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엠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에서 최종 승리했다. 2005년 투쟁에 나선 지 19년 만의 승리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5일 한국지엠 창원·부평·군산공장 1·2차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 총 128명이 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인 원심판결을 확정했다.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같은 날 승소했다. 대법원은 25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58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로써 2015년 소송을 제기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최근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한 사례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지난 3월에는 현대제철 순천 비정규직이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받았고 이어 5월 현대차 비정규직, 6월 현대차 남양연구소, 지난 11일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들도 쟁점이 비슷한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했다....
정부가 국내 기업들이 탄소 규제 강화 흐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일명 ‘한국형 산업 공급망 탄소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지원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 탄소 배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얼라이언스’ 출범 회의를 열고 탄소중립 전략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자동차, 배터리, 철강, 비철금속, 전기·전자, 섬유, 시멘트, 석유화학, 정유,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11개 주요 업종별 협회 대표가 참석했다.대표적인 탄소 규제는 EU 역내로 수출하는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탄소 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다.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개 품목에 우선 적용된다. 지난해 5월 발효한 CBAM은 내년 말까지 전환 기간을 거쳐 2026년 1월 본격 시행한다. 전환 기간에도 EU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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