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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좋아요 [여적] ‘지연된 정의’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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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진주꽃 작성일날짜 23-12-26 00:25 조회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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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좋아요 1975년 박정희 정권은 내무부 훈령 410호를 발표해 ‘부랑인’으로 지목되는 자를 강제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들을 감금해 가혹행위를 가한 부산 형제복지원의 비극은 이렇게 탄생했다. 당시 정권은 동아일보 광고 사태, 긴급조치 9호 발표 등으로 들끓는 비판 여론을 무마해야 했다. ‘부랑아’라는 ‘공동의 적’이 만들어진 이유다. 기준은 불분명했다. 일정한 거처 없이 떠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심지어 아이들도 고아처럼 보인다며 마구잡이로 끌려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