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육상자위대 부대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태평양전쟁을 미화하는 ‘대동아전쟁’이란 표현(사진)을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자위대는 최근 2차 세계대전 전범들을 합사한 야스쿠니신사를 집단 참배하는 등 연이은 우경화 행보로 비판받은 바 있다.
8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사이타마현의 재해 파견, 방위 경비 임무를 수행하는 육상자위대 제32보통과 연대는 지난 5일 엑스(옛 트위터)에 32연대 대원이 대동아전쟁 최대 격전지 이오지마에서 개최된 일·미 전몰자 합동 위령추도식에 참가했다고 적었다. 부대 측은 관련 사진을 첨부하며 조국을 위해 존귀한 생명을 바친 일·미 양국 영령의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
‘대동아전쟁’은 일본이 아시아 권역 등을 하나로 묶은 ‘대일본제국’이 서구에 맞서 싸웠다는 인식을 담고 있어,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을 정당화하는 용어로 평가된다. 일본은 1940년 서구로부터 아시아를 해방한다는 명목으로 ‘대동아공영권 확립을 도모한다’는 외교 방침을 정하고, 태평양전쟁을 대동아전쟁이라 불렀다.
제32보통과 연대는 해당 표현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전날 코멘트할 수 없다고 답했다.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동아전쟁 용어 사용에 대한 정부 견해를 말해달라’는 질문에 종전부터 정부가 답변해온 것처럼 대동아전쟁이라는 용어는 현재 정부 공문서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공문서에 어떠한 용어를 사용할 것인지는 문맥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일괄적으로 답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일본이 패전한 후 연합군최고사령부(GHQ)는 공문서 등에서 대동아전쟁이라는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했다. 극우 성향이 아닌 대부분의 정치인, 언론, 교과서는 대동아전쟁 대신 태평양전쟁이나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제32보통과 연대 게시글과 관련해 일본에서도 자위대 부대의 공식 계정이 이런 글을 쓰다니 역사 수정주의에 가담하는 것인가 지난 대전을 미화하고 자기 정당화하는 것인가 등의 비판이 나왔다.
자위대의 우경화 논란은 최근 잦아지고 있다. 해상자위대에서는 지난해 연습함대 사령관과 대원 165명이 태평양전쟁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집단 참배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지난 2월에도 육상막료부장을 비롯한 자위대원 수십명이 야스쿠니신사를 집단 참배해 비판을 받았다. 헌법학자인 사이토 사유리 게센여대 교수는 최근 아사히신문 기고문에서 (자위대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일본이 평화헌법 9조를 내팽개치고 군사대국화의 길을 걷는 가운데, 정부 기관이 군신을 모시는 신사에서 기도한 것이라며 현행 헌법이 매장하려 했던 구체제(군국주의)가 되살아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독극물 폐사 등 범죄 잇따라2년 전 ‘수사 절차 개정’에도자의적 거부·사체 처분 반복
매뉴얼 언급해야 태도 바꿔경찰 내부 교육 필요 지적
경찰선 모든 부검 어렵다
길고양이 독극물 폐사 등 야생동물 학대 범죄가 잇따르고 있지만 경찰의 소극적인 대처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동물학대 범죄 수사를 위한 절차를 만들어놓고도 현장에서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자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지난달 30일 서울 성북구 성북천 산책로에서 독극물 폐사로 의심되는 길고양이 사체가 발견됐지만 별다른 수사 없이 사체가 유실됐다고 8일 밝혔다. 카라 측은 시민들의 눈에 띄는 장소에서 팔다리를 뻗은 인위적인 자세로 발견된 점 등을 고려하면 누군가가 길고양이를 죽여 사체를 고의로 전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이 사안을 인지했지만 수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신고자는 독극물로 인한 고의적 폐사가 의심된다며 부검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에 사체 처분을 신청했고 이후 사체가 사라지면서 학대 여부를 밝힐 수 없게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됐다. 윤성모 카라 정책변화팀 활동가는 독극물로 인한 죽음인지 밝히고자 사체를 돌려받으려 했으나 구청은 수거된 사체가 없다고 해 부검도 불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이 야생동물 사체 부검을 거부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성북천에서 학대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길고양이 사체가 발견됐다. 카라 측은 사체가 발견되기 전 인근 고양이 급식소가 훼손된 사건이 있었던 점을 들어 학대로 죽은 것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부검을 의뢰했으나 거부당했다. 이후 경찰은 시민 민원이 잇따르자 부검 의뢰를 받아들였다. 부검 결과 이 고양이는 ‘외부 충격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죽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8월에도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고양이 사체를 발견한 시민이 동물병원에서 부검의뢰서를 받아 경찰에 제출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경찰의 이런 대처는 경찰청이 마련한 매뉴얼과 거리가 있다. 2021년 경찰청이 개정한 ‘동물 대상 범죄 벌칙 해설’을 보면 경찰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동물의 사체 부검 의뢰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 활동가는 매뉴얼을 언급하면 그제야 경찰이 태도를 바꾸는 경우도 많다며 자의적으로 부검 의뢰를 거부하거나 사체를 처분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 소속 한주현 변호사는 필요할 때 부검을 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경찰에 부검을 요청해도 거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경찰 내부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찰은 모든 부검 의뢰를 현장에서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동물학대 관련 해설서가 있지만 현장에서 부검 필요성을 명확히 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다면서 동물학대 특별사법경찰관 등 지자체 차원의 관심과 협조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이틀 앞둔 8일 수도권 격전지 총력 유세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야권이 200석을 차지할 경우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기 죄를 스스로 사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포 마케팅에 나선 것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 광주 등 총 11개 지역구를 1시간 단위로 돌며 유세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경기 광주 유세에서 (야권이) 200석을 가지고 대통령 탄핵만 하겠나라며 이재명과 조국은 자기 죄를 스스로 사면할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설마라고 하던 걸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기에 위험한 것이고, 여러분이 나서줘야 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화여대생 성상납’ 발언 등 망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준혁 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를 두고 저런 사람이 오히려 출세하던 시기가 있었지만 우리가 그걸 극복했다. 많은 사람들의 피눈물로 극복했다며 그 성취를 지금 민주당이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수원 유세에서도 (야권은) 200석을 가지고 헌법 바꿔버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자유를 빼버릴 거고, 사면권을 국회에 자기 스스로 부여할 것이라며 5년, 10년, 30년 뒤에 이때 우리가 나서지 않아서 대한민국이 망했다고 한탄하게 되길 바라시냐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경기 분당 유세에서는 조 대표를 아돌프 히틀러에 비유했다. 그는 독일에서 히틀러가 나왔을 때 뭐 저런 우스꽝스러운 옷과 콧수염을 단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나 비웃었다며 그때 상식 있는 사람들이 점잔 빼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가만히 앉아 있어서 세상이 망할 뻔했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 대표의 ‘삼겹살 인증샷’ 논란을 두고도 공세를 이어갔다. 이 대표는 지난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원종 배우와 함께 식사하는 사진을 찍어서 올리며 계양 밤마실 후 삼겹살이라고 적었다. 하지만 지난 5일 이 대표의 공식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 이 대표가 식당에 들어가며 소고기 좀 먹을까라고 하는 장면이 찍혔다.
한 위원장은 이 대표가 식사한 고깃집을 원희룡 인천 계양을 후보 등과 찾았다. 다만 원 후보 등이 김치찜을 먹는 동안 한 위원장은 콜라만 마신 뒤 자리를 떴다. 당초 한 위원장은 한 대형마트 앞에서 유세를 할 예정이었으나 이곳으로 일정을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