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10 총선을 2주 앞둔 27일 민생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총 346건의 규제를 유예 또는 개선한다고 밝혔다. 한시적 규제 유예를 8년 만에 역대 최대 규모로 추진하고, 빠른 조치가 가능한 선제적 규제 개선도 병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4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국무조정실은 이날 “정부는 263건의 한시적 규제 유예 과제를 확정·추진한다”며 “이번 한시적 규제 유예는 경제단체의 요청과 함께 민생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8년 만에 재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권해석, 지침시달 등 즉시 조치 가능한 과제를 포함해 선제적 규제 개선 83건도 병행해 추진한다”고 했다.한시적 규제 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으로 2009년 145건, 2016년 54건이 한시적으로 유예됐다. 8년 만에 진행되는 이번 한시적 유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총선 선거보조금 총 508억1300만원을 11개 정당에 나눠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선거 보조금 총액은 이번 총선 선거권자 수(4399만명)에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인 1141원을 곱한 액수다. 선관위는 교섭단체 구성 여부와 의석수 등을 기준으로 보조금 총액을 정당별로 배분했다.의석수가 142석으로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았다. 민주당은 총액의 37.61%인 188억8100만원을 받았다. 의석수가 101석으로 두 번째로 많은 국민의힘에는 총액의 35.31%인 177억2400만원이 지급됐다.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거대 양당이 ‘의원 꿔주기’를 해준 비례대표 위성정당들도 수십억원 보조금을 받았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은 의석수 14석으로 총액의 5.63%인 28억2700만원을 받았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의석수 13석으로 총액의 5.59%인 28억400만원을 받았다.6석의 녹색정의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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