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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진주꽃 작성일날짜 24-05-08 02:55 조회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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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메뉴추천 21대 국회가 임기 종료를 20여일 앞두고 있다. 다행히 이달 초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채 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이 처리되었다. 그중 전세사기 특별법은 민생과 직결되는 것으로 진작에 통과되었어야 할 법안이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채 상병 특검법도 국민 안전과 관련된 법안임에도 정쟁의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쉽게 통과되지 못했다. 대통령 거부권이 예상되기도 하지만 그나마 중요한 성과로 기록될 만하다.하지만 육아, 돌봄과 관련된 남녀고용평등법 등 모성보호 3법과 위기임산부 지원 법안 등 통과되지 못한 민생 법안은 1만6000여개에 달한다. 이 법안들은 이달 29일까지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물론 21대 국회에는 역대 어느 국회보다 법안 발의 건수가 많았다. 20대 국회에서 이미 2만건을 넘은 법안 발의는 21대 국회에서 2만5170건이나 되었다. 사회가 복잡하고 발전해 갈수록 법안 발의는 많아지게 마련이다. 법안 수가 많다는 것이 지연의 변명이 되지는 못...
“지구를 막 쓴 어른들 무책임 우리를 위한다면 기후 지켜야”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첫 기후소송 공개변론이 열렸다. “국가가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했다”는 정부 주장에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탄소중립기본법상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충분해 생명권·환경권·세대 간 평등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반박해왔다.공개변론 현장에선 어린이들의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헌재 소송의 청구 당사자이자 방청인으로 참석했다. 어린이날을 앞둔 지난 4일, 방청에 참여한 한제아(12·왼쪽 사진)와 정두리(9·오른쪽)를 만났다. 이들은 “달랑 선물 하나 주고 어린이를 위한다고 하지 말라”며 “우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기후를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어린이들은 정부 측이 ‘온실가스 감축’을 미래세대에 떠넘긴다고 말했다. 국제 기후변화 독립 연구기관인 ‘기후행동추적’은 한국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정한 수준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민정수석실을 부활하며 민심 청취 기능 강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 공약을 취임 2년만에 파기한 윤 대통령의 의도를 두고는 다양한 분석이 제기된다. 검찰 인사권 통제를 통해 자신과 가족 관련 검찰 수사를 정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이란 시선이 강하다. 채 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이 가동될 경우를 대비하려는 목적이란 지적도 나온다. 나아가 국회의원 비위 정보를 수집하는 등 여소야대 국면에서 대통령의 대국회 견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있다. 민심 청취보다는 정치적 목적이 있어 보인다는 것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 인선을 직접 발표하며 민정수석실 부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아무래도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서 그동안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주변의 조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다”며 “모든 정권에서 다 기능을 둔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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