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해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데 대해 규탄대회를 열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거부권 건의 시점은) 원내 의원들과 상의해보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여야 간 합의됐고, 이 법안 처리를 위해선 본회의를 열어야 하기에 본회의 개최에 동의했다며 채 상병 특검법 통과는 민주당이 약속에 없던 행위를 한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그는 이어 의사일정 변경 통해 이것을(채 상병 특검법) 하더라도 (국회)의장은 여야 간 법안 내용과 관련 숙의시간을 주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입법 폭주에 가담하고 의사일정을 독단적으로 운영했다며 매우 유감이고 국회 수장으로서 권위를 실추시킨 아주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고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관련해 우리 당은 앞으로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모든 의사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서로 기만하고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국회 의사일정 협의가 원만하게 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채 상병 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순직해병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웅 의원 제외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168인 중 찬성 168인으로 가결됐다. 김 의원은 본회의장에 남아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상 권한으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정부 이송 15일 내 행사가 가능하다.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한다는 의미에서 재의요구권이라고도 불린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해당 법안에 대한 재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재투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되며, 재의결에 실패하면 법안은 최종 폐기된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현재까지 총 9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세계 전역의 노동자들이 1일(현지시간) 국제 노동절을 맞아 거리로 나왔다.
더 나은 노동 환경을 만들고, 물가 상승을 고려해 임금 인상하라는 요구는 세계 노동자들의 공통된 소망이었다. 일부 국가에선 다소 낯선 구호가 들렸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등에 연대의 마음을 보내는 시민들의 모습도 포착됐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노동절 집회에는 불타는 오륜기가 등장했다. 노동계는 여름 휴가철이 올해 파리 올림픽 기간(7월26일~8월11일)과 겹친 탓에 일을 해야 하는 공공부문 등 노동자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외에 리옹, 마르세유 등 프랑스 각지에서 노동조건 개선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시름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시위가 벌어졌다.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는 시민들이 ‘우리는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 일한다’ ‘물가는 낮추고 급여는 올려라’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거리를 행진했다. 이날 마닐라의 최고 기온은 37도였다.
올해 필리핀의 노동절 집회에는 ‘서민들의 발’이라고 불리는 지프니 운전자들이 중심에 섰다. 지프니는 요금이 13페소(약 300원)로 매우 저렴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해 온 교통수단이지만 배기가스를 많이 배출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 정부가 지프니를 단계적으로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노동자들의 생계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살인율 세계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치안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엘살바도르에서는 독특한 구호가 울려퍼졌다. 노동자들은 당국에 체포된 사람들의 이름을 호명하며 거리를 행진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엘살바도르 정부는 살인 범죄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심증만으로도 시민들을 체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당국은 영장도 없이 잡아들인 사람들을 여의도 절반 크기의 ‘초대형 감옥’에 가두는 초강경책을 펴고 있다. 이 정책에 따라 체포된 이들 중 대다수가 빈민과 노동자들이다.
이밖에도 세계 노동자들의 해묵은 요구가 각지에서 터져나왔다. 독일에서는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라는 현수막이 등장했고, 스리랑카 노동자들은 8시간 근무제에 손대지 말라는 팻말을 들었다.
여러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현수막’도 눈에 띄었다.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들어올린 팔레스타인 국기다. 프랑스를 비롯해 그리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볼리비아, 파키스탄 등 세계 각지의 시민들은 가자지구 종전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연대의 뜻을 전했다.
경찰의 강제진압이 시작된 미국 대학생들의 반전 시위를 지지한다는 내용을 적은 팻말도 있었다.
그리스의 노동절 집회에 나온 한 시민은 정당한 요구를 했음에도 엄청난 탄압을 받고 있는 미국 학생들에 연대를 표하고 싶다면서 우리 노동자들이 착취와 빈곤, 물가 상승을 거부한다는 점도 함께 밝히려고 (이 자리에) 나왔다고 AP통신에 말했다.
송파구가 지역주택조합(지주택)에 대한 주민과 조합원 피해를 막기 위해 토지사용동의서 등의 표준서식을 만들었다고 1일 밝혔다.
지주택 사업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소유했거나 무주택인 서민의 주택 마련을 위한 제도다. 일반 분양 아파트 등보다 저렴하게 집을 장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조합 임원과 업무 대행사의 운영 비리, 토지매입 지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송파구는 지난달 17일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한 ‘토지사용승낙서’와 ‘토지사용동의서’ 등 표준서식을 제작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토지사용권원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서식이 없어 대부분 임의로 사업 상세 설명이 없는 승낙서 및 동의서에 서명받아 제출한다. 이 때문에 이후 진행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의 반대나 갈등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
송파구가 만든 동의서 등에는 토지소유자가 사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토지 사용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 내용 및 절차, 모집 주체의 정보 등이 포함됐다. 앞으로는 조합설립인가, 조합원 모집 신고를 신청할 때 해당 서식을 사용하면 된다.
또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토지사용권원 확보 기준도 강화했다. 사업 구역 내 ‘중요 토지’는 반드시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하도록 조건을 추가한 것이다. 사업 구역 내 토지사용권원을 80% 이상 확보해 조합을 설립하더라도 나머지 20% 토지소유자가 반대하면 결국 전체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해 사업이 장기화되거나 무산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단독·다가구주택과 근린생활시설(상가) 등이 있는 토지와 전체 사업구역 대비 면적이 5% 이상 차지하고 있는 토지 등이 중요 토지에 해당한다.
건축심의 신청 시기도 조합설립 이후로 조정한다. 주택법령에서는 건축심의 신청 시기를 강제하고 있지 않다. 조합원 모집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단계에서 설계자 선정·주택사업계획 등 건축심의 신청이 이뤄져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건축심의 신청 시기를 조합설립 이후로 조정해 조합원들이 총회를 거쳐 직접 설계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지주택이 도입 취지와 다르게 사업 지연과 무산으로 조합원들이 물질·정신적 손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을 마련했다며 지역에서 진행 중인 6개 지역주택조합 관련 주민 피해가 더는 없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