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내 소비자에게 해외로 본인의 정보가 넘어간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중국계 e커머스 업체 ‘알리익스프레스’에 과징금 약 20억원을 부과했다.개인정보위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알리에 대해 19억7800만원의 과징금과 7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알리 국내 이용자 수가 800만명을 넘을 정도로 중국계 e커머스가 빠르게 몸집을 키우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중국에 넘어갈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알리·테무의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알리는 입점 판매자에게 플랫폼을 제공하고, 판매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오픈마켓이다. 알리에서 이용자가 상품을 구매하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 판매자에게 제공(이전)하게 된다. 그간 한국 이용자의 개...
대법원이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가 근로기준법상 타다 운영사의 모회사인 ‘쏘카’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온라인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근로자성이 대법원에서 인정된 첫 사례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주식회사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인 쏘카의 청구를 기각하고 쏘카가 패소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타다 운전기사 A씨는 2019년 용역업체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하다가 그해 7월 감차를 이유로 운행에서 배제됐다. A씨는 2020년 쏘카 등을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지만 각하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노위 판정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2020년 5월 A씨가 노동자이며 사용자는 쏘카라고 판단했다.쏘카는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7월 서울행정법원은 쏘카를 A씨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며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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