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모스크바 외곽 공연장에서 발생한 테러로 최근 5선 고지를 밟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선 일성으로 우크라이나 영토 추가 점령 등 강경 메시지를 쏟아냈던 푸틴 대통령은 정작 러시아 심장부인 수도 모스크바 경비에 실패하며 체면을 구겼다.
뉴욕타임스(NYT)는 23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은 불과 며칠 전 역대 가장 높은 득표율로 다섯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고 선전했다며 하지만 그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보안 기관은 20년 만에 발생한 최악의 테러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대선에서 87.28%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승리한 푸틴 대통령은 연일 ‘국가 안보’를 강조하는 연설을 펼쳤다. 지난 18일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열린 크름반도 병합 10주년 콘서트에선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인 러시아 남부 로스토프나도누에서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마리우폴 등을 연결하는 철도가 복원됐다며 이 작업을 계속해 기차가 세바스토폴(크름반도 남부)까지 직접 이동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신들은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영토 확장을 강행하고, 미국 등 서방과 각을 세우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러시아 정치학자 알렉산드르 키네프는 NYT에 푸틴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겉으로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테러라는 굴욕적인 사건을 맞고 말았다고 평가절하했다.
푸틴 대통령의 20년 넘는 철권통치 탓에 정권에 대한 비판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극도로 억제된 러시아지만, 이번 테러로 민심 이반이 일어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CNN은 많은 러시아인은 푸틴 대통령이 주는 안정감과 강력한 안보 정책에 표를 줬다고 봐야 한다면서 하지만 지금의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의 24년 집권 시기 가운데 가장 불안해 보인다라고 진단했다. 블룸버그통신도 모스크바 안보에 대한 환상이 깨졌다고 꼬집었다.
러시아 내부에서도 쓴소리가 나온다. 러시아 독립언론 모스크바타임스는 모스크바는 전 세계에서 감시가 가장 심한 도시라며 겉으로 보이는 힘은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교훈을 준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나치게 매몰돼 국내 테러 대응을 등한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백악관에 따르면 미 정부는 이달 초 모스크바 콘서트장을 포함한 대형 모임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리스트 공격 계획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고 주러시아 미국 대사관과 러시아 당국에 이 정보를 공유했다. 당시 푸틴 대통령은 미국의 경고에 대해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는 명백한 협박이라고 받아친 바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경북경찰청에 ‘채모 상병 사건’ 재검토 결과를 이첩할 무렵 작성한 공문에 ‘범죄 혐의 등이 확인됐다’는 취지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방부 측이 ‘혐의자·혐의내용을 특정하지 않고 이첩하는 게 군사법원법 취지에 맞다’는 논리로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법무관리관’ 명의의 공문을 통해 조사본부에 채 상병 사건 관련 의견을 보낸 사실도 드러났다.
27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지난해 8월24일자 국방부 조사본부 공문을 보면, 조사본부는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의 혐의 등이 확인됐다며 사건기록 일체를 통보하니 적법 처리 후 수사결과 통보 바란다고 기재했다. 조사본부가 경북경찰청에 채 상병 사건을 재이첩할 무렵에 보낸 공문이다.
앞서 국방부 측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에 ‘군사법원법 취지에 따르면 혐의자, 혐의 내용을 기재하면 안 되고 사건기록 자체를 송부해야 한다’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그러나 정식으로 생산된 공문에 의하더라도 채 상병 사건을 회수해 재검토 한 조사본부 또한 혐의 등이 확인됐다며 관련 내용을 명시한 것이다.
조사본부는 경찰 재이첩을 앞둔 지난해 8월20일 작성한 ‘해병대 사망 건 재검토 결과’ 보고서에서도 범죄혐의가 있는 2명을 특정한 바 있다. 조사본부는 보고서에서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 지침을 위반해 허리까지 입수를 직접 지시한 2명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범죄혐의로 판단하는 구체적인 사유도 명시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산하에 있는 군사법정책담당관(담당관)이 지난해 8월15일 조사본부에 공문을 보낸 사실도 확인됐다. 이 공문은 조사본부가 국방부 검찰단(군 검찰)과 담당관에 보낸 ‘해병대 변사사건 관련 의견 요청’ 공문에 대한 회신으로, 담당관과 군 검찰 모두 같은 날인 8월15일에 답변을 보냈다. 이 가운데 담당관이 작성한 공문 하단에는 ‘법무관리관’이라는 직책이 기재돼있다.
조사본부는 담당관과 군 검찰이 회신한 내용도 종합해 재검토 결과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조사본부가 재검토 결과 보고서에 기재한 ‘유관기관 의견’ 항목을 보면, 법무관리관실은 ‘(해병대) 관련자 2명은 구체적으로 혐의가 인정되므로 인지통보서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상자로 특정하여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고 했다. 군 검찰도 ‘관련자 2명은 구체적으로 혐의가 인정된다’며 ‘형사입건해 절차에 따라 경찰에 이첩하거나, 또는 적어도 인지통보서의 양식에 맞춰 정식으로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고 했다.
법무관리관 직책이 명시된 공문이 조사본부에 전달된 것, 조사본부 보고서에 혐의자 2명을 특정한 내용이 기재된 정황 등이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군 검찰 진술과 일부 상충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8월 군 검찰 조사에서 조사본부에 직접적으로 어떤 지시를 할 수 있는 관계는 없어서 직접 의견 준 것은 없다진술했다. 그는 조사본부도 혐의자나 혐의사실을 다 제외하고 기록 자체를 이첩하는 게 바람직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박주민 의원은 군이 경찰 이첩과정에서 사단장을 제외한 2명의 ‘혐의를 확인’했다고 단정한 것은 명백한 수사 가이드라인이라며 이러한 결과의 배경에 장관 직속 참모인 법무관리관 이름의 공문이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난 만큼, 사건 축소 등의 지시 책임자를 반드시 밝혀내 책임지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서울 시내버스노동조합이 28일 오전 4시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26일 마포구의 한 버스회사에서 조합원들이 총파업 찬반 투표를 하고 있다. 노조는 임금 수준 개선, 호봉 제도 개선, 정년 이후 촉탁 계약직에 대한 임금 차별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