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학과 개인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체역을 하고 싶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보호하기 위해 대체복무제가 도입됐음에도 여전히 ‘양심의 내용’을 평가해 대체역 편입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고법 행정1-3부(재판장 이승한)는 나단씨가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대체역 편입신청 기각결정 취소 소송 2심에서 16일 나씨 항소를 기각했다.나씨는 2020년 10월 ‘사회주의에 기반한 ...
지난달 수출입물가지수가 원·달러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석 달 연속 상승했다.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를 보면 4월 기준 수출물가지수(원화 기준)는 117.92로 3월(117.79)보다 0.1% 상승했다. 전월 대비 기준 3개월 연속 오름세다.품목별로 보면 화학제품(1.2%), 제1차금속제품(2.1%) 등이 전월 대비 올랐다. 반면 농림수산품(-0.6%), 컴퓨터·전자·광학기기(-3.6%) 등은 내렸다. 특히 D램(-16.0%)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졌고 컴퓨터기억장치(-2.4%), 제트유(-5.0%) 등도...
미국 안보보좌관 “G7 정상들, 한반도 비핵화 지지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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