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2대 국회에서 171석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원내대표에 ‘친이재명계 핵심’ 박찬대 의원(3선·인천 연수갑)이 지난 3일 선출됐다. 박 원내대표는 단독 입후보해 사실상 추대 형식으로 뽑혔다. 박 원내대표는 원내 지도부인 운영수석 부대표·정책수석 부대표에 친명인 박성준·김용민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이재명 대표는 4·10 총선 후 주요 당직을 친명계로 채웠는데, 국회 운영도 강성 친명이 주도하게 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엄중하게 지켜만 보고 머뭇거리다 실기하는 과거 민주당과 결별하겠다고 말했다. 선명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재추진, 민생회복지원금 추가경정예산 추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운영위원장 확보 등을 거론했다. 하나같이 정부·여당이 강하게 반대하는 사안들이다. 당장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부터 여야 대치가 불가피해 보인다.
총선 민심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윤석열 정부의 독선·불통을 심판했지만, 민주당을 무한 신뢰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고 의석을 몰아준 게 아니었다. 박 원내대표는 일하면서 싸우는 민주당, 행동하는 민주당이 돼 국민께서 정치 효능감을 느끼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멀리 갈 것도 없이 21대 국회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21대 국회는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가졌지만 민생 문제 해결에 무능했다. 여야가 사사건건 싸우느라 정작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것이다. 여권의 독주와 불통의 책임이 크긴 하지만, 할 일을 하지 않은 민주당에 대한 여론의 시선도 곱지 못하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야당이 정부·여당과 싸울 땐 싸우더라도 협력할 건 협력해야 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야당이지만, 원내 1당으로 국정 운영에서도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만이 정치 효능감을 갖는 식이어선 바람직하지 않다.
박 원내대표의 무경선 당선은 이 대표의 존재감을 보여준다. 총선 후 당 사무총장·전략기획위원장·민주연구원장 등 주요 당직을 강성 친명 인사들이 독차지했다. 차기 국회의장 경선에서도 후보들은 ‘명심’만 좇고 있다. 다양성이 사라진 공당(公黨)이 건강할 수 없다는 건 상식이다. 당 운영도, 국회 운영도 힘을 앞세워 밀어붙이기만 한다면, 독선으로 흐르기 십상이다. 민주당이 이를 경계하지 않으면 언제건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항상 유념하고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기를 바란다.
서울시 미디어재단 교통방송(TBS)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 연장안에 대한 서울시의회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이에 따라 TBS에 대한 서울시 지원은 6월 1일 종료된다.
서울시의회는 3일 제323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었다. 당초 TBS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을 3개월 연장하는 ‘TBS 설립 폐지에 대한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에 회부될 수 있다고 예상됐지만 불발됐다.
서울시는 관련 개정안을 지난 26일 시의회에 긴급 제출했다. 매각 주관사로 회계법인 삼정KPMG를 선정하며 민영화 작업을 시작한 만큼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현재 언론사 등 몇 곳이 TBS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서 지난달 24일 모든 시의원에게 TBS 지원 연장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날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지원 연장 조례를 처리하려면 다시 임시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처리해야 하지만 시의회 의장단과 상임위 의원 상당수가 이달 내내 해외 연수에 나서면서 처리가 불투명하다.
TBS 지원 연장 조례안을 처리해야 할 소관 상임위 문화체육관광위는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독일로 떠난다. 문체위 상임위원 9명 중 국민의힘 소속 이종환, 김원중,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김규남, 문성호, 이효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아이수루 의원 등 6명이 연수에 참여한다.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았던 의안은 통과됐다. 이날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재석 62명, 찬성 45명, 반대 16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노동이사 선출 적용 기준을 ‘정원 300명 이상’으로 상향하고, 정원 1000명 이상일 때에만 노동이사 2명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서울시 노동이사의 수를 기존보다 줄이는 내용으로 노동계의 반발이 컸다.
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개정안 투표 전 반대 토론에 나서 국민의힘에 기울어진 시의회의 운영을 지적했다. 서울시의회는 총 111석 중 국민의힘이 75석으로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박 의원은 삭발을 하든 반대 투쟁을 하든 퇴장을 하든 (민주당 시의원의 투표는) 표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괴감을 느낀다면서도 노동이사제 개정안은 역사의 퇴보다. (시의원들의) 양식과 지성에 호소하고 싶다고 했지만 개정안은 통과됐다.
시민단체들이 오염물질을 제대로 정화하지 않은 채 개방해 논란을 빚은 용산 어린이정원 운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녹색연합과 온전한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시민회의는 3일 오전 11시쯤 용산 어린이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염된 용산 반환 기지가 어린이정원으로 졸속 개방된 지 벌써 1년이라면서 개방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가면을 쓴채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정부는 반환된 미군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해 지난해 5월부터 시민에게 개방했다. 문제는 이 부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이 다량 검출됐다는 것이다. 환경부가 2021년 실시한 ‘용산기지 환경조사 및 위해성 평가’ 보고서를 보면 사우스포스트 내 주한미군 숙소 부근에서 발암류로 알려진 벤젠과 페놀류가 각각 기준치의 3.4배, 2.8배 높게 나타났다. 석유계총탄화수소는 기준치의 29배가 넘었다.
2022년 임시개방을 앞두고 이 사실이 보도되자 정부는 ‘위해성 저감 임시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오염된 땅을 정화하려면 수년에 걸쳐 땅을 파내야 하나,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땅을 아스팔트와 보도블록, 잔디로 덮겠다는 계획이었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주요 요웜원인 항공유와 휘발유 등은 가벼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상층부로 이동하는 성향이 있으므로 토지 피복만으로는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지만, 정부는 흙으로 오염부지를 덮어 개방을 강행했다.
단체는 지난해 8월 분수정원이 조성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숙소·학교 부지는 82%의 토양이 공원 조성 기준치를 훨씬 넘어서는 오염물질들이 검출된 곳이고, 북쪽으로 30~40m 지점에는 다이옥신이 검출된 바 있다면서 이곳에서 작업 중인 노동자들은 오염된 흙먼지가 흩날리는 공사현장에서 보호장비 없이 그대로 노출된 채 일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시민의 건강권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당장 어린이정원 개방을 중단하는 게 맞지만, 윤 정부는 2024년 132억의 예산을 증액한 435억을 오염부지 개방에 배정했다면서 미군기지 정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경우 혈세로 만들어놓은 용산 어린이정원 시설물을 전부 철거하고 토양을 갈아엎어야 한다. 그런데도 계속 세금을 정원 조성에 쏟아붓는 건 애초 오염 정화를 하지 않겠다는 속뜻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가 시민들의 비판 목소리를 위법하게 막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김은희 용산시민회의 대표는 지난해 7월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용산어린이정원에 설치된 윤 대통령 부부 색칠놀이 프로그램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출입금지 처분을 받았다. 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 20명은 사전 예약 신청을 했다가 입장 불가 통보를 받았다.
단체는 어떤 사유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이들을 출입금지시켰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정부에 쓴소리하는 사람들의 입을 원천 봉쇄하려는 시도인 것만은 분명하다면서 법률이 아닌 어린이정원 자체 조항으로 특정 인물들을 출입금지 시키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행동자유권, 알 권리, 표현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