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또 적발됐다…글로벌 IB 1000억원대 규모 불법 공매도 추가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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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진주꽃 작성일날짜 24-05-07 01:55 조회0회본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금융당국이 글로벌 투자은행(IB) 7곳의 1000억원대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 거래를 또 적발됐다. 이미 조치 완료된 사항까지 포함하면 지금까지 2100억원대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것이다. 조사가 마무리 되면 과징금 규모가 1000억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4개사를 대상으로 2021년 5월 공매도 재개 이후 작년 말까지 불법 공매도를 전수조사한 결과, 7개사에서 49개 종목에 대한 1016억원규모로 불법 공매도를 한 혐의를 발견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BNP파리바와 HSBC 두 개사에서 총 556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 혐의를 적발하면서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꾸렸고, 금융위는 올해 6월말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이후 지난 1월 A, B 두 개사에서 540억원 규모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이날 중간조사 결과를 포함하면 현재까지 총 9개사에서 164개 종목, 2112억원 규모의 위반 혐의가 적발됐다.
BNP파리바와 HSBC에는 과징금(265억원) 부과와 검찰고발 조치가 완료됐으며 금감원은 나머지 5개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진행상 위반 규모가 변동될 수도 있다.
공매도는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서 차익을 내는 매매 방식이다. 국내에서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글로벌 IB들의 무차입 공매도가 한국 공매도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 내부통제 시스템 미비 등의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A사와 C사의 경우 외부에 대여했거나 담보로 제공해 처분이 제한된 주식을 토대로 공매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B, D, E사는 차입이 확정되기 전에 공매도를 제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금감원은 이들 IB사들에 차입 확정 수량을 입력하기 전에 공매도 주문을 승인·제출하거나, 주문을 제출한 후 사후적으로 차입 관련 기록을 입력하게끔 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내부 부서끼리 주식을 빌려주고 빌린 내역을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고 소유 주식을 중복 계산해 공매도 주문을 내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보유잔고를 확인하지 않고 주문을 제출하는 등 수기 입력 오류로 무차입 공매도가 벌어지기도 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전반적으로 미공개 정보나 불공정거래와 연계된 불법 공매도보다는 잔고 관리와 관련한 문제가 많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홍콩 등 해외소재 IB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해외 금융당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달 중 홍콩 주요 IB와 현지 간담회를 열어 한국 공매도 제도와 전산시스템 개선 추진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매도 재개 시점은 더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7월부터는 재개해야 하지만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걸리고 법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연말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평가 방식·감점 폭 대학 재량지원 자체가 제한될 가능성도수시 79.9%…일부 논술 부활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응시할 2026학년도 대입부터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등에 학교폭력(학폭) 조치사항이 필수 반영된다. 수시모집 비중이 소폭 늘어 80%에 달하고, 일부 대학에서 논술전형을 부활시켰다.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전국 195개 회원 대학이 제출한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취합해 2일 공표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2026학년도 대입부터 대학들은 학생부에 기재된 학폭 조치사항을 학생부 교과·종합전형, 논술, 수능,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 필수 반영해야 한다. 수시와 정시를 포함한 모든 전형에 학폭 사항을 반영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폭을 저지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후에도 정시전형으로 서울대에 합격한 것이 논란이 되면서 마련됐다.
대학에 따라 정량평가, 정성평가, 지원자격 제한 및 부적격 처리, 혼합평가로 학폭 조치사항을 반영한다. 감점 폭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조치사항(1호 서면 사과~9호 퇴학)에 따라 수시전형에서는 최대 1등급을, 수능 위주 전형에서는 최대 10점을 감점하는 식이다.
올해 이화여대 등 몇몇 대학이 일부 전형에서 학폭 전력이 있는 학생의 지원을 막은 것처럼 아예 지원자격을 제한할 수도 있다.
2026학년도 수시모집 비율은 79.9%(27만5848명)로 2025학년도(79.6%)보다 소폭 늘어 최근 5년 중 가장 높다. 수시전형 유형별로 보면 논술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 모집인원이 각각 1293명, 3648명 늘었다. 국민대가 11년 만에 논술전형을 부활시키고, 내년도 대입에서 논술전형이 폐지됐던 서경대도 2026학년도에는 논술전형을 되살린다. 강남대도 논술전형을 신설해 359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정부는 입시 부담을 이유로 대학에 논술전형 축소를 권고해 왔지만, 대학들은 변별력 강화를 위해 다시 논술전형을 늘리는 추세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교사 추천서에 이어 지난해 자기소개서가 폐지되는 등 정성평가 요소가 줄어든 상태다.
또 내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 내신이 기존 9등급 상대평가제에서 5등급 성취평가제로 바뀐다. 이 같은 변화에 따라 내신만으로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파악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자 대학들이 논술전형을 강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폐지하면서 비교과가 축소된 환경에서 대학들이 (논술을 통해) 변별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내년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에 따라 고교 내신이 성취평가제로 바뀌는 환경도 고려해 대학들이 (논술전형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했다.
