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양천구는 목동12단지 아파트의 43층 2788가구 규모 재건축 계획을 담은 ‘목동12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목동12단지는 목동 재건축 아파트 단지 중 정비계획(안)이 공개된 여섯 번째 단지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목동 12단지(면적 12만 7339㎡)는 용적률 299.99%를 적용해 기존 15층 1860가구 규모에서 최고 43층 2788가구 규모로 재건축될 예정이다.목동 12단지는 공원 및 공공청사, 양천구청역, 목동중심지구와 인접해 상업과 업무, 문화 서비스 수준이 높은 주거환경으로 평가받는다. 1988년에 준공됐으며, 지난해 1월 안전진단을 통과했고 같은 해 5월 신속통합기획안을 접수해 신속통합기획 자문과 정비계획 입안 절차를 병행 추진하고 있다.양천구는 오는 29일 오후 양천 해누리타운에서 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정비계획 공람은 다음 달 18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구의회 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에 보낸 답변서에서 “대한민국의 많은 시민들은 차별금지법이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사회의 요구에 발맞춰 2006년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온 인권위가 안창호 인권위원장 취임 후 달라진 입장을 국제사회에 공식 문서로 전달한 것이다.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권위에게 받은 자료를 보면 인권위는 간리 승인소위(SCA)에 보낸 답변서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최소 500만원 손해배상금을 내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또한 입증책임 전환의 문제 등으로 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지난 1일 인권위바로잡기 공동행동 등 204개 인권단체는 간리에 한국 인권위에 대한 특별 심사를 요청했다. “윤 정부가 임명한 위원들이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시험 유출 논란과 관련해 일부 수험생·학부모가 법원에 낸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의 첫 재판이 29일 열렸다. 재판에서는 이들이 제기한 소송의 청구 취지와 증거에 관한 객관성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전보성)는 이날 연세대 논술 전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지난 21일 수험생과 학부모 34명은 연세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는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최근 이들은 무효확인 소송을 재시험 이행 소송으로 바꿨다. 수험생 측은 무효확인 소송에 승소해도 연세대 측이 재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강제할 수단이 없어 청구 취지를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재판에서는 수험생 측이 변경한 청구 취지로 인해 한동안 논쟁이 벌어졌다. 재판부는 “(학생 측의) 재시험 이행 요구에 대해 (연세대 측이) 의무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험 자체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