이 모두 공백 상태여서 속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런 속에서 채 상병의 억울한 죽음과 대통령실의 수사 개입 의혹을 규명하려면 채 상병 특검법이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진 셈이다.
채 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과반 의석인 야당이 단독으로도 통과시킬 수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 국민 대다수가 채 상병 특검법을 지지하고 있고, 총선에서도 중대한 쟁점이 된 사안이다. 국민의힘은 총선 참패 후 민심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했고, 안철수 의원은 12일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하겠다고 했다.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굳이 22대 국회로 넘길 이유가 없다. 여당은 특검법 처리에 협력하기를 바란다.
윤 대통령은 전날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권을 행사할 시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특검법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총선 후 야당과의 협치, 국정 쇄신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전기로 삼기 바란다.
진주시는 이날 시청 기업인의 방에서 A씨와 가족에게 감사 마음을 전했다. 진주시는 그동안 A씨의 회복을 위해 의료비와 생계비 480만 원(범죄피해지원센터 280만 원, 진주시복지재단 200만 원)을 지원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진주시 하대동 한 편의점에서 피의자 B씨가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여성 아르바이트생 C씨를 마구 폭행하던 사건을 목격하고, 아르바이트생을 돕다가 크게 다쳤다.
당시 피의자 B씨는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다 나는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A씨는 이를 말리다 함께 폭행당해 어깨 등에 골절상을 입었다. 이후 실직 상태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데다 심리치료도 받는다며 피고인을 엄벌해달라는 호소문을 법원에 제출했다. 피해 여성 C씨도 후유증으로 인한 청력 손실에 시달리고 있다. 가해 남성은 특수상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진주시는 A씨에게 모범시민상 전달과 함께 의상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진주시는 A씨가 원하면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진주·창원상공회의소와 협의해 직업알선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다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람을 말한다. 사망자는 의사자, 부상자는 의상자로 구분한다. 의상자로 지정되면 보상금 지급과 의료급여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의상자 지정과 별개로 직업 알선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3단독(김도형 판사)은 이날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 B씨에 대해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또 사건이 발생한 편의점 주인에게 배상금 250만원을, 폭행을 말리다가 다친 50대 A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12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2024년 교과용도서(교과서) 본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새롭게 반영해 출간될 교과서들이다. 이번 발표를 두고 교육계는 소란스러웠다. 평가원이 발표 일자를 돌연 두 차례 변경하면서다. 일각에서는 교과서를 두고 이런 무리수를 두는 건 무언가 정치적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3월 4일: 발표 일자를 3월 14일에서 4월 18일로 연기합니다.
4월 3일: 다시 4월 18일에서 4월 12일로 앞당깁니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2024년 교과용도서(교과서) 본심사 발표일을 두 차례 변경했다. 당초 본심사 결과는 지난달 14일 발표될 예정이었다. 평가원은 발표일을 열흘 앞둔 지난달 4일, 교과서 출원사 총괄 담당자들에게 메일을 보내고 합격 교과서의 질 제고를 위해 부득이하게 발표일을 변경했다며 발표일을 이달 18일로 변경했다. 지난 3일에는 4월12일로 다시 발표일을 앞당겼다.
평가원 관계자는 교과서의 질 제고와 검토 기간 확보를 위해 변경했으나, 일정이 예정보다 앞당겨져 마무리됐고, 결과를 조기에 발표해달라는 출판사의 민원 해소 등을 위해 다시 앞당겼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본심사 발표일 변경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것이 아니냐고 우려했다. 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한 역사 교사는 교육부가 지원한 교과서가 출원됐고, 검정 과정에서 불합격했다는 소문이 돌았다며 교육부의 의도가 반영됐던 출판사가 심사에서 떨어지니 교육부가 원하는 내용을 수정 검토 요구서에 넣으려고 시간을 벌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들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런 우려가 오해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처음 교과서를 개발하는 것이라 잘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많았던 거고, 왜 일련의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교과서 본심사를 두고 이런 의혹이 제기된 것은 역사 교과를 둘러싼 각종 과거 논란들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시절 ‘민주주의’ 표현을 ‘자유민주주의’로 바꾼 2009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했다. 당시 교과부는 최종 고시를 앞두고 연구진이 제출한 최종안의 ‘민주주의’를 일방적으로 ‘자유민주주의’로 고쳐 논란을 낳았다.
이 부총리가 재임 중인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 때도 비슷한 논란이 일었다. 교육부는 역사교과 정책연구진이 ‘민주주의’ 표현을 고수했음에도 성취기준에서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변경했다. 연구진들은 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연구진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정한 행정예고안을 철회하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 사태 이후 처음으로 역사 교사들이 실명으로 ‘역사과 교육과정에 대한 일방적 수정’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내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도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을 상정한 후 회의 세 번 만에 최종본을 ‘졸속 의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일부 국교위 위원들은 의결 당시 ‘합의 없는 의결’이라고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했고, 새 교육과정 심의 과정에 정부와 일부 위원들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했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교과서를 주도했던 인물 중 한 명이다. 이 위원장은 당시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을 지내며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심의위원으로 참여했다.
교과서 검정 출원사들의 최종 합격 여부는 이의신청과 수정본 접수 절차가 지난 후 오는 8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지역 역사 교사는 이번 정권에 역사 교과를 두고 논란이 많았던 인물들이 많은 만큼 교과서 심사와 관련해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다라며 추후 심사 결과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을 다음달 29일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처리하겠다고 한다. 이 특검법은 채 상병 순직에 대한 진상규명,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압력 행사 의혹 등 두 가지를 다룬다. 지난해 10월6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됐고, 180일간의 숙려 기간을 거친 지난 3일부터 국회 본회의 상정·표결이 가능하다.
외압 의혹 사건은 지난해 8월 해병대수사단의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를 승인했던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하루 만에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하고, 지휘 책임자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한 과정에 대통령실이 개입한 의혹이 짙다는 게 골자다. 당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유선전화로 이 장관과 해병대 지휘부와 통화하고, 국방부·해병대 사건 처리가 급변침한 정황과 물증이 줄잇고 있다. 하지만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수사단장)을 항명·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군 검찰은 대통령실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그런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는 핵심 피의자이자 출국금지 상태인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출국시켜 진실을 은폐하려한다는 국민적 공분을 자초했다. 이 전 장관은 25일만에 사퇴했지만 총선에서 정권심판론을 재점화시켰다.
현재 공수처가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지만 지지부진하다. 핵심 피의자 주변 인물과 압수수색물 분석을 하고 있지만, 공수처장과 차장이 모두 공백 상태여서 속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런 속에서 채 상병의 억울한 죽음과 대통령실의 수사 개입 의혹을 규명하려면 채 상병 특검법이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진 셈이다.
채 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과반 의석인 야당이 단독으로도 통과시킬 수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 국민 대다수가 채 상병 특검법을 지지하고 있고, 총선에서도 중대한 쟁점이 된 사안이다. 국민의힘은 총선 참패 후 민심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했고, 안철수 의원은 12일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하겠다고 했다.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굳이 22대 국회로 넘길 이유가 없다. 여당은 특검법 처리에 협력하기를 바란다.
윤 대통령은 전날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권을 행사할 시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특검법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총선 후 야당과의 협치, 국정 쇄신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전기로 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