대학에서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하는 사회통합전형(기회균형·지역균형) 모집인원은 총 5만1286명으로, 2025학년도보다 595명 늘었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4개사를 대상으로 2021년 5월 공매도 재개 이후 작년 말까지 불법 공매도를 전수조사한 결과, 7개사에서 49개 종목에 대한 1016억원규모로 불법 공매도를 한 혐의를 발견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BNP파리바와 HSBC 두 개사에서 총 556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 혐의를 적발하면서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꾸렸고, 금융위는 올해 6월말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이후 지난 1월 A, B 두 개사에서 540억원 규모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이날 중간조사 결과를 포함하면 현재까지 총 9개사에서 164개 종목, 2112억원 규모의 위반 혐의가 적발됐다.
BNP파리바와 HSBC에는 과징금(265억원) 부과와 검찰고발 조치가 완료됐으며 금감원은 나머지 5개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진행상 위반 규모가 변동될 수도 있다.
공매도는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서 차익을 내는 매매 방식이다. 국내에서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글로벌 IB들의 무차입 공매도가 한국 공매도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 내부통제 시스템 미비 등의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A사와 C사의 경우 외부에 대여했거나 담보로 제공해 처분이 제한된 주식을 토대로 공매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B, D, E사는 차입이 확정되기 전에 공매도를 제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금감원은 이들 IB사들에 차입 확정 수량을 입력하기 전에 공매도 주문을 승인·제출하거나, 주문을 제출한 후 사후적으로 차입 관련 기록을 입력하게끔 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내부 부서끼리 주식을 빌려주고 빌린 내역을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고 소유 주식을 중복 계산해 공매도 주문을 내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보유잔고를 확인하지 않고 주문을 제출하는 등 수기 입력 오류로 무차입 공매도가 벌어지기도 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전반적으로 미공개 정보나 불공정거래와 연계된 불법 공매도보다는 잔고 관리와 관련한 문제가 많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홍콩 등 해외소재 IB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해외 금융당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달 중 홍콩 주요 IB와 현지 간담회를 열어 한국 공매도 제도와 전산시스템 개선 추진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매도 재개 시점은 더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7월부터는 재개해야 하지만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걸리고 법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연말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평가 방식·감점 폭 대학 재량지원 자체가 제한될 가능성도수시 79.9%…일부 논술 부활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응시할 2026학년도 대입부터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등에 학교폭력(학폭) 조치사항이 필수 반영된다. 수시모집 비중이 소폭 늘어 80%에 달하고, 일부 대학에서 논술전형을 부활시켰다.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전국 195개 회원 대학이 제출한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취합해 2일 공표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2026학년도 대입부터 대학들은 학생부에 기재된 학폭 조치사항을 학생부 교과·종합전형, 논술, 수능,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 필수 반영해야 한다. 수시와 정시를 포함한 모든 전형에 학폭 사항을 반영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폭을 저지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후에도 정시전형으로 서울대에 합격한 것이 논란이 되면서 마련됐다.
대학에 따라 정량평가, 정성평가, 지원자격 제한 및 부적격 처리, 혼합평가로 학폭 조치사항을 반영한다. 감점 폭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조치사항(1호 서면 사과~9호 퇴학)에 따라 수시전형에서는 최대 1등급을, 수능 위주 전형에서는 최대 10점을 감점하는 식이다.
올해 이화여대 등 몇몇 대학이 일부 전형에서 학폭 전력이 있는 학생의 지원을 막은 것처럼 아예 지원자격을 제한할 수도 있다.
2026학년도 수시모집 비율은 79.9%(27만5848명)로 2025학년도(79.6%)보다 소폭 늘어 최근 5년 중 가장 높다. 수시전형 유형별로 보면 논술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 모집인원이 각각 1293명, 3648명 늘었다. 국민대가 11년 만에 논술전형을 부활시키고, 내년도 대입에서 논술전형이 폐지됐던 서경대도 2026학년도에는 논술전형을 되살린다. 강남대도 논술전형을 신설해 359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정부는 입시 부담을 이유로 대학에 논술전형 축소를 권고해 왔지만, 대학들은 변별력 강화를 위해 다시 논술전형을 늘리는 추세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교사 추천서에 이어 지난해 자기소개서가 폐지되는 등 정성평가 요소가 줄어든 상태다.
또 내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 내신이 기존 9등급 상대평가제에서 5등급 성취평가제로 바뀐다. 이 같은 변화에 따라 내신만으로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파악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자 대학들이 논술전형을 강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폐지하면서 비교과가 축소된 환경에서 대학들이 (논술을 통해) 변별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내년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에 따라 고교 내신이 성취평가제로 바뀌는 환경도 고려해 대학들이 (논술전형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했다.
대학에서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하는 사회통합전형(기회균형·지역균형) 모집인원은 총 5만1286명으로, 2025학년도보다 595명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