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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진주꽃 작성일날짜 23-05-04 13:29 조회17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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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onyullaw.com/ ‘5·18은 북한 폭동’이라는 등 왜곡 발언을 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사진)가 광주에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된다. 5·18단체들은 전 목사 발언이 ‘명백한 허위’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는 전 목사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왜곡처벌법) 위반 등으로 2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황일봉 부상자회장과 정성국 공로자회장도 2일 오전 11시 광주 북부경찰서...
최근 8개 종목의 주가 폭락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를 하는 개인전문투자자가 2만5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2일 금감원이 지난해 작성한 ‘2022년 자본시장 위험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중 CFD 거래 규모는 70조1000억원으로 2020년의 30조9000억원 대비 2.3배로 늘었다.CFD 거래가 허용된 개인전문투자자도 2020년 말 1만1626명에서 2021년 말 2만4365명으로 1년 사이에 두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2021년 CFD 전체 거래대금 중 개인전문투자자...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사당에서 목사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전직 목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선거법 위반 혐의와 함께 기소된 모욕죄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종교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전파성이 높은 국회의사당 기자회견 방식을 사용하고, 대선일에 임박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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