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호주가 외교·국방장관 회의에서 한국의 오커스(AUKUS) 참여 가능성을 논의했다. 오커스는 미국·영국·호주가 참여하는 대중국 견제 안보 동맹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일 호주 멜버른에서 양국 외교·국방장관이 참석한 2+2 회의를 마치고 열린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회의에서 우리는 오커스 필러2 협력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오커스는 핵 추진 잠수함을 호주에 제공하는 ‘필러1’과 양자컴퓨팅·극초음속·인공지능 등 8개 분야를 협력국과 공동 개발하는 ‘필러2’로 나눠 운영된다.
신 장관은 오커스 회원국들이 한국을 오커스 필러2 파트너로 고려하는 것을 환영한다. 한국의 국방과학기술 능력이 오커스 필러2의 발전과 지역의 평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리차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이날 오커스 필러2는 안보동맹이 아닌 기술 공유 협정이라면서 한국은 분명히 매우 인상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한국은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며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라고 했다. 말스 부총리는 오커스 필러2의 발전에 향후 기회가 있을 것이고 일본과 관련해서도 그런 기회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오커스는 중국의 태평양 지역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2021년 출범했다. 미국은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다루는 필러1은 오커스 3국만 참여하는 것으로 철저히 제한해뒀지만 필러2는 중국과의 군사 경쟁에 필요한 첨단 안보 기술 협력을 위해 오커스 외 국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뒀다. 필러2는 한·일 뿐 아니라 캐나다와 뉴질랜드의 참여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은 북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국제사회의 연대를 강조하는 등 한반도와 지역 정세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자금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러북 간 무기거래 등 불법적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했다. 신원식 장관은 양국은 상호호혜적 방산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며 양국 간 군사훈련을 확대해 상호운용성을 높이고 역내 평화와 안정의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호주 2+2회의는 2021년 9월 서울에서 열린 지 2년8개월 만에 열렸다. 한국이 정례적으로 장관급 회의를 여는 나라는 미국과 호주뿐이다.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지부 제3지대장 분신 장면을 찍은 폐쇄회로(CC)TV 영상 유출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1년째 제자리 걸음만 하자 건설노조와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했다. 다른 수사 기밀 유출 사건과 비교해도 수사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노조는 1일 양 지대장 분신 CCTV 영상 유출 사건과 관련해 국가와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고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한다고 밝혔다. 양 지대장의 아내 김선희씨와 분신 당시 곁에 있던 노조 간부 홍성헌씨가 원고로 참여했다. 피고는 국가와 조선일보·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피고 1명 당 100만원이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춘천지검 강릉지청 또는 강릉경찰서 내부 관계자가 노조 간부의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춘천지검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영상이 유출된 것이라면 개인정보처리자인 대한민국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서는 동료 간부가 분신을 방조했다는 보도는 악의적인 의도에 기반한 것이라며 지난해 8월 조선일보에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5월16일 양 지대장 분신 당시 곁에 있던 노조 간부가 분신을 방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기사에는 춘천지검 강릉지청 민원실 CCTV 영상화면으로 추정되는 사진도 첨부됐다. 원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기사 내용을 언급하며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한 것 아닌지 의문이라고 썼다.
건설노조는 지난해 5월22일 조선일보 기자와 원 전 장관, CCTV 영상을 제공한 성명불상자 등을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어 지난해 5월26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춘천지검 강릉지원 CCTV 영상의 증거보존 신청을 인용받았다. 지난해 7월 조선일보 기사에 쓰인 사진이 춘천지검 강릉지원의 CCTV 화면과 같다는 감정결과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홍씨의 분신 방조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리하고 종결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는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해 6월1일 건설노조 측을 불러 고소인 조사한 뒤 CCTV 영상 유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에 지난 1월 건설노조는 고소 7개월째 피고소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항의하는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가 목숨을 끊은 고 이선균씨 수사 기밀 유출 사건 등 다른 유사사건과 비교해 수사 진행이 이례적으로 느리다는 주장도 담겼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2월 브리핑에서 피고소인으로 특정된 이들의 소환조사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피고소인 조사 여부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