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온라인 정부는 27일 2023 세법개정안을 내놓으면서 기업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회복, 미래대비,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를 4가지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수출·투자·고용지원과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 출산·양육 지원 등을 각각의 추진전략으로 내놨다.■해외진출 기업 국내 유턴시 10년간 소득·법인세 감면…중소·중견기업 콘텐츠제작 투자 법인세 혜택먼저 민간중심의 경제활력 제고 방안의 하나로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리쇼어링)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최근 정부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을 두고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비극적 사건을 이용한 학생 인권사냥을 멈추라”고 비판했다.학생인권법과 청소년 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등 190곳 시민단체는 27일 성명에서 “학생인권은 교육의 기준이자 출발점이지, 마음대로 침해하거나 빼앗아도 될 부록이 아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개악·축소 시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주 초등 교사의 사망 이후 며칠 지나지 않아 국민의힘 인사들은 학생인권조례와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6일 전체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장모인 최은순씨 법정구속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검찰의 회유로 진술을 번복했다는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씨 구속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처럼 사법시스템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재판 내내 없었다”고 말했다. 또 “국회의원에 부지사까지 지낸 분(이 전 부지사)을 회유하고 압박할 정도로 간 큰 검사가 있겠냐”고 회유 의혹을 일축했다.김영...
담배를 피우지 않는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탄 음식을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는 여성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공소사실이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살인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1년 5월 남편 B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니코틴 원액이 섞인 음식물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의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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