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설립·건물 증축···대학 ‘2000명 증원’ 어떻게 대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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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진주꽃 작성일날짜 24-03-28 11:45 조회2회본문
정부가 내년에 입학 정원이 늘어나는 32개 의과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수요 파악에 나섰다. 대학들은 건물을 증축해 교육시설을 확보할 계획을 세우거나 자체적으로 의료교육 전담팀을 꾸리는 등 대규모 증원에 대비하고 있다.
27일 교육부는 다음 달 8일까지 의대 교육 여건 개선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대학 수요에 맞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강원대에서 총장, 의대 학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본과 시작까지 3년의 기간에 대학이 수준 높은 의학교육을 위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대학들은 교육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확보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정원이 4배 늘어나는 충북대는 의대 2호관 건물을 증축해 교육 공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경상국립대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창원병원 인근에 캠퍼스를 신설해 의대생들의 수련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권순기 경상국립대 총장은 (학교에서) 강의하게 되면 창원병원에 있는 교수들과 수련을 받는 학생들이 진주까지 와야 하는데, 근처에 캠퍼스를 만들면 문제가 해결된다며 적어도 1000억원 정도 정부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대학들은 시설보다 교수진을 늘리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은 인프라 부족 등으로 선호도가 낮아 교수 채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비수도권의 한 사립대 기획처장은 매년 임상 교원 10여명 이상, 기초 교원 1명 이상씩 충원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주로 국립대에 집중해서 지원책을 말하지만, 사립대에 대해서도 정부의 적극적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해우 동아대 총장도 지난해 건물을 신축해서 문제는 없으나 교수 충원에 대한 중장기 대책이 필요해 의료교육 정상화 전담팀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학들이 충분한 교육 여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인증을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의평원은 의대 정원이 10% 이상 늘어나면 별도 평가를 시행한다. 불인증 대학은 교육부로부터 정원 감축, 모집 정지, 의사국시 응시 불가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안덕선 의평원 원장은 비수도권 의대, 특히 사립대는 교수 신규 채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며 교수 채용은 단순히 돈을 투자해서 해결할 수 있는 시설 확보보다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학들은 학생 선발 방식에 대해서도 고민이 크다. 정부는 비수도권 대학이 지역인재 전형으로 60% 이상을 선발하도록 권고한다.
대학들은 질 높은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형을 구상 중이다. 경상국립대는 학생 선발 단계에서부터 필수의료로 전공을 먼저 선택한 후 입학시키는 ‘필수의료 전형’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경남 지역에서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할 학생을 선발하는 ‘지역의사 전형’도 신설한다. 제주대는 서류·면접 전형만으로 의대 신입생을 선발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7일 40개 대학 의대생의 누적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8967건으로, 전날(9231건)보다 264건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47.7% 수준이다. 대학 한곳이 기존에 휴학을 제출한 646명의 휴학계를 반려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휴학계 반려 여부는 대학 자체 판단에 따라 이뤄지므로 반려 사유를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국민의힘이 대통령실발 위기에 흔들리고 있다. 이종섭 주호주대사 임명과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발언의 여파가 아직 남아있는데,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료 대란과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가격 875원’ 발언 논란이 여당을 덮쳤다. 최근 당선이 유력하게 관측됐던 지역까지 여론조사가 박빙인 결과가 나오자 위기감은 더욱 커졌다. 지역구 후보들은 악재를 빠르게 해결해야 한다고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에 촉구했다.
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안철수 후보(경기 분당갑)는 27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의대 입학 정원 증원에 대해 내년부터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유예론을 폈다. 그는 지금 휴학한 학생들이 군대를 가면 내년에 인턴이 없어진다. 나중에 군의관과 공보의도 없어진다며 그 사람들이 (군대에서) 돌아오면 2000명이 아니라 4000명을 교육시켜야 한다. 완전히 의료파탄이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이 전체적으로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고집할 것이 아니라 대화로 풀어야 된다는 입장인가’란 진행자의 질문에 긍정하며 국민을 위해서라고 답했다.
서울 ‘한강벨트’로 불리는 지역구에 출마하는 한 후보는 이날 통화에서 유권자들이 의료 파업에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나 지켜보고 있다. 굉장히 위험하다. 당이 빨리 중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선이 유력한 대구에 출마한 권영진 후보(달서병)도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해 의대 증원 문제를 두고 너무 오래 끌고 있다.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한다며 이거 여당이 책임지고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화의 물꼬를 튼 것은 잘했다면서 그런데 이 정도로 안된다. 진짜 끝장을 본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파 가격 발언 논란에 대해선 물가를 점검하려면 비싼 곳에 모시고 가야지, 주변 참모들이 (대통령을) 잘못 모시고 갔다고 지적했다.
