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금융교육원 연금개혁 과정에서 ‘기초연금’의 급여 수준을 높이고 지급대상은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제도 개편을 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노인인구 증가로 기초연금 재정 부담은 커지고 노인세대 간 소득격차가 큰 상황에서, 기초생활보장제 생계급여 수준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하자는 것이다. 다만 기초연금 제도 개편의 속도는 전문가 간 이견이 있었다.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대법원이 지난 4월말 준강간 미수 혐의 피고인의 무죄를 확정한 사건을 두고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으로 불리는 사건이다. 종전까지는 성범죄 판결에서 강간죄 성립요건인 폭행·협박의 범위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판단한 점이 문제가 됐다면, 이번 판결에선 ‘피고인의 고의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달 30일 법원 내 모임인 현대사회와성범죄연구회가 이 판결을 주제...
스타트업 업체인 퍼펫은 반려동물의 건강정보를 분석해 필요한 영양제를 맞춤식으로 나눠 배송하는 사업을 한다.현행 사료관리법은 소분·배분한 영양제를 ‘배합사료’로 규정하고 있어 1대1 맞춤형 영양제의 상품화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16종의 영양제를 소분·배분하는 경우 약 6000가지 이상의 조합이 발생하는데 이를 모두 등록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심의위원회는 필요한 영양제를 합리적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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