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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의 운명은···대통령 거부권 시 국민의힘 이탈 여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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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진주꽃 작성일날짜 24-05-08 02:29 조회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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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여당이 반대하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도록 한 것은 21대 국회 임기 말이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한 결과다. 김 의장은 여야 합의 처리를 중시해왔으나, 채 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될 위기에 처하자 안건 상정을 결단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해 결국 재의결을 위한 여야 표대결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국회는 이날 채 상병 특검법을 재석 168명 중 찬성 168표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상정되자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며 표결에 불참했다.애초 채 상병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 처리 예정 안건에 없었다. 여야는 이날 주요 쟁점 법안 중 이태원 참사 특별법만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이태원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뒤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 추가 상정을 위한 의사 일정 변경 동의를 시도했다. 김 의장...
미국 정부가 한국산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대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애초 우려됐던 고율 관세는 피하게 됐지만 자동차 부품에도 관세 부담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2일(현지시간) 한국산 등 14개국의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에 대한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 기업의 경우 알멕 0%, 신양 2.42%로 덤핑마진을 산정했다. 상무부 조사 질의에 응답하지 않은 8개 기업에는 43.56%를 산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관세 부과 대상 기업 중 알멕과 신양 두 기업이 수출 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상무부 질의에 회신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추가로 간담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미국이 수입하는 한국산 알루미늄 압출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 적용을 받고 있다. 그러나 미 산업계는 정상 가격보다 낮게 판매되고 있다며 한국산 알루미늄 압출재에 66.4%의 관세를 부과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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