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남=보수, 이대녀=진보’라는 공식은 오래되지 않았다. 2020년 4월15일 실시된 제21대 총선의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 20대 이하 남성 47.7%는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을, 40.5%는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을 지지했다. 30대 남성은 57.8%가 더불어민주당을, 33.0%가 미래통합당을 지지했다. 20대 이하 여성은 63.6%, 30대 여성은 64.3%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했다. 당시만 해도 20대 남성 유권자들이 보수 정당으로 결집하는 ‘이대남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다.
2030세대 표심이 남녀에 따라 극명하게 갈린 건 2021년 4월7일 실시된 서울시장 보궐선거다. 방송 3사 출구조사를 보면 20대 이하 여성 유권자들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율은 44%,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지지율은 40.9%였다. 연령별·성별 분류에서 박 후보가 오 후보를 앞선 그룹은 20대 이하 여성과 40대 남성(박영선 51.3%, 오세훈 45.8%)뿐이었다. 20대 남성은 72.5%가 오세훈 후보에게 몰표에 가까운 지지를 보냈다.
특히 주목받은 건 20대 이하 여성 유권자 15.1%가 소수정당·무소속인 ‘기타 후보’에 투표했다는 점이다. 20대 이하 남성(5.2%)에 비해 3배가량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높은 수치다. 당시 선거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에서 비롯됐다는 점과 신지혜(기본소득당), 오태양(미래당), 김진아(여성의당), 송명숙(진보당), 신지예(무소속·팀서울) 등 성평등을 공약 전면에 내세운 페미니스트 후보가 다수 출마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2022년 제20대 대선에서 20대 남녀의 투표 격차는 최고조에 달했다.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젠더 이슈가 부상하며 58% 대 58%로 상반된 후보를 고른 것이다. 방송 3사 출구조사에 따르면 20대 이하 남성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58.7%를 지지도를 보였고, 36.3%를 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큰 차이로 제쳤다. 반대로 20대 이하 여성에서는 이 후보 58.0%, 윤 후보 33.8%의 지지도를 각각 기록했다. 30대 남성은 이 후보 42.6%, 윤 후보 52.8%, 30대 여성은 이 후보 49.7%, 윤 후보 43.8%의 지지도를 보였다. 2030 여성의 결집은 최대 변수가 됐다. 당시 국민의힘이 20대 남성을 끌어들인 세대포위론을 앞세웠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율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30 여성이 2030 남성보다 연령별로 3.4~8.9%포인트 더 많이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치러진 4·10 총선은 앞선 선거만큼 젠더 이슈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국민의힘 지지율에서 코어 지지층으로 불리던 20대 남성 표가 빠지며 남녀 지지율 격차도 상대적으로 줄었다. 방송 3사 출구조사에 따르면 20대 남성 31.5%가 국민의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를 지지하며 2년 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지지율과 비교해 27.2%포인트가 빠졌다. 민주당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투표했다는 20대 이하 남성은 26.6%로 나타났다. 20대 이하 여성은 51.0%가 더불어민주연합을 지지했다.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는 지난 대선 이후 여가부 폐지와 같은 갈라치기 전략에 대한 2030세대의 피로도도 읽힌다며 청년 여성층은 무당층 성향이지만 다소 진보적, 남성층 역시 무당층이지만 다소 보수적인 경향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재개발 사업으로 지어지는 임대주택을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이 인수할 때 적용되는 가격이 지금보다 40% 높아진다. 최근 2~3년 사이의 공사비 인상을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따른 사업성 개선으로 재개발 조합원들의 분담금도 일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30일부터 6월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달 28일 정부가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현재 재개발 사업을 할 때는 신축 주택의 20% 이내에서 지자체 고시로 정한 비율만큼의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한다. 서울의 경우 신축 주택의 15%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이렇게 지어진 임대주택은 지자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인수한다.
지금까지 임대주택 건축물은 표준형 건축비, 토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인수가격을 정해왔다. 이중 표준형 건축비는 임대주택 관리를 목적으로 산정하는 가격이다보니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2005년 이후 표준형 건축비가 상승한 적은 3번뿐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임대주택 건축물을 산정하는 기준을 기본형 건축비로 전환하기로 했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비용으로 6개월마다 공사비 변동을 반영해 산정된다.
인수가격 역시 그동안 건설공사비 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의 80% 수준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기본형 건축비의 80%는 표준형 건축비의 약 1.4배 수준이다. 인수 가격 자체가 지금보다 40%가량 오르게 되는 것이다.
국토부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서울에서 1000가구 규모 재개발사업(조합원 600명 가정)을 할 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줄어드는 조합원 분담금은 1인당 700만원일 것으로 추산됐다.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용적률 상향에 따라 건설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인수가격도 상향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완화 용적률의 50% 만큼을 임대주택으로 지은 뒤 표준형 건축비로 매입해왔다. 정부는 상반기 중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해 이러한 매입 가격을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과 같이 기본형 건축비의 80%로 조정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사비가 상승하고 있으나 조합이 받는 임대주택 비용은 현실화가 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라고 말했다
오는 7월31일부터는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의 금품 제공 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도지사가 이들의 입찰 참가를 의무적으로 제한하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 경우에도 한 번은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과징금은 위반가액에 따라 공사비의 최대 20%까지 부과될 수 있다.
엔·달러 환율이 29일 외환시장에서 34년 만에 달러당 160엔을 돌파했다가 4엔 넘게 급락하는 등 크게 출렁였다. 시장에선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이 외환시장에서 엔화를 매수하는 직적 개입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크게 꺾이고, 일본 정부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초엔저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오전 아시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1990년 4월 이후 34년 만에 처음으로 달러당 160엔선을 넘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선 반대로 엔화 매수 움직임이 강해지면서 엔·달러 환율이 단시간에 급락해 155엔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교도통신은 시장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간다 마사토 재무성 재무관은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 여부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노 코멘트다. 지금은 작업 중이라고만 답했다.
엔·달러 환율은 지난 1월 저점인 140.68엔에서 약 4개월 만에 13% 이상 급등했다. 그동안 외환시장에서는 엔화를 팔고 달러화를 사들이는 움직임이 지속된 원인으로 미·일 간 금리 차를 꼽아 왔다. 미국 기준금리가 5.25∼5.5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0~0.1%의 초저금리를 유지하면서다.
특히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 가즈오 총재가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엔화 약세가 기조적인 물가 상승률에 큰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다고 언급하면서 엔저에 따른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감이 감소한 것이 환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연준은 30일부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개최하는데, 이번 회의에서도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시점이 지연되면서 엔화 약세는 당분간 150엔대에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은 엔·달러 환율과 동조세를 보여 이날 오전 1382.15원까지 치솟았다가 전 거래일보다 1.7원 오른 1377.0원으로 마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