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친구’ 정재호 주중대사 갑질 의혹···외교부 “징계하지 않기로”
페이지 정보
작성자작성자 진주꽃 작성일날짜 24-05-08 21:10 조회0회본문
외교부는 갑질 의혹이 제기된 정재호 주중국 대사에 대해 감사한 결과 징계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정 대사에 구두 주의 환기 조치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7일 외교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 대사는 주재관 대상 교육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징계 등 신분상의 조치가 이뤄질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발언이 교육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나왔다는 점과 발언 수위 등을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사는 해당 발언에 대해 전임 주중대사들의 말을 빌려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면외교가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주재관들의 보안교육과 공직기강의 필요성을 강조하다가 나온 발언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주재관 등 대사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직원들의 인화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장관 명의로 구두 주의 환기 조치를 하기로 했다. 서면이 아닌 구두 조치는 인사기록에는 남지 않는다.
나머지 갑질 신고 접수 건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거나 증거가 없어 불문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갑질 신고와 함께 제기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기업의 자발적인 부스 설치와 반대급부로 누린 홍보 효과는 ‘정당한 거래 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주중대사관에 근무 중인 주재관 A씨는 지난 3월 초 정 대사에게 폭언 등 갑질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신고서를 외교부 본부에 제출했다.
외교부는 지난달 15일부터 베이징 현지에 3명으로 구성된 감사팀을 보내 열흘에 걸쳐 사실관계 등을 조사했다. 해당 기간 10여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출신인 정 대사는 윤석열 대통령과는 충암고 동기동창이다.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에게 정책 자문을 했고 2022년 8월 윤석열 정부 첫 주중대사로 정식 취임했다.
최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 대사를 징계하지 않는 것은 외교부의 직무 유기라며 대통령의 친구라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면죄부부터 주는 외교부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정재호 주중국 대사를 외교통일위원회로 부르겠다면서 외교부의 감사 결과가 적절한지 직접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최저 1%대 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릴 수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규모가 출시 석 달 만에 5조2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 3분기부터는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연 1억3000만원에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억원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지난 1월29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2만986건(5조1843억원)을 접수했다고 5일 밝혔다.
구입자금(디딤돌대출) 신청이 1만4648건(3조9887억원)으로 77%를 차지했다. 구입자금 신청 중 기존 대출 금리를 낮추는 대환대출이 9397건(2조3476억원)으로 신규 대출보다 비중이 컸다.
전세자금(버팀목대출)은 신규 수요가 대환보다 많았다. 전체 6338건(1조1956억원) 중 신규는 3297건(6523억원), 대환은 3041건(5433억원)이었다.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 모두 대환 비중이 초기보다 낮아졌다.
일각에서는 서울 아파트 월간 거래량이 지난 3월 2년7개월 만에 4000건을 넘어선 데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50주 연속 오르며 꺾이지 않고 있는 만큼 신규 구입자금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아이를 낳거나 입양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전용면적 85㎡ 이하인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버팀목은 3억원)을 빌릴 수 있다. 1주택 가구는 대환용 구입자금 신청을 할 수 있다. 금리는 디딤돌대출이 연 1.6~3.3%, 버팀목대출이 1.1~3.0%이다.
정부는 지난해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올해 신생아 특례대출 공급 규모를 약 32조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명이었고, 올해는 2월까지 모두 4만800명이 태어났다.
올 하반기부터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부부 합산 연 소득 기준이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된다. 국토부는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올 3분기쯤 변경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자산 기준 요건은 4억6900만원 이하로 유지된다.
러시아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수배자 명단에 올렸다고 러시아 타스통신 등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러시아 내무부는 이날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젤렌스키 대통령을 ‘형법 조항에 따라’ 수배 중이라고 공개했다. 현지 경찰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형사사건으로 입건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내무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적용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러시아는 전임자인 페트로 포로셴코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 올렉산드르 파블리우크 지상군 사령관, 키릴로 부다노우 국방부 산하 군사정보국(HUR) 국장 등 우크라이나 고위 인사들도 수배 명단에 올렸다.
