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 충남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며 학생인권에 대못을 박는 정치적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에서 우리 국민이 어떤 것을 지향하는지가 많이 드러났는데도, 국민의힘이 여전히 국민의 뜻을 계속 파악하지 못하고 국민의 뜻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의 원인이라고 강변하는데 그야말로 번지수 잘못 찾은 것이라며 학생의 권리를 억눌러야 교권을 세울 수 있다는 발상이 매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시대착오적이다. 학생과 교사를 편가르고 교육마저 진영대결의 도구로 악용하려는 몰상식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학생과 교사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입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구하라법을 비롯한 민생 관련 필수법안에 최대한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구하라법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의 상속을 제한하는 법안이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고인의 뜻과 관계없이 가족들에게 일정 비율 이상 상속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며 국회 차원의 빠른 입법이 뒤따라야 하지만, 관련 내용이 담긴 ‘구하라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가로막혀 아직 국회 문턱을 못 넘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특히 법사위에 자구심사권한을 악용한 ‘법맥경화’ 문제가 22대 국회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자구를 심사한다는 이유로 법안을 사실상 게이트키핑하며 초국회처럼 행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법맥경화 문제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도록 제도적·정치적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차장검사)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0일 이 검사의 주거지와 휴대전화 포렌식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이 검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이 검사의 주거지, 이 검사 처남 조모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A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검사의 휴대전화와 조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강원 춘천시 소재 리조트와 이 차장검사 처가 소유로 알려진 경기 용인시 소재 골프장을 압수수색했고 이 검사 처남댁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참고인 조사했다.
강 대변인은 A업체에 남편 조씨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맡겼지만 A업체는 강 대변인이 휴대전화 사용자가 아니라며 포렌식 결과를 제공하지 않았다. 강 대변인은 해당 휴대전화에 이 검사의 각종 비위 의혹이 저장됐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도 A업체에 조씨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관련 의견서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이 검사는 마약 투약 혐의를 받던 조씨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골프장을 운영하는 조씨의 부탁으로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 기록을 대신 조회했다는 의혹, 동료 검사들이 해당 골프장을 이용할 때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 대기업 간부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등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0~11월 이 검사를 대검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각각 고발했다. 당시 수원지검 2차장이던 이 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여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가 대전고검으로 전보되고 업무에서도 배제됐다. 지난해 12월 민주당이 주도해 이 검사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고 헌재가 탄핵 심판을 심리하고 있다.
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수출 증가에 힘입어 1% 이상 성장했다. 이에 따라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기존 2.1%에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전 분기 대비)이 1.3%로 집계됐다고 25일 발표했다. 시장 전망치(0.5~0.9%)를 웃도는 수치로, 2021년 4분기(1.4%) 이후 2년3개월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이다.
분기별 성장률은 2022년 4분기(-0.3%) 마이너스로 떨어졌다가 지난해 1분기(0.3%) 반등한 뒤 다섯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 기조를 유지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3.4% 성장했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재화(의류 등) 및 서비스(음식·숙박 등)가 모두 늘어 0.8% 증가했다. 정부소비의 경우 물건비 지출 등이 늘어 0.7% 증가했고, 건설투자도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늘어 2.7% 성장했다. 설비투자는 운송장비가 줄어들어 0.8% 감소했다. 수출은 휴대전화 등 정보기술(IT) 품목을 중심으로 0.9% 증가했다. 수입은 전기장비 중심으로 0.7% 감소했다.
1분기 성장률을 끌어올린 것은 순수출이었다. 순수출의 성장률 기여도는 0.6%포인트로 분석됐다. 민간소비와 건설투자의 기여도는 각각 0.4%포인트로 같았다. 민간소비와 건설투자로 성장률을 0.8%포인트 끌어올렸다는 의미다.
반면 정부소비의 기여도는 0.1%포인트에 그쳤다. 정부투자는 0.1%포인트 성장률을 깎아내렸다. 정부소비와 투자를 합치면 정부의 1분기 성장률 기여도는 0%였다. 실질 국내총소득(GDI) 증가율은 2.5%로 실질 GDP 성장률을 웃돌았다.