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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소환···‘VIP격노’ 등 질문에 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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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진주꽃 작성일날짜 24-05-06 16:49 조회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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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4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을 소환했다. 공수처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김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김 사령관은 오전 9시42분께 공수처에 출석했다. 그는 ‘박정훈 대령에게 VIP(윤석열 대통령)가 격노했다는 말을 전한 적 있느냐’, ‘이첩 보류 지시가 대통령실 뜻이라는 말 들은 적 없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해병대 최고 지휘관인 김 사령관은 지난해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박 전 단장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려 했는데, 이를 보류시키고 혐의자를 2명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 윗선이 개입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박 전 단장은 당초 지난해 7월 31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언론 브리핑을 하고 이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뒤 관련 자료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려 했지만, 김 사령관이 이첩 시기를 해외 출장 중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귀국한 이후로 보류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 지시로 브리핑이 취소된 후 김 사령관이 국방부에서 경찰 인계 서류에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고 한다면서 오전 대통령실에서 VIP 주재 회의에서 1사단 수사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면서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고 박 전 단장은 주장한다. 또 정말 VIP가 맞느냐고 묻는 말에 김 사령관이 고개를 끄덕였다고 박 전 단장은 주장했다.
이 같은 대화가 이뤄진 날 김 사령관은 당시 박진희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과 임기훈 국가안보실 비서관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령관은 군검찰 조사 당시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박 전 단장이 항명 사건을 벗어나기 위해 혼자 지어내고 있는 얘기로 보인다며 VIP 언급 자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인계할 서류에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고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누군가에게 지침을 받거나 들은 사실이 없다고 김 사령관은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을 상대로 ‘VIP 격노’ 발언의 진위,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윗선으로부터 받은 지시 내용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날 200여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다.
지난해 8월 박 전 단장과 더불어민주당이 이 전 장관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 김 사령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이후 확보한 자료 포렌식 작업을 거쳐 지난달 말부터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차례로 부르며 피의자 조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후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개월 만에 3% 아래로 떨어졌다. 하지만 사과와 배 가격이 1년 전보다 두 배 안팎으로 오르는 등 과일가격 고공비행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9% 상승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올해 1월 2.8%를 기록한 뒤 2~3월 연속 3.1%에 머물다 석 달 만에 2%대로 복귀했다.
상품별로는 농축수산물이 1년 전보다 10.6% 상승했다. 축산물(0.3%), 수산물(0.4%)은 안정적 흐름을 보였지만 농산물이 20.3% 뛴 탓이다. 가공식품은 1.6%, 석유류는 1.3%, 전기·가스·수도는 4.9% 각각 상승했다.
기여도 측면에서는 농산물이 물가상승률을 0.76%포인트 끌어올렸다. 외식을 비롯한 개인서비스 물가도 0.95%포인트 물가상승에 기여했다. 중동 리스크 속에 석유류 가격도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물가상승률 기여도는 0.05%포인트에 그쳤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중동 정세가 불안정했는데 석유류 가격이 생각보다는 많이 오르지 않았다며 외생 변수인 석유류 가격을 주의해서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변동성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큰 품목을 제외하고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물가 지수들은 2%대 초반까지 낮아졌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2% 오르면서 전달(2.4%)보다 0.2%포인트 상승률이 낮아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3% 올랐다.
하지만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3.5% 상승했다. 특히 과일과 채소가 여전히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했다.
신선식품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9.1% 올랐는데, 전달과 마찬가지로 과일가격 강세가 지수를 끌어올렸다.
사과(80.8%)와 배(102.9%)를 중심으로 신선과실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8.7% 상승했는데, 배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75년 1월 이후로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기상여건 개선과 정부의 납품단가 지원 등 영향으로 상승 폭이 전달에 비해서는 줄었지만, 저장량이 계속 줄고 있어 7~8월 햇과일이 나오기 전까진 가격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사과의 경우 전국 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나 유통업체 등에서 보관 중인 저장량(2월 말 기준)은 10만9000t으로, 1년 전 저장량(15만t)의 72.7% 수준이다. 4월 이후 사과 저장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23.4% 감소한 7만9000t으로 추정된다.
공미숙 심의관은 정부의 긴급안정자금이 지원되기는 하지만 사과나 배는 저장량과 출하량이 적다 보니 가격이 크게 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새로 출하될 때까지는 가격이 유지되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열린 농식품 비상수급회의에서 과일과 채소의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오는 10∼12일 전국 17개 시도별 시장 2개씩 모두 34개 시장을 대상으로 참외 납품단가(상자당 2만원)를 지원하고, 다음달까지 바나나·키위·체리 등 11개 과일 5만t을 할인해 공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