우크라이나 외교부는 성명을 내고 주의를 끌고자 하는 러시아의 절박한 선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우크라이나 어린이 납치 등 전쟁범죄 혐의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을 거론하며 푸틴을 체포하기 위한 ICC 영장이 현실적인 것으로, 123개국에서 집행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러시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뒤 우크라이나 및 유럽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7일 외교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 대사는 주재관 대상 교육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징계 등 신분상의 조치가 이뤄질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발언이 교육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나왔다는 점과 발언 수위 등을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사는 해당 발언에 대해 전임 주중대사들의 말을 빌려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면외교가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주재관들의 보안교육과 공직기강의 필요성을 강조하다가 나온 발언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주재관 등 대사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직원들의 인화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장관 명의로 구두 주의 환기 조치를 하기로 했다. 서면이 아닌 구두 조치는 인사기록에는 남지 않는다.
나머지 갑질 신고 접수 건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거나 증거가 없어 불문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갑질 신고와 함께 제기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기업의 자발적인 부스 설치와 반대급부로 누린 홍보 효과는 ‘정당한 거래 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주중대사관에 근무 중인 주재관 A씨는 지난 3월 초 정 대사에게 폭언 등 갑질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신고서를 외교부 본부에 제출했다.
외교부는 지난달 15일부터 베이징 현지에 3명으로 구성된 감사팀을 보내 열흘에 걸쳐 사실관계 등을 조사했다. 해당 기간 10여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출신인 정 대사는 윤석열 대통령과는 충암고 동기동창이다.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에게 정책 자문을 했고 2022년 8월 윤석열 정부 첫 주중대사로 정식 취임했다.
최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 대사를 징계하지 않는 것은 외교부의 직무 유기라며 대통령의 친구라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면죄부부터 주는 외교부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정재호 주중국 대사를 외교통일위원회로 부르겠다면서 외교부의 감사 결과가 적절한지 직접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최저 1%대 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릴 수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규모가 출시 석 달 만에 5조2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 3분기부터는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연 1억3000만원에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억원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지난 1월29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2만986건(5조1843억원)을 접수했다고 5일 밝혔다.
구입자금(디딤돌대출) 신청이 1만4648건(3조9887억원)으로 77%를 차지했다. 구입자금 신청 중 기존 대출 금리를 낮추는 대환대출이 9397건(2조3476억원)으로 신규 대출보다 비중이 컸다.
전세자금(버팀목대출)은 신규 수요가 대환보다 많았다. 전체 6338건(1조1956억원) 중 신규는 3297건(6523억원), 대환은 3041건(5433억원)이었다.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 모두 대환 비중이 초기보다 낮아졌다.
일각에서는 서울 아파트 월간 거래량이 지난 3월 2년7개월 만에 4000건을 넘어선 데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50주 연속 오르며 꺾이지 않고 있는 만큼 신규 구입자금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아이를 낳거나 입양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전용면적 85㎡ 이하인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버팀목은 3억원)을 빌릴 수 있다. 1주택 가구는 대환용 구입자금 신청을 할 수 있다. 금리는 디딤돌대출이 연 1.6~3.3%, 버팀목대출이 1.1~3.0%이다.
정부는 지난해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올해 신생아 특례대출 공급 규모를 약 32조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명이었고, 올해는 2월까지 모두 4만800명이 태어났다.
올 하반기부터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부부 합산 연 소득 기준이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된다. 국토부는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올 3분기쯤 변경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자산 기준 요건은 4억6900만원 이하로 유지된다.
러시아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수배자 명단에 올렸다고 러시아 타스통신 등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러시아 내무부는 이날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젤렌스키 대통령을 ‘형법 조항에 따라’ 수배 중이라고 공개했다. 현지 경찰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형사사건으로 입건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내무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적용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러시아는 전임자인 페트로 포로셴코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 올렉산드르 파블리우크 지상군 사령관, 키릴로 부다노우 국방부 산하 군사정보국(HUR) 국장 등 우크라이나 고위 인사들도 수배 명단에 올렸다.
우크라이나 외교부는 성명을 내고 주의를 끌고자 하는 러시아의 절박한 선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우크라이나 어린이 납치 등 전쟁범죄 혐의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을 거론하며 푸틴을 체포하기 위한 ICC 영장이 현실적인 것으로, 123개국에서 집행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러시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뒤 우크라이나 및 유럽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