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병원에 찾아가 별다른 이유 없이 간호사를 살해하려고 시도한 50대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의원을 찾아가 간호사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살해하려다 의사에게 제압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그는 간호사가 오전 진료 끝났다고 말하자 그럼 지금 안 되는 거냐고 말하고는 아무런 이유 없이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호송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앞서 상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범행 약 3주 전 출소했다. 2009년부터 조현병을 앓으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면서 시설에 수용돼 치료받는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스스로 충분한 치료를 받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치료감호시설에 입원해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있다고 밝혔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며 치료감호 명령도 부당하다며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 법원과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과 심신장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을 이용해 2500억원 상당의 환치기를 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일당이 관세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 광주세관은 외국환거래법 위반(무등록 외국환업무) 혐의로 중국동포 2명과 한국인 1명을 검거해 광주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광주세관 조사 결과 이들은 국산 의류·화장품을 구매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의 물품 대금을 국내로 영수 대행하는 환치기 조직을 운영했다.
외환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전통적인 환치기 방식 대신 중국 측 환치기 업자로부터 비트코인과 테더 등 가상자산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로 전송받는 방식을 택했다.
이들 조직은 환치기를 통해 가상자산 매각 차익(김치 프리미엄)으로 한 달 평균 3000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서울에 정상적으로 등록된 환전소를 차려둔 뒤 실제 환전 영업은 하지 않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소굴로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환치기 행각을 숨기기 위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전자지갑을 차명으로 개설했고, 가상자산 매도 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100개 이상의 내국인 차명 계좌와 현금카드를 이용했다.
이들 조직은 주로 눈에 띄지 않는 심야나 새벽 시간대에 현금자동인출기(ATM)를 통해 2021년부터 올해 1월까지 21만회에 걸쳐 250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 매도 대금을 인출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인출된 환치기 자금은 서울, 제주 등지에서 쇼핑을 하러 한국에 방문한 중국인들에게 전달돼 중국으로 수출할 의류 및 화장품 구입에 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