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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단독]미곡처리장 먼지는 미세먼지가 아니다?···농식품부의 알 수 없는 법령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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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진주꽃 작성일날짜 23-10-09 16:31 조회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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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미곡종합처리장에서 배출되는 먼지를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 부처가 실제 적용해야 하는 기준보다 75배나 후한 기준으로 처리장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간 기준이 달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으로 적용해야 할 기준을 일반먼지 기준으로 허용했기 때문이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농식품부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미곡종합처리장은 전국 182개소로, 농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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