낙동강벨트에서 고전 중인 서병수 후보(부산 북갑)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재인 정부 시절 대파 한 단에 7000원이었다고 떠들어대는 건 국정을 운영하는 집권당답지 못한 무책임한 일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바른 길을 갈 때는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지만, 민심과 엇나갈 때는 단호하게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위기는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난다. 국민의힘 후보가 앞서 가던 지역이 격전지로 바뀐 사례들이다. 이날 발표된 충남 홍성·예산 조사에선 충남지사 출신 양승조 민주당 후보가 46.5%,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출신 강승규 국민의힘 후보가 46.3%로 박빙이었다. 기존엔 강 후보가 앞선 조사 결과가 많았다. 이 조사는 TJB 대전방송과 충청투데이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지역구민 510명에게 무선 ARS(자동응답) 100%로 물어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3%포인트다.
전날엔 보수 강세 지역인 해운대갑에서 해운대구청장 출신인 홍순헌 민주당 후보가 43%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출신인 윤 대통령 측근 주진우 국민의힘 후보(39%)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같은 조사에서 부산 남구도 박재호 민주당 후보가 49%, 친윤석열계 박수영 국민의힘 후보가 44%로 역시 오차범위 안 접전이었다. KBS부산방송총국과 국제신문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역별 만 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상대로 지난 21일부터 나흘간 진행한 전화면접 조사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4.4%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가 총선으로 이어질 경우 국민의힘 의석이 위성정당 비례대표를 합쳐 개헌·대통령 탄핵 저지선인 100석 밑으로 내려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대구·경북이야 지키겠지만 수도권과 부산·경남, 충청에서 현역이 우리인데 지는 여론조사들이 다수 나온다며 비례가 2석 정도 줄어들 것까지 계산하면 100석도 못 얻는다는 게 가능한 얘기라고 말했다.
대통령실발 위기에 당 지도부도 곤혹스러워한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선에 관해서 많은 후보가 위기감을 가지고 있고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대해 대통령실에서도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예의주시하고 계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어떤 의제는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 걸로 배제한다면 건설적인 대화가 진행되기 어렵다며 의대 증원 2000명 결정에 대한 재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산화탄소보다 지구온난화에 훨씬 큰 악영향을 미치는 메탄에 대한 한국인의 위험 인지 수준이 전 세계 17개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지난해 메탄 감축 계획을 발표했지만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시민들의 인식 수준에 비해 정책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제단체 연합 ‘글로벌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메탄 허브’(Global Methane Hub)가 지난해 11~12월 17개국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메탄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를 보면 한국 응답자의 54%는 메탄이 기후위기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전체 17개국 중 1위로, 전체 평균 37%를 훌쩍 웃돌았다.
메탄은 온실가스 중 하나로, 이산화탄소보다 온실 효과가 80배 강하다.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의 30%를 차지하는 주범이다. 이번 설문은 무작위 표집된 1만297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한국에선 796명이 조사에 응했다. 메탄 인식과 관련해 국제적인 설문조사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인의 91%는 기후변화가 인간에 의해 나타났다고 답했다. 역시 조사에 참여한 호주, 브라질, 캐나다, 칠레, 중국, 독일, 인도, 이탈리아, 케냐, 멕시코,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세네갈, 한국, 탄자니아, 영국, 미국 등 17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나이지리아에선 57%만이 기후변화의 원인이 인간 활동이라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들은 기후위기의 가장 큰 책임이 대기업과 정부에 있다고 봤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정부와 기업에 있다고 답했다. 한국은 54%가 기업에, 28%가 민간기업에 책임이 있다고 했다. 개인 시민의 책임이라고 응답한 이는 18%에 불과했다.
