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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진주꽃 작성일날짜 23-07-28 17:55 조회1회본문
이스라엘 대법원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극우 연정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사법부 무력화 법안에 대해 위헌심사(사법심사)를 진행하기로 26일(현지시간) 결정했다. 이스라엘 권력 두 축인 사법부와 행정·입법부의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분위기다.이스라엘 대법원은 이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의회(크네세트)에서 가결된 ‘사법부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심사를 여름 휴회가 끝나는 오는 9월에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장관 임명 등 행정부의 주요 결정을 사법부...
대통령실이 26일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도로 점거와 심야·새벽 집회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집회·시위 제도 손질을 권고했다. 최근 3주간 진행된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근거로 삼았다. 이같은 제한이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돼온 만큼 제도 손질 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된다.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평온, 건강권 등 일반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의 보장과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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