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회사 차 몰다 사망했는데 법원 ‘산재’ 판단,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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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진주꽃 작성일날짜 24-05-02 19:43 조회1회본문
회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차를 몰다가 사망한 경우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였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노동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달 7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경기 화성시에 있는 한 공사 현장에서 사토(건설공사 현장에서 외부로 실어나르는 흙) 처리 운반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2021년 사고 날 새벽 공사 현장에서 사토 하차지를 점검하러 차를 몰고 가던 중 배수지로 추락해 사망했다. 그는 1종 대형, 대형견인차, 2종 소형 운전면허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모두 취소돼 사고 당시엔 무면허 상태였다.
A씨의 유족은 그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거절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돼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1991년부터 운전면허를 발급받고 운전해온 점 등을 고려해 운전면허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사실상의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며 망인의 무면허 운전 행위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망인이 본래 업무를 수행하던 중 통상적인 운행 경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사고 발생 과정에 업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외적인 동기나 의도가 개입돼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길이 ‘위험한 길’이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고 현장은 미개통된 도로로 가로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며 노면이 젖어 있어 매우 미끄러웠던 점, 다른 조명시설 등 안전시설물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과연 이 사건 사고가 온전히 A씨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사고는 근로자가 안전에 관한 주의 의무를 조금이라도 게을리했을 경우 도로 여건이나 교통상황 등 주변 여건과 결합해 언제든지 현실화할 수 있는, 업무 자체에 내재한 전형적인 위험이 현실화한 것이라며 어느 모로 보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자민당 파벌의 비자금 사건으로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흔들리는 가운데 28일 일본 중의원(하원) 보궐선거 투표가 치러졌다. 이날 투표는 비자금 사건 이후 처음 치러지는 국정선거로, 한국에 이어 일본에서도 ‘정권 심판’의 여론이 확인될지 주목된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이번 선거는 도쿄 15구, 혼슈 서부 시마네 1구, 규슈 나가사키 3구에서 치러졌으며, 이날 오후 8시 종료돼 개표에 들어갈 예정이다. 당선자는 밤늦게야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선거는 자민당의 비자금 사건 이후 처음 치러지는 국정선거다. 비자금 사건으로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그간 꾸준히 하락했으며, 최근에는 ‘퇴진 위기’ 수준인 20%대를 이어가고 있다. 자민당은 논란에 대한 책임과 악화된 여론을 의식해 선거가 치러지는 3곳 중 시마네 1구에만 유일하게 후보를 냈다.
언론에선 유일하게 여야 대결이 이뤄진 시마네 1구의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이 곳은 호소다 히로유키 전 중의원 의장이 사망하며 공석이 발생한 지역인데, 그는 비자금 문제의 진원지인 자민당 ‘아베파’의 대표를 오랫동안 맡았고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와의 관계도 문제가 된 바 있다. 정권 심판의 표심이 확인될지 주목되는 배경이다.
자민당은 이곳에 재무 관료 출신인 니시코리 노리마사를 후보로 냈고,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가메이 아키코 전 의원을 공천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가메이 후보가 니시코리 후보에 다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계에선 자민당이 이번 선거에서 패하면 기시다 총리의 구심력이 더욱 약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그의 자민당 총재 재선과 총리 연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민당과 야당인 입헌민주당은 그간 시마네 1구에서 유세 총력전을 벌여왔다. 기시다 총리는 전날 보궐선거 고시 이후 두 번째로 시마네현을 방문해 당 개혁의 의지를 피력했다. 이즈미 겐타 입헌민주당 대표는 보수 왕국으로 불리는 시마네 1구에서도 자민당 정치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시라토리 히로시 호세이대 교수는 여당 총리와 제1야당 대표가 매주말마다 (특정 선거구에) 방문하고 있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이는 이 지역구가 ‘정권 선택’의 전초전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노동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달 7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경기 화성시에 있는 한 공사 현장에서 사토(건설공사 현장에서 외부로 실어나르는 흙) 처리 운반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2021년 사고 날 새벽 공사 현장에서 사토 하차지를 점검하러 차를 몰고 가던 중 배수지로 추락해 사망했다. 그는 1종 대형, 대형견인차, 2종 소형 운전면허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모두 취소돼 사고 당시엔 무면허 상태였다.
A씨의 유족은 그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거절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돼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1991년부터 운전면허를 발급받고 운전해온 점 등을 고려해 운전면허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사실상의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며 망인의 무면허 운전 행위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망인이 본래 업무를 수행하던 중 통상적인 운행 경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사고 발생 과정에 업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외적인 동기나 의도가 개입돼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길이 ‘위험한 길’이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고 현장은 미개통된 도로로 가로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며 노면이 젖어 있어 매우 미끄러웠던 점, 다른 조명시설 등 안전시설물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과연 이 사건 사고가 온전히 A씨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사고는 근로자가 안전에 관한 주의 의무를 조금이라도 게을리했을 경우 도로 여건이나 교통상황 등 주변 여건과 결합해 언제든지 현실화할 수 있는, 업무 자체에 내재한 전형적인 위험이 현실화한 것이라며 어느 모로 보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자민당 파벌의 비자금 사건으로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흔들리는 가운데 28일 일본 중의원(하원) 보궐선거 투표가 치러졌다. 이날 투표는 비자금 사건 이후 처음 치러지는 국정선거로, 한국에 이어 일본에서도 ‘정권 심판’의 여론이 확인될지 주목된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이번 선거는 도쿄 15구, 혼슈 서부 시마네 1구, 규슈 나가사키 3구에서 치러졌으며, 이날 오후 8시 종료돼 개표에 들어갈 예정이다. 당선자는 밤늦게야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선거는 자민당의 비자금 사건 이후 처음 치러지는 국정선거다. 비자금 사건으로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그간 꾸준히 하락했으며, 최근에는 ‘퇴진 위기’ 수준인 20%대를 이어가고 있다. 자민당은 논란에 대한 책임과 악화된 여론을 의식해 선거가 치러지는 3곳 중 시마네 1구에만 유일하게 후보를 냈다.
언론에선 유일하게 여야 대결이 이뤄진 시마네 1구의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이 곳은 호소다 히로유키 전 중의원 의장이 사망하며 공석이 발생한 지역인데, 그는 비자금 문제의 진원지인 자민당 ‘아베파’의 대표를 오랫동안 맡았고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와의 관계도 문제가 된 바 있다. 정권 심판의 표심이 확인될지 주목되는 배경이다.
자민당은 이곳에 재무 관료 출신인 니시코리 노리마사를 후보로 냈고,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가메이 아키코 전 의원을 공천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가메이 후보가 니시코리 후보에 다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계에선 자민당이 이번 선거에서 패하면 기시다 총리의 구심력이 더욱 약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그의 자민당 총재 재선과 총리 연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민당과 야당인 입헌민주당은 그간 시마네 1구에서 유세 총력전을 벌여왔다. 기시다 총리는 전날 보궐선거 고시 이후 두 번째로 시마네현을 방문해 당 개혁의 의지를 피력했다. 이즈미 겐타 입헌민주당 대표는 보수 왕국으로 불리는 시마네 1구에서도 자민당 정치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시라토리 히로시 호세이대 교수는 여당 총리와 제1야당 대표가 매주말마다 (특정 선거구에) 방문하고 있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이는 이 지역구가 ‘정권 선택’의 전초전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