시민사회에선 정책이 인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한국의 경우 국민이 메탄에 관심이 없을 것이란 인식이 강해 메탄 정책이 미비한 경향이 있었다면서 최근 발표된 메탄 감축 로드맵만 봐도 그렇다고 말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030 메탄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러나 로드맵엔 감축 부문과 방법별 감축 목표량이 적시되지 않았다. 2030년까지 2020년 메탄 배출량의 30% 이상을 감축하겠다고 밝혔을 뿐, 구간별 감축 목표량도 정하지 않았다. 기후솔루션은 보조적인 감축 수단으로 국제감축실적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된 것도 문제라면서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서 감축한 실적을 우리나라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에 의지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메탄 허브의 최고경영자(CEO)인 마르셀로 메나(Marcelo Mena)는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것은 지구 온도를 낮추고 기후 변화의 영향을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며 메탄을 감축하면 에너지와 식량 안보, 더 건강한 지역사회 등 추가적인 혜택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7일 교육부는 다음 달 8일까지 의대 교육 여건 개선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대학 수요에 맞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강원대에서 총장, 의대 학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본과 시작까지 3년의 기간에 대학이 수준 높은 의학교육을 위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대학들은 교육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확보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정원이 4배 늘어나는 충북대는 의대 2호관 건물을 증축해 교육 공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경상국립대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창원병원 인근에 캠퍼스를 신설해 의대생들의 수련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권순기 경상국립대 총장은 (학교에서) 강의하게 되면 창원병원에 있는 교수들과 수련을 받는 학생들이 진주까지 와야 하는데, 근처에 캠퍼스를 만들면 문제가 해결된다며 적어도 1000억원 정도 정부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대학들은 시설보다 교수진을 늘리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은 인프라 부족 등으로 선호도가 낮아 교수 채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비수도권의 한 사립대 기획처장은 매년 임상 교원 10여명 이상, 기초 교원 1명 이상씩 충원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주로 국립대에 집중해서 지원책을 말하지만, 사립대에 대해서도 정부의 적극적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해우 동아대 총장도 지난해 건물을 신축해서 문제는 없으나 교수 충원에 대한 중장기 대책이 필요해 의료교육 정상화 전담팀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학들이 충분한 교육 여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인증을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의평원은 의대 정원이 10% 이상 늘어나면 별도 평가를 시행한다. 불인증 대학은 교육부로부터 정원 감축, 모집 정지, 의사국시 응시 불가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안덕선 의평원 원장은 비수도권 의대, 특히 사립대는 교수 신규 채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며 교수 채용은 단순히 돈을 투자해서 해결할 수 있는 시설 확보보다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학들은 학생 선발 방식에 대해서도 고민이 크다. 정부는 비수도권 대학이 지역인재 전형으로 60% 이상을 선발하도록 권고한다.
대학들은 질 높은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형을 구상 중이다. 경상국립대는 학생 선발 단계에서부터 필수의료로 전공을 먼저 선택한 후 입학시키는 ‘필수의료 전형’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경남 지역에서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할 학생을 선발하는 ‘지역의사 전형’도 신설한다. 제주대는 서류·면접 전형만으로 의대 신입생을 선발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7일 40개 대학 의대생의 누적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8967건으로, 전날(9231건)보다 264건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47.7% 수준이다. 대학 한곳이 기존에 휴학을 제출한 646명의 휴학계를 반려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휴학계 반려 여부는 대학 자체 판단에 따라 이뤄지므로 반려 사유를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국민의힘이 대통령실발 위기에 흔들리고 있다. 이종섭 주호주대사 임명과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발언의 여파가 아직 남아있는데,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료 대란과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가격 875원’ 발언 논란이 여당을 덮쳤다. 최근 당선이 유력하게 관측됐던 지역까지 여론조사가 박빙인 결과가 나오자 위기감은 더욱 커졌다. 지역구 후보들은 악재를 빠르게 해결해야 한다고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에 촉구했다.
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안철수 후보(경기 분당갑)는 27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의대 입학 정원 증원에 대해 내년부터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유예론을 폈다. 그는 지금 휴학한 학생들이 군대를 가면 내년에 인턴이 없어진다. 나중에 군의관과 공보의도 없어진다며 그 사람들이 (군대에서) 돌아오면 2000명이 아니라 4000명을 교육시켜야 한다. 완전히 의료파탄이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이 전체적으로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고집할 것이 아니라 대화로 풀어야 된다는 입장인가’란 진행자의 질문에 긍정하며 국민을 위해서라고 답했다.
서울 ‘한강벨트’로 불리는 지역구에 출마하는 한 후보는 이날 통화에서 유권자들이 의료 파업에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나 지켜보고 있다. 굉장히 위험하다. 당이 빨리 중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선이 유력한 대구에 출마한 권영진 후보(달서병)도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해 의대 증원 문제를 두고 너무 오래 끌고 있다.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한다며 이거 여당이 책임지고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화의 물꼬를 튼 것은 잘했다면서 그런데 이 정도로 안된다. 진짜 끝장을 본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파 가격 발언 논란에 대해선 물가를 점검하려면 비싼 곳에 모시고 가야지, 주변 참모들이 (대통령을) 잘못 모시고 갔다고 지적했다.
