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과 학교용지 부담금을 포함해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에서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모든 부담금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부담금은) 특정 공익 사업을 위해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그림자 조세라며 국민건강증진이나 환경보전 같은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는 부담금도 있지만 세금 못지 않는 부담에도 부과되는 사실조차 잘 모르는 부담금도 많이 숨어 있다고 부담금 조정 필요성을 밝혔다.
2002년 102개였던 부담금은 올해 기준으로 91개로 집계됐다. 부담금 징수 규모는 2002년 7조4000억원에서 올해 24조60000억으로 3배 정도 늘었다고 윤 대통령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난 20년 동안 부담금을 11개 줄이는데 그쳤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영화 티켓에 부담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이 폐지된다. 이와 함께 학교 신설 수요 감소 추세에 맞춰 학교용지 부담금도 폐지한다고 윤 대통령은 밝혔다.
그는 당장 폐기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해서 국민의 부담을 확실하게 덜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해외 출국할 때 내는 출국 납부금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고, 면세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전기요금에 3.7% 부과되는 전력산업 기반기금 부담금은 단계적으로 요율을 1%포인트 인하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부담금 폐지와 감면이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그간 부담금으로 추진한 사업의 지출 구조를 효율화하는 한편 영화산업, 청년농업인 육성과 같이 꼭 필요한 사업들은 일반회계를 활용해서라도 차질 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영화관입장권 부담금 경감이 하루빨리 영화 요금 인하로 이어지고,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가 분양가 인하로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신속히 개정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영화는 500원 정도 인하될 수 있다고 보고, 학교용지 부담금은 개발할 때 그만큼 분양가가 낮아질 수 있게 인스타 팔로우 구매 정부에서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인당 25만원을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하자고 제안한 것을 두고는 그런 부분은 건전재정 기조와 맞지 않다면서 야당 대표가 말씀하신 것이니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