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는 첫 기후 소송 공개 변론이 열렸다. 국가가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했다는 정부 주장을 두고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탄소중립기본법 상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충분해 생명권, 환경권, 세대 간 평등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반박해왔다.
헌재 어른 방청인들 사이에서 어린이들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헌재 소송의 청구 당사자이면서 방청인으로 참석했다. 어린이날을 앞둔 지난 4일 방청에 참여한 한제아(12)와 정두리(9)를 만났다. 이들은 달랑 선물 하나 주고 어린이를 위한다고 하지 말라며 우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기후를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우선 어린이들은 정부 측이 ‘온실가스 감축’을 미래로 떠넘긴다고 말했다. 국제 기후변화 독립 연구기관인 기후행동추적(Climate Action Tracker)은 한국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로 정한 수준으로 세계가 온실가스를 줄인다면 지구 평균 기온이 3~4도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1.5도로 제한하기로 한 파리협약의 목표를 한참 넘긴다. 한제아는 지금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데도 줄이지 않으면 남은 탄소는 우리가 떠맡아야 한다며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지구를 막 쓴 어른들이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한제아는 오는 21일 헌재 2차 공개 변론에서 발언할 예정이다.
이들은 공개 변론에서 정부 측 발언에 놀랐다고 입을 모았다. 헌재 재판관 정정미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을 달성할 것에 대해 낙관적으로 예상하는가라고 질문하자 정부 측 변호인이 낙관적으로 보냐고 묻는다면 답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이 대표적이다. 한제아는 어이가 없었다며 목표를 더 높게 잡아야 현재 목표라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두리도 이 정도로는 지구가 깨끗하고 평화로워질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4월 발표했던 제1차 국가탄소중립기본계획은 현 정부 임기 내인 2023~2027년에는 약 5000만t, 다음 정부 시기에는 3년 만에 약 1억5000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연도별 감축 계획을 골자로 한다. 참고인으로 공개 변론에서 발언했던 전 국립기상과학원장 조천호는 성적이 안 좋은 학생이 매일 공부해서 10~20점 올리는 건 쉽지만 90점이 된 뒤에 1~2점 올리는 건 어렵다며 처음에 많이 줄이고 뒤에 가서 천천히 줄이는 형태는 국제사회의 권고이면서 상식이라고 말했다. 한제아도 버리기 쉬운 쓰레기부터 빠르게 버려야 나중에 분리 배출해야 하는 쓰레기도 버릴 시간이 있다고 말했다.
한제아는 두 살배기 사촌 동생이, 정두리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촌 동생이 있다. 두 어린이는 동생들이 겪을 미래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에 실패해서 함께 위험한 미래에 놓일까 봐 두려움도 크다. 지난해 9월 가동을 앞둔 신규 석탄발전소가 있는 강원 삼척시를 찾았던 정두리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석탄발전소가 운영되면 온실가스가 나오고 가스가 지구를 둘러싸면 뜨거워진다며 발전소를 못 막을 것 같고 두려워서 울었다고 말했다. 한제아는 4월에 기온이 30도를 넘는 날이 있어서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했다며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사촌 동생이 자랐을 때는 지구가 더 뜨거워져서 수많은 동물이 죽고, 더워서 죽는 아이들도 생길 수 있다고 걱정했다.
헌재 공개 변론을 찾았던 수많은 방청객은 어린이들에게 희망으로 다가왔다. 공개 변론 당일 헌재 심판정에는 104석 규모의 방청석이 예약 신청으로 가득 찼다. 실시간 중계방송을 볼 수 있는 방청석도 40석 규모로 마련됐다. 한제아 본 기사들에서 기후위기 문제를 나중에 해결하자고 댓글을 단 사람들이 많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두 어린이는 기자회견에 나섰을 때도 어른들이 ‘저게 뭐냐’며 이상한 표정을 짓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한제아는 우리의 미래를 지키자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것을 봐서 힘이 됐다며 (일부 어른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나와서 기후위기를 이야기한다’는 댓글을 달 시간에 어른들이 온실가스를 줄이라는 요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두리도 평소에는 주위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았다며 헌재에서 우리가 진다면 복권을 날린 기분일 것 같다고 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새 원내대표로 유력 거론되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이철규 의원을 향해 백의종군, 불출마 선언하는 게 본인을 위해, 대통령을 위해, 당의 미래를 위해 좋지 않겠나라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이철규 의원이, 저도 개인적으로도 친하고 책임감이나 열정이 대단한 분이지만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 본인이 결단을 하는 게 어떻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진행자가 ‘이철규 의원은 출마 선언도 안 했는데, 어떻게 불출마를 선언하나’라고 묻자 당내에 있으면 분위기를 다 안다며 친윤 핵심이라는 이철규 의원이 나오면 누가 대항을 하겠느냐고 물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이 의원은) 악역을 자처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진짜 악역이라는 것은 어떤 백의종군을 통해서 다른 후보군의 원내대표 출마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나경원 당대표·이철규 원내대표설을 의미하는 ‘나·이 연대설’에 대해선 두 분은 (나·이 연대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당내 흐름은 나·이 연대가 있다고 느낀다며 연대가 아니라 담합이고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철규 의원 주선에 의해 나경원 당선인이 대통령과 만난 것 같아 ‘나·이 연대’가 나오고, (나 당선인이) 당권 주자로 부상하고, 이런 배경 속에 (보이는 것은) 결국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에 의지하는 나·이 연대라는 것이라며 이건 결국 대통령한테 도움이 안 된다. 총선 민심과 전혀 동떨어진 역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유승민 전 의원의 당권 도전 가능성에 대해선 개혁보수, 합리적 보수의 가치를 추구하는 분이라서 당의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되는 분이라면서도 당원들은 (유 전 의원을) 이 당에 대한 충성심이 상대적으로 낮고 비윤을 넘어 반윤으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 당원들도 변화를 원하지만 대통령 중심의 변화를 원하지 유승민 전 의원을 중심으로 변화는 원하는 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3일부터 부산지하철 요금이 150원 인상된다. 지난해 10월 6일 150원을 인상한 이후 7개월만이다. 애초 300원 인상 계획이었으나 시민 부담 경감을 위한 단계적 인상이라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부산시는 3일부터 부산도시철도 요금을 150원 인상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부산시 물가대책위원회는 지난해 8월 시내버스 요금 350원, 도시철도 요금 300원 인상을 결정했다. 그러나 부산시는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시철도 요금을 두 번에 나눠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6일 150원을 인상했고, 3일 150원을 추가 인상한다.
이에 따라 교통카드 기준 부산도시철도 1구간 요금은 1600원, 2구간은 1800원이 된다.
부산시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등에 따른 부산교통공사의 적자 누적으로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하지만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동백패스’ 이용자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시가 운영하는 동백패스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도시철도, 경전철, 동해선을 월 4만5000원 이상 이용하면 초과 사용액 중 최대 4만5000원을 동백전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동백패스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지난해 8월 시행 이후 올해 4월 말 기준 43만명이 가입했다. 누적 환급자는 113만5000명, 환급액은 297억원에 달한다.
부산시는 지난해 어린이(6~12세) 요금을 무료화했고, 올해 3월 선급형 동백패스 도입해 저신용자와 외국인도 동백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시는 하반기에 정부가 대중교통 이용 금액 일부를 환급해주는 ‘K패스’와 동백패스를 연계하고, ‘청소년 동백패스’(2만5000원 초과 사용 시 최대 2만5000원 환급)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