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공모전 금괴 4만㎏을 밀수하다 적발된 일당이 법원에서 선고한 형량이 너무 높아 위헌이라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헌재는 A씨 등 3명이 관세법 제2조 3호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6조3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A씨 등은 2015년 7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수백 회에 걸쳐 1㎏ 금괴 4만여 개를 밀반출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관세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어 숨지거나 다치게 한 음주운전자의 차량이 경찰에 압수됐다.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에 따라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기로 한 이후 첫 사례다.경기 오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된 A씨(25)로부터 범행 당시 운전한 차량을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다고 4일 밝혔다.현재 견인차 사무실에 보관 중인 A씨의 차량은 일반 사건에서의 압수물처럼 ...
중국에는 1900년도에 제작한 ‘중화국치지도’(中華國恥地圖)가 있다. ‘나라의 치욕을 보여 주는 지도’라는 이름의 이 지도는 중국 입장에선 청나라가 멸망한 교훈을 새겨 와신상담 끝에 만든 지도라고 하겠다. 그 이후에도 중국은 ‘국치 지도’를 만들어 반외세 투쟁에 활용했다. 1929년 국민당 정부도 중화국치지도를 제작했다. 지도에는 그때까지 상실한 중국의 실지(失地)를 표시했다. 당시 장제스 주석은 집무실에 이 지도를 걸어두었다고 한다. 현재 이 지도는 미국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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