낙동강벨트에서 고전 중인 서병수 후보(부산 북갑)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재인 정부 시절 대파 한 단에 7000원이었다고 떠들어대는 건 국정을 운영하는 집권당답지 못한 무책임한 일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바른 길을 갈 때는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지만, 민심과 엇나갈 때는 단호하게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위기는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난다. 국민의힘 후보가 앞서 가던 지역이 격전지로 바뀐 사례들이다. 이날 발표된 충남 홍성·예산 조사에선 충남지사 출신 양승조 민주당 후보가 46.5%,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출신 강승규 국민의힘 후보가 46.3%로 박빙이었다. 기존엔 강 후보가 앞선 조사 결과가 많았다. 이 조사는 TJB 대전방송과 충청투데이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지역구민 510명에게 무선 ARS(자동응답) 100%로 물어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3%포인트다.
전날엔 보수 강세 지역인 해운대갑에서 해운대구청장 출신인 홍순헌 민주당 후보가 43%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출신인 윤 대통령 측근 주진우 국민의힘 후보(39%)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같은 조사에서 부산 남구도 박재호 민주당 후보가 49%, 친윤석열계 박수영 국민의힘 후보가 44%로 역시 오차범위 안 접전이었다. KBS부산방송총국과 국제신문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역별 만 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상대로 지난 21일부터 나흘간 진행한 전화면접 조사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4.4%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가 총선으로 이어질 경우 국민의힘 의석이 위성정당 비례대표를 합쳐 개헌·대통령 탄핵 저지선인 100석 밑으로 내려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대구·경북이야 지키겠지만 수도권과 부산·경남, 충청에서 현역이 우리인데 지는 여론조사들이 다수 나온다며 비례가 2석 정도 줄어들 것까지 계산하면 100석도 못 얻는다는 게 가능한 얘기라고 말했다.
대통령실발 위기에 당 지도부도 곤혹스러워한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선에 관해서 많은 후보가 위기감을 가지고 있고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대해 대통령실에서도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예의주시하고 계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어떤 의제는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 걸로 배제한다면 건설적인 대화가 진행되기 어렵다며 의대 증원 2000명 결정에 대한 재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산화탄소보다 지구온난화에 훨씬 큰 악영향을 미치는 메탄에 대한 한국인의 위험 인지 수준이 전 세계 17개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지난해 메탄 감축 계획을 발표했지만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시민들의 인식 수준에 비해 정책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제단체 연합 ‘글로벌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메탄 허브’(Global Methane Hub)가 지난해 11~12월 17개국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메탄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를 보면 한국 응답자의 54%는 메탄이 기후위기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전체 17개국 중 1위로, 전체 평균 37%를 훌쩍 웃돌았다.
메탄은 온실가스 중 하나로, 이산화탄소보다 온실 효과가 80배 강하다.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의 30%를 차지하는 주범이다. 이번 설문은 무작위 표집된 1만297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한국에선 796명이 조사에 응했다. 메탄 인식과 관련해 국제적인 설문조사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인의 91%는 기후변화가 인간에 의해 나타났다고 답했다. 역시 조사에 참여한 호주, 브라질, 캐나다, 칠레, 중국, 독일, 인도, 이탈리아, 케냐, 멕시코,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세네갈, 한국, 탄자니아, 영국, 미국 등 17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나이지리아에선 57%만이 기후변화의 원인이 인간 활동이라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들은 기후위기의 가장 큰 책임이 대기업과 정부에 있다고 봤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정부와 기업에 있다고 답했다. 한국은 54%가 기업에, 28%가 민간기업에 책임이 있다고 했다. 개인 시민의 책임이라고 응답한 이는 18%에 불과했다.
시민사회에선 정책이 인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한국의 경우 국민이 메탄에 관심이 없을 것이란 인식이 강해 메탄 정책이 미비한 경향이 있었다면서 최근 발표된 메탄 감축 로드맵만 봐도 그렇다고 말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030 메탄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러나 로드맵엔 감축 부문과 방법별 감축 목표량이 적시되지 않았다. 2030년까지 2020년 메탄 배출량의 30% 이상을 감축하겠다고 밝혔을 뿐, 구간별 감축 목표량도 정하지 않았다. 기후솔루션은 보조적인 감축 수단으로 국제감축실적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된 것도 문제라면서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서 감축한 실적을 우리나라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에 의지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메탄 허브의 최고경영자(CEO)인 마르셀로 메나(Marcelo Mena)는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것은 지구 온도를 낮추고 기후 변화의 영향을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며 메탄을 감축하면 에너지와 식량 안보, 더 건강한 지역사회 등 추가적인 혜택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