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청년·소상공인들을 위해 약 6000억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다음달부터 본격 시작한다. 정부도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1조7000억원 늘려, 올 하반기 3만2000명의 소상공인에게 신규 보증을 추가 공급한다. 은행의 재원 출연을 통한 이 같은 금융 지원이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은행연합회는 하나·신한·우리·KB국민·기업·SC제일·한국씨티·카카오·광주·수협·NH농협·대구은행 등 12개 은행이 총 5971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다음달부터 본격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은행권이 발표한 민생금융 지원방안의 일환이다.
은행권은 이번 지원을 통해 서민의 대출·보증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진흥원에 2214억원을 출연하고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 158억원의 재원을 투입한다. 전기료·통신료·이자캐시백 등 소상공인 경비 지원에 1919억원을 쓴다. 청년 등 금융취약계층 125만명에게는 창업자금, 학자금, 생활안정자금, 대출 원리금 경감, 신용회복비용 등에 총 1680억원을 지원한다.
은행권은 이번 자율 지원의 재원 70% 이상이 현금성 지원에 쓰여 소상공인과 청년·서민 등 약 167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자율 지원 목표 금액은 하나은행이 156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 1094억원, 우리은행 908억원, KB국민은행 716억원, NH농협은행 19억원 등이었다. 이번 자율 지원은 연내 완료를 목표로 하며, 산업은행·수출입은행·토스뱅크도 자체적으로 금리 지원·이자환급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정부도 올해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1조7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인스타 팔로우 구매 은행권의 자율 지원을 포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은행권의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요율을 기존 0.04%에서 0.07%로 높이기로 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이 재원으로 올해 하반기 약 3만2000명의 소상공인에게 1조원 규모의 추가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민관합동으로 마련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도 지난해 3조원에서 올해 3조7000억원으로 확대해 저신용 정책자금(4000억원)·일시적 경영애로 자금(3000억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맞춤형 정책자금 41조6000억원도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추가로 발표된 이번 방안 역시 은행권의 재원 출연이 바탕이 됐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은행권에 기대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정부의 ‘땜질식 처방’은 지속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김상배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은행의 사회적 환원은 법인세·분담금 등의 제도적인 방식을 통해 항구적으로 이뤄져야지 지금처럼 임기응변식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지원책 역시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저소득층까지 폭넓게 포괄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고민해야 한다. 대출의 공급을 확대하는 대신 수요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