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선거와 관련 없는 방송까지 대상으로 정부·여당에 유리한 ‘편파·월권 심의’를 한다는 시민사회의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백선기 선방위원장은 선방위 회의에서 이 같은 지적이 나오자 대단히 모욕적이고 위협적인 발언이라고 했다.
선방위는 28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12차 회의를 열고 대전MBC와 MBC의 의견진술을 들은 뒤 두 방송사에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관계자 징계는 과징금 부과 다음으로 높은 수위의 법정 제재로, 추후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반영된다.
대전MBC <뉴스데스크> 1월31일·2월1일 방송분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가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처럼 불리하게 방송했다는 취지로 민원이 제기됐다.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1월29일 방송분은 양승태 사법농단 1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판결의 당사자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인터뷰 내용만 방송하는 등 편파적으로 진행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안건으로 상정됐다.
의견진술에 나선 박정욱 MBC 라디오국 시사콘텐츠제작파트장은 선방위는 선거방송에 대한 심의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위해 방심위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라며 민원인이 선방위로 민원을 넣으면 선거와 관련 없어도 심의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냐고 했다.
백 위원장은 모든 민원을 안건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며 선거 시기에 각 정당에 유불리가 있느냐에 따라 포괄적으로 심의한다고 했다. 이어 이 사안은 선거방송 심의 대상이 된다고 위원 9명이 의결한 것이라고 했다. 김문환 위원(한국방송기자클럽 추천)은 모든 사회적 쟁점은 다 유권자들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선거 쟁점으로 다뤄서 심의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박 파트장은 제한된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는 선방위가 (선거 방송에 대해)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냐고 했다. 백 위원장은 진술자의 견해를 보면 선방위에 대한 편협되고 왜곡된 견해가 있다며 선방위에 대한 모욕적이고 위협적인 발언이라고 했다.
전국 90개 시민·언론·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이날 방송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비판 방송을 겁박해 정부·여당에 유리한 선거 언론 지형을 만들겠다는 선방심의위 행위는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라고 했다. 윤창현 민주노총 언론노조 위원장은 선거 방송의 공정성을 위해 활용돼야 할 심의제도가 정권과 여당을 옹호하는 데 총동원되고 있다고 했다.
이호찬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뉴스데스크>의 대파 관련 보도는 다른 언론에서 논란이 된 것을 모아서 보도한 것인데 MBC만 짚어 선거운동이라고 한다며 총선을 앞두고 언론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정당한 권력 비판과 감시 활동을 틀어막으며 언론의 입을 봉쇄하겠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선방위는 대파가 875원이면 합리적이라는 윤 대통령 발언을 둘러싼 논란을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 지난 20일 방송분을 이르면 내주 심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 해산 위기에 처한 태국 전진당(MFP)과 피타 림짜른랏 전 전진당 대표가 여전히 지지율 1위를 차지했다. 전진당을 향한 압박이 더 커지자 지지율이 오히려 결집한 모양새다.
24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국가행정개발원(NIDA)가 최근 실시한 분기별 여론 조사에서 피타 림짜른랏 전 대표는 ‘총리가 되기에 적합한 정치인’ 1위로 꼽혔다. 그의 지지율은 지난 분기 39.4%에서 42.75%로 상승했다. 세타 타위신 현 총리가 같은 기간 22.35%에서 17.75%로 하락한 것과 대조적이다.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막내딸 패통탄 친나왓은 5.75%에서 6%로 대동소이했다.
정당 지지율을 보더라도 전진당은 지난 분기에서 이번 분기 44.05%에서 48.45%로 상승한 반면, 현 집권 연정의 프아타이당은 24.05%에서 22.1%로 떨어졌다.
이번 여론 조사는 태국 전역에서 약 2000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신뢰도는 97% 수준이다.
피타 전 대표에 대한 지지 이유로는 열정, 솔직함, 리더십, 새로운 유형의 정치인을 대표함 등이 꼽혔다. 기업인 출신인 세타 타위신 총리의 지지 요인은 경제에 관한 경험과 지식, 능력이었다.
전진당은 최근 왕실모독죄 개정 공약이 위헌이라는 헌재 판결을 비롯해 정당 지위를 위협할 수 있는 소송이 잇따르며 해산 위기에 처했다. 전진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하원 1위 정당으로 등극했으나, 군부가 주도하는 상원의 반대로 림짜른랏 당시 대표를 총리로 배출하지 못했다. 이후 제2당 프아타이당이 꾸린 연정에도 소속되지 않아 야당으로 남았다.
그 결과 현재 태국 정치는 대중적인 인기를 구가하는 정당과 실제 권력을 쥔 정당 간 괴리가 있는 상황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정치적 생존이 위기에 처한 야당 정치인이 현 총리를 앞지르는 건 태국 내 분열을 드러낸다고 평가했다.
제주의 한 과수원에서 새 200여마리가 감귤을 쪼아먹고 집단으로 폐사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서귀포시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과수원 내 감귤에 주사기로 농약을 주입해 이를 쪼아 먹은 새 200여 마리를 폐사하게 만든 혐의를 받는다.
자치경찰은 지난 27일 오후 1시쯤 직박구리와 동박새 등 200여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자치경찰은 최초 신고자의 진술을 토대로 용의자 차량을 특정하고, 이날 오후 3시30분쯤 주거지 인근에서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이 추궁하자 A씨는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순호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정확한 폐사 원인을 밝히기 위해 수거한 조류사체와 감귤 일부를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맡겨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면서 피의자가 보관한 농약과 감귤 주입 성분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증거를 보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