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모종심기2 4년간 각국 혁명사가들과 진행한 ‘혁명비교연구’의 출판이 이뤄진다(2023년 1월19일자 본 칼럼 ‘한국혁명’ 참조). 심포지엄에서 발표했던 원고를 고치고 결론을 새로 쓰다 보니 ‘점진적 대변혁’이란 메이지유신의 특징을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중국과 조선이 일찌감치 군현제로 전환한 데 반해 일본은 메이지유신 때까지 봉건제로 남아 있었다. 도쿠가와 시대 대다수 지식인들은 봉건제가 좋은 제도라며 일본 예찬 소재로 삼았다. 19세기 중반 서양의 위협 앞에서 중앙집권을 해야 할 필요가 대두하자, 그들은 일본도 봉건제에서 군현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낯선 서양 정치사상을 수입해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보단 봉건제-군현제라는, 동아시아에서 장구한 세월 그 장단점이 논의된 낯익은 정치제도에 관한 토의를 정치체제 변혁의 단서로 삼은 것이다. 민두기의 연구에 따르면 19세기 후반 청에서도 의회제 도입과 지방분권을 논의하면서, 그것은 현행 군현제에 봉건제를 가미하는 것이라는 논법...
4·10 총선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재산증식 관련 논란이 불거졌다. 자녀 명의를 이용한 불법대출 및 배우자의 전관예우 문제가 막판 변수로 등장했다. 선거철마다 일부 공직후보자들과 국민의 눈높이 차이를 종종 목격하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현행 공직자 재산등록제는 ‘공직자윤리법’을 따른다. 등록의무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등이다. 공개대상엔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이 포함된다. 품목은 부동산, 동산, 가상자산 등 크게 6가지로 나뉜다. 등록의무자 중에서 일부(대통령, 국회의원 등)에 한해 부동산, 주식 및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기재해야 한다. 공직선거후보자의 경우, 전년도 12월31일 현재의 등록대상재산에 대한 신고서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요한 공직자(대법원장, 국무총리 등) 및 국회선출 공직자(헌법재판소 재판관 등)는 신고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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