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전 선방위원장 “여당이 왜 선방위에 민원 넣나…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미세먼지 1·대파값 875원 등안건 상정 자체가 우스운 일이전엔 정당 민원 거의 없고제재 결정 과정도 숙의 거쳐“‘미세먼지 1’과 ‘대파 875원’ 보도가 선거방송 심의 안건으로 올라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이야기다.”2020년 제21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위원장을 지낸 강대인 미디어미래연구소 고문은 제22대 총선 선방위의 ‘월권·과잉심의’ 논란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선방위는 대선·총선 등 선거기간에 선거 관련 방송의 공정성을 심의하는 기구다.현재 운영 중인 제22대 총선 선방위(백선기 위원장)는 정부·여당 비판 보도에만 무더기로 법정 제재를 내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다음달 10일까지 운영되는 현 선방위는 현재까지 역대 최다인 18건의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 강 고문이 위원장을 맡았던 선방위에서는 2건의 법정 제재가 나왔다. 강 고문은 “마치 기간 내 빨리 처리해서 어디에다 보고하듯이 할 필요가 없다”며 “심의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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